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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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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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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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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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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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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반 마련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 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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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급망위기 속 싱가포르 의원외교 잰 걸음
[아시아월드뉴스]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업·정부·투자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의원외교를 소화. 이 의원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일정에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동행하며 에너지, 통상, 투자, 물류, AI 제조혁신 등 핵심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 27일에는 다국적 원자재 트레이딩 · 물류 기업 트라피구라, 비톨, 동남아 최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쇼피, 세계 2 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을 관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 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 라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한 -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끝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 P Global 등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급망 및 유통망, 물류 협력 모색.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장관도 면담.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 를 만나 △양국 첨단 분야 투자 확대 △한국판 테마섹 설립 계획 및 자문 요청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등을 논의.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 이후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 한국형 스마트 제조·AI 기반 공정 혁신이 글로벌 현장에 도입되어 AI 가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 제조 AX 대표 사례를 시찰.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AI 기반 산업 전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도 경제외교의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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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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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국회의원 안태준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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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가평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동터널' 건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예산과 타당성 문제로 공전하던 상동터널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구간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굽이치는 도로로 인해 가평군 주민들은 잦은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상동터널이 개설되면 가평군 상면과 남양주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가평 주민의 제2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옥죄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부터 터널이 뚫리고 차가 다니는 완공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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