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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이 5일 ‘공무원 노동권 보호 4 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 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과 달리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했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05
• 허영 의원, 횡성, 강릉, 동해, 원주까지 강원 곳곳 누비며 5대 공약 발표 허영 의원, 횡성, 강릉, 동해, 원주까지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승리하는 강원도당’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허영 의원은 4일 횡성군수와의 차담을 시작으로 강원 전역 당원간담회에 나섰다.오전 횡성에서 열린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 만남에 이어 강릉과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차례로 방문했다.저녁에는 원주에서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허 의원은 이날 당원간담회에서“승리하는 강원도당,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당원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강원도당을 정부·도정 연결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 △2027년 강릉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선제적 조직 정비 △정당법 개정에 맞춘 지역위원회 지원 및 현장 조직 강화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중심 조직 육성 △민주당 지방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 총선 승리 기반 구축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상호 도정의 완성을 강원도당위원장으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당원과 함께 강원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 강릉 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준비와 조직 정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도당,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는 강원도당으로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4
•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한 박용갑 의원,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 이전 계획 발표 환영”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한 박용갑 의원, “대전 중수청 대전세무서 신축 이전 계획 발표 환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을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박용갑 의원은 7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대전이 아닌 세종시로 입지를 정했다’고 발표한 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7월 29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수청이 그 이름처럼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대전세무서 부지 등 부지 3곳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윤호중 장관에게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이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면담 6일 후인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전 중수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으나,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 폐지된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며 대전세무서 부지로의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박용갑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의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재정경제부가 신속하게 대전세무서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승래 위원장은 ‘대전 중수청이 신속하게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수청의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이 발표되도록 힘써주신 윤호중 장관님과 허태정 대전시장님,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전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대전 중수청이 빠른 시일내에 대전에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04
• “소풍·수학여행 불합리한 교사 부담 경감” “평생 기억할 학창시절 경험 할 수 있게”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교권보호 차원의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더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 현장체험학습 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중단되는 등 교육활동이 실제로 위축됐다. 실제로 소풍을 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3년 598곳에서 2025년 309곳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현행법에서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특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가지면서도 교직원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2026-08-04
• 김문수 의원 건의 …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확대 김문수 의원 건의 …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확대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라선의 좌석 부족과 낮은 운행 빈도 문제가 KTX·SRT 통합을 계기로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라선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열차 편성 확대와 운행 횟수 증편 등 수송력 확충 방안을 건의했다.당시 김 의원은 단기 대책으로 현재 8량으로 운행되는 열차를 10량으로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전라선의 굴곡 구간을 개선하는 직선화·고속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오는 9월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이 늘어난다.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상·하행 합계 기준 주중 36회에서 43회로 7회 증가한다.주말에는 39회에서 48회로 9회 늘어난다.서울 방면은 주중 32회에서 35회로 3회, 주말 35회에서 40회로 5회 증편된다.수서 방면은 주중과 주말 모두 4회에서 8회로 두 배 확대된다.공급 좌석은 주중 2만955석에서 2만3860석으로 2905석 증가하고 주말에는 2만2533석에서 2만6196석으로 3663석 늘어난다.운행 횟수 증가율은 주중 약 19%, 주말 약 23%이며 공급 좌석은 각각 약 14%와 16% 증가하는 규모다.KTX·SRT 통합 이후 고속철도 명칭은 KTX로 일원화된다.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마일리지와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도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단기적인 증편과 좌석 확대뿐 아니라 전라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속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천을 경유해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전라선의 선형을 개선하고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다.김 의원은 “순천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명절과 주말마다 전라선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을 반복해서 겪어왔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던 열차 편성 확대와 증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4
• 소병훈 의원,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등·하교를 위해 운행되는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가 허용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 현장에서는 학생 승·하차 장소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차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승·하차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에서 허용되는 학생통학버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이며 현장체험학습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이동 차량은 제외했다.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04
• ‘서대전역 KTX 증차’ 약속 지킨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운행 확정 ‘서대전역 KTX 증차’ 약속 지킨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운행 확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대전의 교통 발전 위해 시민과의 약속한 사업 끝까지 챙길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대전역 KTX 증차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 9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에 맞춰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가 왕복 2회 편성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이 포화된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 반대로 인해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까지 서대전역 KTX 증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초부터 박용갑 의원에 제안한 서대전역~강남 수서역 KTX 왕복 2회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9월부터 서대전역에서 12:03, 14:39에 출발해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KTX 2회와 강남 수서역에서 09:39, 16:11에 출발해 서대전역에 도착하는 KTX 2회 등 왕복 2회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서대전역은 2016년 수서고속철도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년간 단 1번도 강남 수서역으로 향하는 SRT가 운행하지 않았으나, 박용갑 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서대전역에서 강남 수서역으로 향하는 KTX가 무려 10년 만에 운행하게 됐다.또한, 서대전역의 KTX 운행은 평일 20회, 주말 25회에서 평일 20회, 주말 26회로 주말 1회 증편됐으며 서대전역~제천 구간 ITX-마음도 1일 4회 신설됐다. 2026-08-03
• 김현정 국회의원, 동삭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31일 동삭중학교 라온도서관에서 동삭중학교 교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동삭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체육시설 확충, 학교군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모산공원 테마 조성, 운동시설 및 산책로 조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등 동삭동의 현안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31
•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 배차 단축 발판 마련했다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 배차 단축 발판 마련했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경강선 광주지역 이용주민들의 숙원인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및 출퇴근길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본선 여객 취급설비 개량공사’ 가 다음 달 초부터 승강장안전문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설개량 공사는 안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그간 광주시 등의 건의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설득해 온 끝에 얻어낸 성과물이다.그동안 경강선은 중부내륙선 등 속도를 달리하는 노선 열차와 선로를 함께 쓰면서 열차 운행 간격을 줄이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특히 안 의원실이 지난해 광주시의 건의 및 지역 민원을 받아 9월 코레일에 요구해 실시한 혼잡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광주역 기준 오전 9시 시대 열차의 경우 앞차와의 간격이 최대 23분까지 벌어지고 혼잡도가 145%에 달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안 의원은 지난 3월 출근시간대인 9시대에 차량기지 입고 열차를 활용해 상·하행 각 1회 증편과 운행 시각 조정을 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반복 열차 등 추가 배차를 띄울 수 있는 선로 환경 자체를 개량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이번 공사는 곤지암역 부본선에 전동열차와 일반 열차가 동시에 다닐 때 발생하는 지연을 방지하고자 먼저, 전동열차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4·6량 혼용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되고 전력·통신·신호설비 구축 및 연동장치 소프트웨어 개수 등도 함께 진행된다.올해 연말 시설개량 공사가 마무리되면 경강선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반복 열차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열차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선로적 여건이 완성된다.이에 따라 경기 광주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지금보다 한층 더 빠르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그간 몇 차례의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출퇴근 시간대 경강선 이용에 여전히 아쉬움과 불편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시설개량 공사가 추가적인 열차 증편 등을 통한 운행 간격 단축의 발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공사과정도 단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6-07-31
• 안호영 의원, 전북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 촉구, “6차 건설계획에 모두 반영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은 3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전북 핵심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안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완주 상관~전주 색장'을 잇는 국대도 노선과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 26호선 등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14개 노선을 거론하며 “모든 노선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14개 노선 전부가 예타를 통과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수 천천~장계', 국도 26호선 등 비예타 사업 9개 노선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 도로망 확충이 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완주 혁신도시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과 익산 '전북권 산재전문병원'건립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두 사업은 안 의원이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당시 직접 반영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각각 총사업비 350억원, 1273억원 규모다.안 의원은 인재개발원에 대해 2027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산재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안 의원은 “전북 핵심사업은 이미 준비가 끝난 만큼 이제는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예타 통과와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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