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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지역의사 밀착 지원”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을 앞두고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제 준비 상황과 교육·수련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학교육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실시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정은경 장관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수련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환경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준비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과 병원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이어지는 타운홀 미팅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상남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영남권 의과대학 관계자, 의대생, 전공의 등 약 70명이 참석한다.타운홀 미팅에서는 먼저 지역의사제 시행방안,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 등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지역의사 교육·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일본 지역의사제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과 의사의 진로·경력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발표 이후에는 교수, 학생,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로부터 지역의사 선발과 의과대학 교육과정, 지역 내 실습·수련 체계 구축, 의무복무 이행 및 지역 정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 실습·수련체계 강화, 지역 정주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로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의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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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종료하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시범사업은’ 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됐다. 3개 시·도는 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질환별·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유했다. 또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을 도왔다.재정비한 이송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송하자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큰 성과를 보였으며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구급 현장에서는이 전까지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의료진 상호 간에 정한 약속으로 이송 체계가 작동해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만나 사례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남겼다.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다.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같이 마련해 이행한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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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CEO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6월 19일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국내 의료제품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과 함께 대전환을 맞이한 허가·심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간담회에서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지원을 위해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직전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소통 강화를 위한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신청 이후 허가·심사 단계에서 심사항목별 동시·병렬심사를 통한 ‘수시검토·보완체계’ 도입 등 전주기 규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업체 CEO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현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대규모 인력 증원에 따른 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고 국내 우수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 신약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분들께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 기준 삼아, 혁신적인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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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바다로...해양경찰청, 수색구조기술위원회·컨퍼런스 개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장인식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청장 직무대행 이 참석위원들과 함께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추진 등 주요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수색구조 체계 고도화와 민·관·학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와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EXT SAR, 미래 해양안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구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는 대형·복합화되는 해양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필요성과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더욱 촘촘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이어 해양수색구조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제6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제이미 맥냅 캐나다 해안경비대 합동구조조정센터 조정관은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수색구조 계획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색구조 체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장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오늘 논의된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구조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장 앞에서는 수중스쿠터, 이동식 기체공급시스템 등 다양한 해양경찰 구조장비와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체험 행사가 진행되어 참관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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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AI·친환경·K-조선·방산 기술로 차세대 함정 청사진 그린다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이원재 장비기술국장 개회사 (해양경찰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청과 대한조선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제7회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조선·해양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현장 중심의 장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는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양경찰 함정의 도입·운영 및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관 기술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총 6회 개최를 통해 약 1,200여명이 참석하고 54개 주제가 발표되는 등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본 행사는 △ AI 기반 첨단 장비와 신형 함정 개발 △ 친환경 전기추진 및 차세대 선박기술 △ 북극항로 등 국제 환경 변화 대응 △ K-방산·조선산업 수출 연계 협력 방안 등 4개 발표 세션과 10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대한조선학회 송순석 편집이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 기술과 정책, 산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해양안전과 해양조선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임재수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AI, 친환경 기술, 북극항로 대응 등 미래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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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민·관·학 전문가와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에 뜻 모아
컨벤시아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폐기물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 내습과 장마철 폭우 등 재해성 쓰레기의 해양 유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진단하고 바다 최일선에서 수거·정화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현황과 관계기관 협업 방안’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며 “기존의 사후 행정처분과 수거 명령 위주의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바다 최일선에서 즉각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명확한 현장 집행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새로운 해양환경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과 추진 과제’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항·포구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의 단속 및 관리 권한을 확실히 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활용 시설과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현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과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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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정책지원단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9일 의성군에 있는 어울마실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기능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방안과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더욱 밀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관계자를 비롯해 화랑교육원장, 초 중고 교장과 교감, 교사 등 생활교육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 생활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학교폭력 예방 정책지원단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정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생활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정책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책지원단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학교폭력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또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분과 운영 방안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최근 정책지원단이 참여해 제작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무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지원단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정책 모니터링과 실무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교육과 생활교육, 사안 처리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은 사안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지원단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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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K-Edu 안전구조대’로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9일 포항시에 있는 장성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모바일 안전교육 콘텐츠 ‘K-Edu 안전구조대’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K-Edu 안전구조대’활용 활성화 공모전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안전사고 상황을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수업은 장성초등학교 김준령 교사가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7대 표준 안전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해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여했다.학생들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 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분야와 관련된 10개의 핵심 미션을 수행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을 익혔다.특히 ‘K-Edu 안전구조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가상의 위험 상황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돼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학생들은 미션 수행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안전의식을 함께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모바일 기반 콘텐츠 특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과 메타버스볼 등 다양한 교육 방식과 연계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활용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업을 진행한 김준령 교사는 “모바일 콘텐츠 ‘K-Edu 안전구조대’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친구들과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에 참여한 류지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처럼 안전교육을 배우니 훨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다”며 “안전사고는 발생한 뒤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K-Edu 안전구조대’활용 활성화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일까지 학교별 앱 활용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우수 학교에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경북 특화형 안전교육 모바일 콘텐츠인 ‘K-Edu 안전구조대’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자기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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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협의체 발족
한국관광공사-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협의체 발족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8일 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 테마형 관광거버넌스 협의체’를 발족했다.강진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협의체는 전남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특화 콘텐츠와 테마를 발굴하고 관광상품 기획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이다.운영 방식은 지역 내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접 3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유닛형이다.강해영, 해완진, 목신해 등 지역 조합별 상품을 기획하고 국내 여행 플랫폼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인근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가 지역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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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대문 페이지
[아시아월드뉴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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