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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7조 원, 연말이면 사라진다 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26-07-02 0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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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국회의원, 서해구청 출범 첫날 행보로 ‘장고개길’ 전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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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감기약,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 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수량 제한이나 연령제한,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일자와 품목·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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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6·25전쟁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6월 25일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에 대한 중공군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쓰는 용어인 '항미원조 구호를 선전해 논란이 제기됐고 국방부마저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이뿐 아니라 6·25전쟁 휴전 중 북한군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개념조차 정부 및 정치권에서 형해화되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됐다.이에 더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논란 등 6·25전쟁 관련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왜곡과 선동이 거듭 가중되면서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특히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김은혜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사진전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선 안된다”며 “피 흘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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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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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이다.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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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이 서구 원창동 공장화재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간절한 의지를 보았다”며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담은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김교흥 의원은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당국이 주도해야 할 4대 긴급 복구 과제를 제시했다.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와 서구 차원의 선제적인 '사회재난 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안산시 성곡동 화재 당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사회재난을 인정해 신속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역시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자체 지자체 사회재난 인정을 적용해 피해 기업들이 겪는 절차적 문턱을 허물고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다가오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긴급 정비 대책도 강력히 촉구됐다.화재 잔해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풍수해를 맞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인들이 오직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먼저 치우겠다는 계획이다.동시에 피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제시됐다.화재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세금 고지서부터 발급되는 가혹한 현실을 막기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유예'를 즉각 이끌어내고 긴급한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재건립을 전담할 '서구청 TF'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가용한 모든 재해자금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제·인허가·환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전담기구 설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다.김교흥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먼 곳의 지원만을 기다리며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지자체의 권한을 총동원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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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산당협, 6.3지방선거 당선인 의정역량 강화 연수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0일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가 6.3지방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책임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초선 당선인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갖춰야 할 공직윤리와 의정활동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세부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예산·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 정당의 가치와 철학 등을 설명하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주문했다.연수 2일차에는 조현일 박채아, 윤기현, 손말남, 김인수 당선인이 지역 현안 해결 사례와 주민 소통 경험, 의정활동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조 위원장은 “당선인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경산당협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금품 제공·향응·청탁 등 부정행위 금지 △책임정치 실천 △시민만을 위한 공적 권한 행사 등을 약속하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방정치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당협은 오는 27일 당선인들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별 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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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면담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만나 충청권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5차 철도망계획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고 입을 닫아버려 충청도민의 실망이 매우 컸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동서횡단철도를 공약하신 만큼,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청권은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데 비해 교통망이 부족해 경제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남부권 성장을 위해 달빛내륙철도를 추진한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충청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홍근 장관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오늘 면담에는 임호선, 이광희 의원이 함께 참석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둔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서가 담긴 건의서도 제출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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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환경 개선 2년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간의 경로당 환경 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중구 관내 경로당 등에 배포됐다.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의정 성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박 의원은 중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12곳 경로당에 총 3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이끌어냈다.주요 성과로는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총 15억원, 그린리모델링 10곳에 16억 8천만원을 이뤄냈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산성동 금동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5곳이 추가 선정되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이를 통해 냉난방과 단열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박 의원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도 나섰다.전국 경로당의 약 80%가 승강기 없이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밖에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어르신 복지와 예우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앞서 충청투데이 목요세평을 통해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그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어르신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의 대전 중구와 대한민국을 만든 만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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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9일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과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대상과 신고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배경에도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어디에 신고했는 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횡령·배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까지 보호 체계를 넓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고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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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희토류 확보는 산업주권 문제”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가운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와 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