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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운다 국회(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 의심돼도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여기에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 이수진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장’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장으로 선임됐다.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는 향후 민선 9기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분과다.이번 사회복지분과는 이수진 분과장을 필두로 이기헌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나성웅 전 질병관리청 차장이 부분과장을 맡아 이끌어간다.여기에 관련 전문위원과 현장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수진 분과장은 “통합돌봄 구축, 응급의료 및 산모·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경기복지 기준선 마련, 교육협력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추미애 경기도정의 탄탄한 밑그림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수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 선대위의 종합상황본부장과 후보 직속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승리를 견인한 바 있다. 2026-06-16
•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6
•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6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교육부 특별교부세 17 억 2 백만원 확정 교육부 특별교부세 17억 2백만원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대덕구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2026년 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전액 대덕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인 대전대양초등학교의 ‘급식소 증축 및 조리실 지상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낙후된 학교 조리실은 환기 불량 및 습기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과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될뿐만 아니라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을 통해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급식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덕구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 “김문수 의원, 순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확보” 김문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사업 16억 3900만원, △순천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누수 보수 공사 2억 1200만원이다.매곡동에 소재한 순천 매산여고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 공사가 추진되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동 신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옥상 누수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교행사 운영에 불편이 발생해 왔다.누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활동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김문수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 생활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가 순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5
• 김현정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 확보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고등학교 구 기숙사 전면보수를 위한 사업비다.지난 2024년 신한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5억 78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평택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연달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현재 평택고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 구 기숙사까지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진행 중인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구 기숙사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의 4인 1실 체제에서 2인 1실 체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휴식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학부모들 역시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024년 신한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택고 기숙사 전면보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평택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06-15
•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2025학년도에 인상하고 올해 2026학년도에도 인상하는 등 전국 203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203 317 64.0% 구분별 일반 및 교육대학 115 192 59.9% 전문대학 88 125 70.4% 설립별 국공립 3 41 7.3% 사립 200 276 72.5% 지역별 수도권 84 115 73.0% 비수도권 119 202 58.9% 교육부 자료 재구성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한 대상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인상한 대학은 203교다.전체 317교의 64.0%다.열 곳 중 여섯 곳 넘는 학교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올렸다.일반 및 교육대학에서는 115교, 전문대학에서는 88교가 그랬다.사립은 200교, 수도권은 84교다.2년 연속 비율은 사립 72.5%, 수도권 73.0%다.전국의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은 열 곳 중 일곱 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자료의 대상은 대교협과 교육부의 정보공시 분석과 동일하다.등록금은 4월 공시 분석사항으로 올해는 일반 및 교육대학 192교와 전문대학 125교였다.2년 연속 인상 학교수 전체 학교수 비율 수도권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 51 65 78.5% 서울 소재 39 48 81.3% 사립 일반대학 30 34 88.2% 서울 소재 전문대학 : 9교, 사립 서울 소재 국공립 : 5교 교차해서 보면, 수도권 소재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은 65곳 중에서 51개 학교가 2년 연속 인상했다.78.5%의 비율이다.서울 소재 학교들은 39교로 81.3%다.그 중 사립 일반대학은 4개 대학을 제외한 30교가 올렸다.88.2%로 열 곳 중 아홉 곳에 육박한다.대체로 서울 등 수도권 사립이 두 해 연이어 올린 셈이다.‘24 대비’ 26 증감률 10% 이상 9~10% 8~9% 7~8% 6~7% 5~6% 5% 미만 학교 수 1곳 6곳 131곳 37곳 10곳 8곳 10곳 정보공시 상 대학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 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다르므로 유의 2024년 대비 2026년 증감률은 8~9%가 가장 많았다.131곳이다.10% 이상은 1곳, 9~10%는 6곳이다.최고치는 11.48%, 최저치는 2.55%다.증감률은 정보공시 상 대학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값이다.정원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법령상 인상률 및 그 산정방법과 달라 비교할 수 없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3교가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고 말했다.이어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가 주요 재정수입이다.각각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재단 투자를 늘리는 노력, 수입을 다각화하는 노력, 등록금 정할 때 학생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도 인상하면 3년 연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립대는 3교가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정보공시 평균등록금으로 산출한 증감률은 8~9% 범위다. 2026-06-14
•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사립 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사랑학교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재학생들의 운동·재활·정서안정·의사소통훈련 등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활 및 실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AI·로봇 활용 재활훈련이나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복도와 경사로를 임시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인접 교실의 수업 방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늘봄학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해 하나의 목적 공간을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교구의 재배치와 설치·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학교 자체 운영 비나 교육지원청의 재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소병훈 의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한사랑학교 내에 총 11개실 규모의 특별교실 증축과 승강기 및 필로티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한사랑학교 학생들이 복도나 임시 공간이 아닌, 장애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AI·로봇 치료실과 VR 체험실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육 인프라와 직업 기능 습득 공간이 마련되면 장애 학생들의 사회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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