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한 정부의 ‘속도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4일 SNS 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용인반도체산단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언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축 규제가 개선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이 불과 며칠 만에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이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은 최근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의원 역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기관이 전 과정을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각각 7년, 12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소될 경우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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