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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역 KTX 증차’ 약속 지킨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운행 확정
‘서대전역 KTX 증차’ 약속 지킨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운행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대전의 교통 발전 위해 시민과의 약속한 사업 끝까지 챙길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대전역 KTX 증차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 9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에 맞춰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가 왕복 2회 편성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이 포화된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 반대로 인해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까지 서대전역 KTX 증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초부터 박용갑 의원에 제안한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9월부터 서대전역에서 12:03, 14:39에 출발해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KTX 2회와 강남 수서역에서 09:39, 16:11에 출발해 서대전역에 도착하는 KTX 2회 등 왕복 2회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서대전역은 2016년 수서고속철도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년간 단 1번도 강남 수서역으로 향하는 SRT가 운행하지 않았으나, 박용갑 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서대전역에서 강남 수서역으로 향하는 KTX가 무려 10년 만에 운행하게 됐다.또한, 서대전역의 KTX 운행은 평일 20회, 주말 25회에서 평일 20회, 주말 26회로 주말 1회 증편됐으며 서대전역~제천 구간 ITX-마음도 1일 4회 신설됐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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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동삭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31일 동삭중학교 라온도서관에서 동삭중학교 교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동삭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체육시설 확충, 학교군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모산공원 테마 조성,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등 동삭동의 현안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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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 배차 단축 발판 마련했다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 배차 단축 발판 마련했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경강선 광주지역 이용주민들의 숙원인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및 출퇴근길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본선 여객 취급설비 개량공사’ 가 다음 달 초부터 승강장안전문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설개량 공사는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그간 광주시 등의 건의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설득해 온 끝에 얻어낸 성과물이다.그동안 경강선은 중부내륙선 등 속도를 달리하는 노선 열차와 선로를 함께 쓰면서 열차 운행 간격을 줄이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특히 안 의원실이 지난해 광주시의 건의 및 지역 민원을 받아 9월 코레일에 요구해 실시한 혼잡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광주역 기준 오전 9시 시대 열차의 경우 앞차와의 간격이 최대 23분까지 벌어지고 혼잡도가 145%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안 의원은 지난 3월 출근시간대인 9시대에 차량기지 입고 열차를 활용해 상·하행 각 1회 증편과 운행 시각 조정을 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반복 열차 등 추가 배차를 띄울 수 있는 선로 환경 자체를 개량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이번 공사는 곤지암역 부본선에 전동열차와 일반 열차가 동시에 다닐 때 발생하는 지연을 방지하고자 먼저, 전동열차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4·6량 혼용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되고 전력·통신·신호설비 구축 및 연동장치 소프트웨어 개수 등도 함께 진행된다.올해 연말 시설개량 공사가 마무리되면 경강선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반복 열차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열차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선로적 여건이 완성된다.이에 따라 경기 광주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지금보다 한층 더 빠르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그간 몇 차례의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출퇴근 시간대 경강선 이용에 여전히 아쉬움과 불편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시설개량 공사가 추가적인 열차 증편 등을 통한 운행 간격 단축의 발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공사과정도 단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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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 촉구, “6차 건설계획에 모두 반영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은 3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전북 핵심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안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완주 상관~전주 색장'을 잇는 국대도 노선과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 26호선 등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14개 노선을 거론하며 “모든 노선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14개 노선 전부가 예타를 통과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수 천천~장계', 국도 26호선 등 비예타 사업 9개 노선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 도로망 확충이 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완주 혁신도시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과 익산 '전북권 산재전문병원'건립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두 사업은 안 의원이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당시 직접 반영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각각 총사업비 350억원, 1273억원 규모다.안 의원은 인재개발원에 대해 2027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산재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안 의원은 “전북 핵심사업은 이미 준비가 끝난 만큼 이제는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예타 통과와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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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2년 임기 마무리하며 성과와 소회 밝혀.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은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거둔 성과와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강 의원은 먼저 “지난 2년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파면, 조기 대통령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제9회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지선 승리에 대해 세종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세종국회의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세종지역 선거를 총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아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에서 55.6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세종시장을 탈환하고 세종시의회 전체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강 의원은 “두 차례 선거 승리는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며 “시민께서 보내주신 기대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주요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상징구역과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세종지역 8조원대 투자 계획도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2025년 6월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여야 협의를 이끌고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키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5극 3특의 중심인 세종을 완성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의 2년 임기는 마무리하지만 세종 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빠르게 내딛겠다”며 “국회 현장에서 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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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의원들, “동부권에 의대·대학병원 설립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30일 전남 동부권에 가칭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할 것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6만 동부권 주민 누구나 20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에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립의대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의료수요, 접근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서는 “서부권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재편만 제시한 후퇴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의원들은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국가산단과 항만·섬 지역이 밀집해 중증·응급의료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공공혁신지구를 우선 입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의원들은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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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6년 7월 30일
배포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15년 21.8%에서 '25년 29.2%로 10년 새 7.4% 늘어났다.이는 3가구 중인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의 경우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 45.4%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도 적지 않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으로 이중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으로 집계됐다.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4만 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이에 서삼석 위원장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및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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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만난 박용갑,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청
정은경 장관 만난 박용갑,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요청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역의료 ‘빨간불’ 공약·국정과제 연계로 실질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병원이 추진 중인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을 제안했다.충남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의 긍정 검토와 향후 예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내년도 예산안에 현대화사업 조사 및 측량비, 설계비 127억 986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900병상 규모로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특화 양성자치료센터, 장기이식센터, 로봇수술센터, 세포치료센터, 조혈모이식·혈액암센터, 방사선종양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센터 등 조성하는 사업이다.충남대병원은 2023년 7월 새 암병원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 편익이 1.264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박용갑 의원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또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시설·설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실제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 유출률은 2022년 기준 금산 97.9%, 논산 93.6%, 옥천 92.6% 등으로 매우 높았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대전도 39.3%에 달하는 등 지역의료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에 달하며 지역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도 연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올해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20여 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전담 과가 신설되고 8월 20일 이관을 앞둔 만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적기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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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의장·국회 사무총장·예결위원장 연쇄 면담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강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약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재구성 이후에도 건립 논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의장과 ‘충대세 민주포럼’간 별도 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충대세 민주포럼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정책협의체다.향후 포럼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충청권 추진 방안과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간담회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어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경과와 향후 설계·건립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건립,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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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됐다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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