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배포일 : 2026년 7월 30일
배포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15년 21.8%에서 '25년 29.2%로 10년 새 7.4% 늘어났다.이는 3가구 중인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의 경우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 45.4%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도 적지 않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으로 이중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으로 집계됐다.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4만 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이에 서삼석 위원장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및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6-07-30
-
정은경 장관 만난 박용갑,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청
정은경 장관 만난 박용갑,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청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역의료 ‘빨간불’ 공약·국정과제 연계로 실질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병원이 추진 중인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을 제안했다.충남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의 긍정 검토와 향후 예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내년도 예산안에 현대화사업 조사 및 측량비, 설계비 127억 986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900병상 규모로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양성자치료센터, 장기이식센터, 로봇수술센터, 세포치료센터, 조혈모이식·혈액암센터, 방사선종양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센터 등 조성하는 사업이다.충남대병원은 2023년 7월 새 암병원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 편익이 1.264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박용갑 의원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또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시설·설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실제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 유출률은 2022년 기준 금산 97.9%, 논산 93.6%, 옥천 92.6% 등으로 매우 높았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대전도 39.3%에 달하는 등 지역의료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하며 지역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도 연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올해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전담 과가 신설되고 8월 20일 이관을 앞둔 만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적기다.
2026-07-30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의장·국회 사무총장·예결위원장 연쇄 면담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강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약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재구성 이후에도 건립 논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의장과 ‘충대세 민주포럼’간 별도 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충대세 민주포럼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정책협의체다.향후 포럼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충청권 추진 방안과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간담회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어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경과와 향후 설계·건립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건립,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됐다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
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에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만큼, 채권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가계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A씨의 연대보증인은 2026년 5월부터 2046년 5월까지 20년간 매월 48만원씩 약 1억 1605만원을 상환해달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최소 부담 채무액을 상환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으나,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입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당시 늘어난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 규제를 해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A씨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경기 16명, 서울 7명, 대전 6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닌다.그럼에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소 의원은 “친족특례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9
-
박용갑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요청
박용갑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요청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대전이 아닌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로 입지를 정했다. 향후 대전에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전 중수청이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 및 신축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7월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 중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한 후, 7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측에 대전 중수청이 불가피하게 세종에 임시로 입주할 경우, 대전에 청사를 신속하게 신축해 입주할 수 있도록 중구 선화동 구)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도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수청이 임시로 입주하기로 했던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의 경우, 관공서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구) 대전세무서 또는 중부경찰서 부지에 임시로 입주한 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허태정 대전시장도 “대전 중수청이 원래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대전세무서 부지에 입주하게 되면, 역사성을 살릴 수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세무서 부지가 과거 법원, 검찰청이 있던 곳이라면,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고 익숙한 곳일 것 같다”고 화답하면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5개 지역에 지방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나, 5개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하게 대전만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출범하기로 되어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그 이름처럼,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공동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한 뒤 상위 25%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100% 를 기록했으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43.18% 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 위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월보수액으로 변경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마련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의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신노동자 근로단축 기간 확대와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아울러 다양한 비정형 노동이 출연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형태에 맞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받아왔으며 이번 제22대 국회 2차년도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앞서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종합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 전 영역에서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김주영 의원은 “5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 최우선,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김현정 의원,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계도기간 끝났는데도 여전히‘추가금 파티’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까지 끝났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추가금 파티’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업계에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5월 11일부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그간 공정위는이 제도를 통해 연간 48만 예비부부가 사전에 요금 체계를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시장 ‘깜깜이 계약’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그러나 김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업체들의 가격공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계도기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실제로 김현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홈페이지에서 웨딩업체별 가격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김현정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 결혼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추가금 폭탄과 일부 항목의 현금 유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24년 웨딩업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드레스 피팅비와 원본사진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용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본 가격은 미끼, 추가금이 수익’인 웨딩업계의 관행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현장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첫째, 낡은 드레스를 기본으로 보여 준 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 둘째, 웨딩 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본 선택 장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가 더 많은 사진을 고르게 한 뒤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 셋째,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관행 등이 있었다.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웨딩업계에서 다양한 꼼수들이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웨딩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 △스드메 패키지에 대한 추가금 세부 항목 표준화 △최저가만 기재하는 행위 금지 △헬퍼비 현금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철저 단속 등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가격공개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기본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항목을 다시 정의해 가격공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총비용과 기본 포함 항목, 대표적인 추가금 구간, 환불·위약금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진짜 ‘가격공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청년들은 이미 직장·주거·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번뿐인 결혼’준비 과정에서까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파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청년·저출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8
-
강준현 의원, 28일 세종시장·시의장·교육감과 지역 현안 협의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강 의원은 28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9시 10분 세종시의회에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났다.이후 10시 30분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면담했다.조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과 삼성전기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7년도 국비 확보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구심점으로 충청권이 ‘5극 3특’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삼성전기의 세종사업장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속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세종시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안신일 의장과는 세종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국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강미애 교육감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비롯한 세종교육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세종의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