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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광주권, 종합격차 최하위 지역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김문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라·광주권은 전국 6개 권역 중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 시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으로 나타났다.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의 지역종합격차지수를 산출했다.보고서상 전라·광주권은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41개 시군구로 구성된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라·광주권 41개 시군구 가운데 39.0%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0%, 강원·제주권 25.0%, 부울경권 18.0%, 수도권 0.0%보다 높았다.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은 수도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라·광주권의 영역별 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27.1%, 대중교통 접근성 25.5%, 소득 19.3%, 건강 10.4% 순이었다.특히 보고서는 전라·광주권의 특징에 대해 “소득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건강과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해남군·고흥군·보성군·완도군 등 남해안 군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인구 영역, △고흥군·영암군은 소득 영역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됐다.반면 △광주 5개 구는 대체로 주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광주 도심권은 주거 여건과 정주비용 등 도시형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의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 간 차이, 사교육 인프라 측정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보다 전남 동부권의 교육·정주 여건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의원은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지역 불평등을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전반의 격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라·광주권의 격차 해소도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역별 취약 요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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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 억 확정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2일 대덕구 내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부담 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등 총 7개 사업, 23억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교는 2026년 상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청공원 해피로드길 환경개선 사업 △선비마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법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신대동 공원관리지원실 증축공사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이다.먼저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4억이 확정됐다.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테마공간을 조성해 아동 돌봄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이어 대청공원 해피로드길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파손되거나 보강이 필요한 노후화 된 데크길을 보수하고 고장 난 조명을 교체하는 공사이다.이어 법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법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력 단련실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또한, 신대동 공원관리지원실 증축공사는 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비가림시설과 화장실 1동 등을 새로 증축하는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업 역시 문평공원 인근 주민과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한편 재난 안전 사업으로 선정된 선비마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강설 또는 노면 블랙아이스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에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어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역시 노후화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번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덕구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시설 확충, 편의 증진을 위해 하반기 예산 확보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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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교예산은 △ 왕방계곡 숲길 조성 7억원,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5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 2억원 △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 방지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 8억원, 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 공사 3억원,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3억원 △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동두천 왕방계곡 일대는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 자원임에도 정비된 숲길 코스가 미흡해 방문객 안전과 관광 만족도 모두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특교로 숲길을 정식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빗물펌프장은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설이다.pa 이번 특교 투입으로 시설 전반을 개선해 집중호우 시 배수 처리 능력을 대폭 높이고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방하천 준설 공사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유수 흐름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수 시 범람 위험을 낮추고 하천 생태환경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방지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이번 8억원 규모의 방지설비 설치·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 기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와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연천 지역 치수 안전망을 이중으로 보강하는 사업이다.수중펌프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배수문 파손 위험이 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정비로 재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주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남면 주민 모두가 오랜 세월 간절히 바라온 숙원이었다.인근에 상업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멀리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이번 사업으로 남면 주민 모두가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의원은 “안전·환경·생활 인프라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긴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요구해 온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한 결과”며 “앞으로도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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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6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김형동 의원, 2026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안전 취약 지역 정비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에 전격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안동시의 경우 총 4개 사업에 17억원을 확보했다.△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문화관광단지 축구장 조명타워 등 부대시설 설치 △북후면 두산리 외 1개소 상수관로설치 △송하1길 야간환경 개선 등이다.특히 ‘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24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북후면 두산리 일대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해 상수관로 설치가 가능해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예천군의 경우 지역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과 저수지 안전 보강을 중심으로 총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했다.△예천군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효명읍 내신지 제당 그라우팅 △효명읍 담암지 제당 그라우팅 등이다.제당 그라우팅이란 노후화된 저수지 및 댐의 제방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전문 공법으로 저수지 둑의 틈새를 메워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예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곤충 산업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예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곤충·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노후화된 저수지인 내신지와 담암지에 대한 제당 그라우팅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인근 농가와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긴급한 재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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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갑 지역구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19억 확보
김문수 의원, 순천갑 지역구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19억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순천갑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총 5건, 19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7억원,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5억원,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2억원,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3억원,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다.이번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 SOC 개선과 재난위험 시설 보강에 집중됐다.△조곡동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은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은 공원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상사면 노동교 교량받침 교체와 △주암면 비룡저수지 보수보강은 교량과 저수지의 재난위험을 줄이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19억원은 순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예산”이라며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교량, 저수지까지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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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을 생활밀착·문화·재난예방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원 △소정교 보수보강 4억원 △송성교 보수보강 3억원 등 모두 17억원이다.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배정됐다.조치원읍 번암리 일원에서 연장 286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랜 도로 단절로 통행 불편을 겪어온 잔여 구간이 완성되면 지역 내 연결성 강화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사업은 조치원읍 충현로 일원에 전시공간, 문학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예술인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그동안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치원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소정교와 송성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시설로 교각 및 교대의 철근 노출이 심각해 신속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세 확보로 소정교의 교량받침 교체와 송성교의 교면 재포장 및 난간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생 최우선’을 지역에서 실현하고 세종을 지역의 정주 여건을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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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4억원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원 △재난사업인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금락3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확보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수목 식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통해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되면서 협소한 도로 구간이 확장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청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는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업지역의 농업 쓰레기 등이 스크린에 걸려 원활한 배수가 어려웠다.인력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제거해왔으나, 제진기 설치를 통해 배수 기능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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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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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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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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