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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의 오랜 숙원, 드디어 풀렸다”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그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 배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교통·교육·생활 SOC 확충과 주거·산업·공공시설 계획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김현정 의원은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들과 수차례 소통하며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택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전해진다.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첨단산업과 세계적 물류기지를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규제의 땅이었던 고덕을 기회의 땅,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교육·일자리·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고덕신도시와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택의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기회와 행복은 더 키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교통·교육·공원·문화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와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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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유치 ‘선봉장’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유치 ‘선봉장’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전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발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유치 논의를 이어가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박 의원은 22일 대전 중구 지역사무실에서 김창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올해 초부터 이어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의 연장선이다.올해 2월에는 대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실무단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같은 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갖고 대전 중구 내 이전 후보지와 업무공간 활용 가능성, 정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준비해 왔다.3월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과 대전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5월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창규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에 맞춰 기관 이전 여건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박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에 기업 지원과 인증, 사업화 기능이 더해져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계획이 확정된 뒤 움직여서는 늦다. 지금 대전의 논리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미래는 준비한 만큼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전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갑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한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정부와 대전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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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7월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하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방안,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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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환영…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이정표”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의원은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설계공모 당선작인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강 의원은 2021년 12월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명문화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을 이끌었다.이후 관련 개정안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강 의원은 “법적 기반 마련과 건립계획 수립, 설계공모를 거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마침내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섰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단순한 정부청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시설”이라며 “우리의 멋과 품격은 물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법적 기반을 마련한 책임감으로 2027년 공사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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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7월 0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한국일보의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지적된 바 있다.해당 보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되어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또, 경기중 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발표한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주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문제는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이에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다.또,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반환공여지 TF,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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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확정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69.5만㎡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가 해제로 ‘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셈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 왔다.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이번 발표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를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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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통합교육청 직속기관들 기능 재정립 서둘러야..”
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7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단순히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됐다.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이에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는 도시형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조사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과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석호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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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준호 국회의원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 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만9666㎡에 달한다.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특히 3기 신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더불어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 개발이 가로막혀, 심각한 도심 낙후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및 고양특례시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왔다.한준호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고양시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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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사업 시비 48억 3,000만원 신속 편성 요청
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사업 시비 48억 3,000만원 신속 편성 요청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학교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 추경 예산안에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5800만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 CAR-T 세포치료실 신설, 항암제 약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로봇 항암 조제실 구축, 방사성 바이오 암 치료 조제실 신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또한, 통합 암센터와 고정밀 로봇·최소침습 수술센터 등 시설 정비·확충과 연계해 AI 기반 고정밀 선형가속기, MRI 3.0T 및 디지털 유방 촬영 엑스선 장치, 양방향 혈관조영 촬영장치, 고정밀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 도입, 환자감시장치 등 도입, 디지털 혈광조영시스템 도입, 항암 주사조제 로봇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충남대학교병원은이 사업을 통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지역완결적 혈액암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실과 전립선 암 등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자체 조제 및 제조시설을 확보하게 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전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 48억 3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민들이 각종 암과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KTX 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출퇴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대학교병원이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역량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전시의회가 22일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9월에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만큼, 대전시가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집행률 부진으로 삭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비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가 늦어도 9월까지 시비 48억 3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중부권의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대전에서 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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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부담 없앤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표 발의
허영 프로필 사이즈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있다.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복수 직렬·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허영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