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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받은 다음날 입원 인산가 김윤세 대표, 기술분쟁 국감 앞두고 ‘불출석’
출석요구서 받은 다음날 입원 인산가 김윤세 대표, 기술분쟁 국감 앞두고 ‘불출석’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뒤 이튿날인 14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건강 이상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국정감사 증인 출석 통보 자체를 건강 악화의 배경으로 적시한 셈이다.김 대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사이의 죽염 용융로 기술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CDS 글로벌은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도면과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했고 인산가는 2016년 관련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해 2017년 등록했다.이후 양측 간 형사·민사 분쟁이 이어졌고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CDS 글로벌에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인산가가 상고하면서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그 사이 CDS 글로벌은 폐업했고 기술개발을 주도한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 별세했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수년간 권리회복 절차를 밟는 사이 폐업에 이른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출원 과정 등을 김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다.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송재봉 의원은“출석요구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의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기술을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진출을 이어간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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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시정 주요 현안 점검…지역 발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사진=안동시의회
[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안동시의회가 행정조직 개편과 관광 활성화, 산업 기반 확충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의회는 2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7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계획과 분야별 현안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는 행정체계 정비부터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체육시설 운영, 농촌공간 재편,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민선9기 행정기구 개편과 고산칠곡 관광자원 개발사업 재검토, 2027년 차전장군노국공주 개최 계획, 월영교 수상공연장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다뤄졌다. 안동 파크골프장 강남·옥동 등 3개소의 관리·운영 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일직면 용각리 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은 민선9기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이며,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 콘텐츠 확충은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별 여건과 향후 계획을 살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집행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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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특산물, 수도권 유통망 확대 ‘맞손’…영등포구의회와 협력 모색
사진=영주시의회
[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영주시 농·특산물의 수도권 시장 진출과 소비 확대를 위해 영주시의회와 서울 영등포구의회가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매와 유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다.
영주시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19일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과 사회건설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근 의장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 지역 간 우호 협력과 의정활동 교류를 비롯해 영주 농·특산물의 수도권 홍보 강화, 유통 경로 다변화, 직거래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는 영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지속적인 소비로 연결하는 데 집중됐다. 단순한 홍보성 교류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영주시의회는 지역 농가가 정성을 들여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소개하며 수도권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길자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영주 농·특산물의 경쟁력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알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도권 소비시장과 지역 생산 기반을 연결해 농가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영주를 찾아주신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양 의회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영주시 농·특산물의 수도권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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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줄고 일부 항로에서는 장기 휴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2025년 4만259회로 4.5% 감소했다.특히 울릉 연결 항로와 독도 연결 항로에서 운항 감소 폭이 더욱 컸다.지난해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운항횟수는 1791회로 2024년보다 20.5% 줄었다.독도 연결 항로의 운항횟수도 470회로 2024년보다 35.4% 감소했다.항로의 모든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사례도 울릉도에 집중됐다.2022년 이후 기상악화 외 사유에 따른 항로 전체 운항 중단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발생했다.심지어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2개 항로에서 올해에도 운항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운항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선사 자체 예비선이나 선사 간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투입한 사례도 있으나 운항 공백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운항명령을 포함한 대체수송 수단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여객선이 추가 기항하도록 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 중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생명선임에도, 운항이 줄고 항로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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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 석탄공사의 국회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산업통상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산업부 감사에서 확인된 장 전 고문과 아들 관련 특혜 정황을 지적했다.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의 아들은 2024년 12월 석탄공사 신기술개발 대외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후 공사는 장 전 고문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대한민국 석탄 생산기술 보존 및 전략물자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감사에서는 장 전 고문이 고문 위촉 전부터 공사 사장실을 자주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장 전 고문 아들 업체가 참여한 풍력설비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산업부 감사에서 드러났다.해당 업체가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는 데도 공사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송 의원은 이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과 장 전 고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도 공개했다.녹취에서 김 사장은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 대해 “사퇴를 하셔도 사퇴가 아니다.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문님한테 전화해서 속속들이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송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임고문에게 회사 업무를 ‘속속들이’보고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이냐”며 “장승호 증인이 사실상 석탄공사 사장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송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장 전 고문은 직원에게 “애들 자를 때는 가차 없이 잘라야 한다”,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등의 발언을 했다.송 의원은 석항사무지소장 채용 과정도 재차 문제 삼았다.채용공고 접수기간 중 작성된 석탄공사 내부 조직도에는 당시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한00 씨가 이미 ‘석항사무지소장’ 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실제 특별채용을 거쳐 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장 전 고문이 석항사무지소를 방문할 때 한 소장을 자주 대동했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의 증빙자료도 도마에 올랐다.석탄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는 확인된 금액만 세후 1012만3200원이다.그러나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경영자문 일지와 올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출된 12건의 경영자문 일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같은 날짜의 같은 경영자문 일지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자료에는 새로 기재돼 있고 서명까지 다르다”며 “자료를 지웠거나 새로 작성했거나 둘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사후에 바뀌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석탄공사는 올해만 정부 출자금 286억5천만원이 투입됐고 2026년 7월 기준 부채가 2조4561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문이 인사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증빙조차 없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산업통상부를 향해 “기존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장승호 전 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 국회 제출자료 변경 경위까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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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중 기뢰 탐지 장비 ‘전무’… 해안경계 보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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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연안·해변서 지뢰 추정 물체 잇따라 발견 실제 위험물 10건 모두 자체 처리 못하고 군 EOD 등에 인계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우리 연안으로 유실 지뢰나 위험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양경찰청은 수중·부유 기뢰나 지뢰를 탐지할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내역을 조치 결과별로 살펴보면 △포탄·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에 인계한 사례가 10건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했으나 오인 판명된 신고가 10건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돼 해양경찰청이 자체 처리한 사례가 3건 등이었다.특히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 군 EOD 등에 인계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 등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찾는 해안, 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군용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지뢰 및 군용 폭발물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총 18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이 단 한 척도 없고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현재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 수중·해상 기뢰 등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이로 인해 해안가나 해상에서 지뢰·포탄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자체 식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 EOD 가 출동할 때까지 어선 소개 및 선박 통제 등 주변 안전조치만 수행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장비 및 권한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해안경계 임무의 해양경찰청 이관’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수행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지금처럼 연안과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함에 있어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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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질량유량계 보급 서둘러야
국회의원 송재봉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 리터로 금액은 약 782억원에 달했다.이러한 불법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세금 탈루와 석유 유통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송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이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인 석유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의원은 기존 사운딩 방식의 측정오차로 인해 선박연료의 실제 공급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송 의원은 질량유량계 보급을 통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송재봉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원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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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 직원 승진‘0건’, 송재봉 “승진 과정 불이익 점검해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 직원 승진‘0건’, 송재봉 “승진 과정 불이익 점검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산하기관 장애인 직원의 고용·승진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전체 장애인기업 가운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비율이 약 5.2%에 불과하고 제조업·건설업도 10%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안내·접수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문제도 지적했다.유통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연도에 걸쳐 약 1억7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직원의 주임 대리 승진 대상은 15건이었지만 실제 승진은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은 191건 중 39건이 승진해 20.4%의 승진율을 기록했다.공영홈쇼핑도 장애인 승진 대상 17명 중 1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명 중 2명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중기부에 산하기관 전반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실태를 점검해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2251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은 50곳에 그치는 등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초기 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별도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기술보증기금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을 제안했다.기술거래 건수는 2009년 3400건에서 2024년 1만1587건으로 기술료 수입은 같은 기간 1017억원에서 2781억원으로 늘었다.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술수요와 금융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보의 금융·보증 역량을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직원도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목형상점가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거래 역시 기술수요와 가치평가, 금융지원이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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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열린 소통으로 의정혁신 속도 낸다
[아시아
사진=청도군의회
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청도군의회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며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나섰다.
청도군의회(의장 손영우)는 14일 군의회 출입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10대 청도군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의회 운영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설명하며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주요 성과로 군정질문 시 군수 직접 출석·답변제 도입과 의원 발언대 중심의 질의 방식 개선을 꼽았다. 군정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보다 명확한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틀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군의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검토를 강화해 왔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무게를 둔 것이다.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도 구체화했다. 군의회는 주요 회의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군정질문 상시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의회의 정책 점검 기능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 공개 확대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우 의장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한편,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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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
프로필 사진 보도자료 (포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로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인데, 구체적으로 국방부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19마리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 4억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 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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