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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사진=PEDIEN)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 SK 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 SK 뷰에서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해당 단지는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특히 단지 하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이 처리됐지만 현재도 3195건이 남아 있다.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단지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하자가 접수됐다.무엇보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문제는 단순한 마감 불량이나 생활상 불편을 넘어 “과연이 아파트 자체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10일 오전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아파트를 방문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을 비롯해 오랜 시간 하자 문제를 호소해 온 입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절박함을 쏟아냈다.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여 분양받은 집에서 거주공간이 실제로 무너지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사고 이후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기존 세입자마저 떠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재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단순한 보수나 일부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적인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반복된 하자와 대응 과정에서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시공사의 자체 점검이나 미봉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일영 의원은“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들여 마련한 집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사는 집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무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집은 팔릴지, 전세는 나갈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두려움과 절박함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원칙과 법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SK 에코플랜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미 주민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질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감리·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 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SK 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광주 화정과 인천 검단 사고를 겪고도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적인 보완책이 아니다. 내 가족이 오늘도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SK 에코플랜트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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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이자 예결위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8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강경숙 의원은 군산시의 현안을 경청해 국회에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총 10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강경숙 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제안됐다.환경 및 농수산 분야로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대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국산 맥아 생산 기반을 통한 K-수제맥주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맥아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됐다.문화·안전 분야 과제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국립 의용소방대원수련원 건립 사업이 제시됐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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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노력 끝 문체부와 전격 합의 연내 ‘진짜 대중형 골프장’ 만든다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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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 가도 됩니다” … 캐디피 카드결제 시작으로 ‘진짜 대중형 골프장’ 완성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라는 가시적 결실을 맺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하며 이끌어낸 값진 성과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에 더해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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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아시아월드뉴스] 10일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여야 국회의원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경산과 울산은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양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우회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망 안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넘어 피지컬AI와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부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왔다.지난해 9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경산시민 약 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올해 2월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지난달에는 경산지역 기업인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왔다.이번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조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경산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의 염원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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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연천군에는 연천BIX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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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통해 시민과 소통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월 8일 모산근린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악천후에도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태선·박은옥·최영갑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김 의원은 동삭동 주민과 함께 모산근린공원 전체 시설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과 개선할 부분을 살폈다.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은 인근의 많은 인구와 위치 면에서 발전할 공간이 많다”며 “공원 한바퀴를 걷자 주민분들이 제시해주신 아이디어에 더해 야외무대, 방문자센터 확장, 추가 시설 등 많은 구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이어 “접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매주 정례화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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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송하동·옥동 주민과 소통…생활 현안 청취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8일 오후 2시 안동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송하동·옥동 주민과의 만남’을 열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송하동·옥동 주민 110여명이 참석했다.김형동 의원은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주민들은 △어린이 공간 부족 △어르신 공간 부족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만한 공간이 부족해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주민분들 말씀 하나하나를 허투루 흘리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 나가겠다”며 “당장 시원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일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는 것, 그것이 지역을 위한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안동·예천 읍·면·동을 직접 찾아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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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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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미군 주둔지역 상인 범죄자 낙인 안 돼…잘못된 KBS 보도 바로잡고 전수조사 철회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상명발표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라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불법행위와 정상적인 영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발표는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와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김 의원은 우선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연결했다”며 “그 결과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일부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한쪽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지역 상인 전체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외국인 공연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모범운영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운영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의 사과 및 정정보도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리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보도로 단 한 명의 선량한 상인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홀로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