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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산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전…청도군의회 국토부에 강력 건의
사진=청도군의회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청도군의회가 청도의 미래 교통망 확보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도군의회(의장 손영우)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이종평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과 함께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면담하고, 경산~청도 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산~청도 광역철도는 청도군 청도읍에서 경산시 사정동까지 24.0㎞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28억 원 규모다.
재원은 국비 243억 원, 도비 52억 원, 군비 133억 원으로 구성되며, 군비에는 차량구입비 81억 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도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절차도 꾸준히 밟아왔다. 2022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경북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어 2024년 4월 경상북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식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도 진행해 광역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산~청도 광역철도를 포함한 경북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청도군의회가 이번 국토부 면담에 나선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업 반영을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회는 경산~청도 광역철도가 단순한 교통 편의시설을 넘어 청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접 도시와의 생활·경제권을 확대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산과 청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청도 주민들의 대도시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육·의료·일자리 등 생활권 확대와 함께 인구 유출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도역 무궁화호 정차 유지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KTX·SRT 통합에 따른 열차 운행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 청도역 정차가 중단될 예정인 무궁화호 1164호(청도→경산·대구, 16시 27분)의 운행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특히 해당 열차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청도고등학교 학생 71명의 통학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도군의회는 광역철도망 확충과 기존 열차 정차 유지가 모두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역의 교통 현실과 주민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청도군의회는 경상북도와 관계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은 “청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길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청도의 미래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산~청도 광역철도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의회는 광역철도 구축이 청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주 여건과 경제권을 확장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청도의 미래 교통망과 지역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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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방송인 A씨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실제 그가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속옷 광고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동료 방송인 B씨는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유명인 C씨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가짜 투자 광고가 유포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안업체 맥아피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 사칭 피해가 가장 많은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정도로 유명인 얼굴·음성 도용 사기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또한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유명인이라면 사망 이후에도 그 인격표지를 사망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협조 근거도 함께 담았다.김성원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리딩방 광고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 사례도 국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I로 합성된 가짜 유명인 콘텐츠를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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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광역시의회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전광역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의회는 25일 오전 소통실에서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조성칠 의장을 비롯해 김영미 제1부의장과 류수열 제2부의장, 김민숙 운영위원장,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 이나영 교육위원장, 최대성 예산결산위원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전원 참석해 신임 자문위원들을 환영했다.이번에 출범한 의정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자문위원들은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예산결산 등 총 5개 분과에 각각 6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신임 의정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7월까지 2년간이다.이들은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자문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대안 개발 등을 지원하며 시의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위촉식을 주관한 조성칠 의장은 “대전시의 산적한 현안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며 “대전시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의 의견을 제3자적 입장에서 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 지식과 지혜가 든든한 방향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조 의장은 “언제나 시민의 일상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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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군민 소통으로 만든 공약, 전국 지방선거 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
사진=청송군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가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한 민선 9기 정책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공약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 목표와 실행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공약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대상으로 정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적서 심사를 포함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이다.
윤경희 군수는 민선 7기부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오며 군민과의 대화와 현장 만남,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해 왔다.
특히 이번 민선 9기 공약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의 의견을 정책 구상부터 공약 수립까지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군민과 함께 만든다’는 방향 아래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한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민선 9기 군정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약 하나하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청송군이 주민과의 소통을 행정의 기반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과 공약으로 구체화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윤경희 군수가 제시한 민선 9기 공약을 실제 군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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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과의 만남’ 성료…생활 현안 집중 논의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 “시·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2시 안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주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김형동 의원은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과 동네 주요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주민들은 △도로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댐 주변 정주 여건 개선 △산불 이재민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안동과 예천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 문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안동·예천 읍·면·동 곳곳을 직접 찾아 주민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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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폭염·가뭄 피해 현장 목소리 청취…“항구적 재해 예방책 마련”
사진=청도군의회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청도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의회가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청도군의회(의장 손영우)는 2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도군이장연합회(회장 이숙기)와 함께 ‘폭염·가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도군의회 의원들과 청도군이장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각 읍·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 현장과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 저하와 농업용수 부족 등 영농 피해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피해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와 수자원 관리,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영우 의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장님들이 전달해 주신 지역별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해 예방책 마련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폭염·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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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예산 확보 노력이 포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이 최종 선정됐다.이로써 포천은 2024년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2025년금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번에 선정된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8700만원으로 국비 36억 4300만원을 확보해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며 자원순환·기후변화·탄소중립 체험관, 공유서가, 마을역사관,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 활용하는 상생 거점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된다.특히 이번 성과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한 ‘폐교활용법’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등의 입법 활동 결과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치된 폐교를 단순 매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저하로 방치되던 폐교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포천시, 포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보장초등학교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주민 상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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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통해 시민과 소통
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월 13일 저녁 모산근린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산수·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골목당사는 2주 연속 모산근린공원을 찾은 것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주는 갑작스런 악천후로 인해 소통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인근 주민분들이 평일 저녁에 산책을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았다”고 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김현정 의원이 지난 행사 당시 점검한 공원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과 동삭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부터 평택 발전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다”며 “시민분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매주 정례화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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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경북 지역의대 유치 위한 현장행보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지역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달희 의원 그리고 경북도 정책실장, 안동 부시장, 국립경국대 부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만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립경국대학교의 지역의과대학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북도와 경국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유치 상황을 비롯해 정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과제와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경북은 전국에서도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경북은 0.36명으로 3.02명인 서울의 약 12%에 불과하다.특히 소아청소년과는 0.02명,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는 0.0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이전부터 경북의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에 힘을 보태었고 이달에는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선출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이형훈 제2차관 등 정부 핵심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경북의 열악한 의료여건과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이만희 의원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북 지역의대 설립은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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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용인 반도체‘속도전’환영” …현장 건의가 2조5천억 투자로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한 정부의 ‘속도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14일 SNS 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용인반도체산단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지난 11일 이언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었다.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축 규제가 개선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이 불과 며칠 만에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은 최근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이 의원 역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기관이 전 과정을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각각 7년, 12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소될 경우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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