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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천안시장 장기수 당선인, ‘AI특화 시범도시’ 천안·아산권 선정 쾌거 환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6.3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된 장기수 당선인은 1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AI 특화 시범도시’천안·아산 선정을 천안시민께 보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AI 특화 시범도시’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능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두뇌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팔, 다리같은 신체조직이 연계되는 것처럼, 자율주행, 교통, 복지, 시민안전, 재난 등 수많은 분야의 AI 기술이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될 것”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천안에 입주해 AI 기술을 적용하면서 미래형 스마트도시 천안으로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안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기수 당선인도 “이번 쾌거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온 천안시민들과 공직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호흡하며 천안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아산시와의 협력 체계구축 방안, 전력수요에 대한 해법, 재정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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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청호 생태관광 법제화 근거 마련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정현 의원,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한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의 완성 및 22대 총선 공약 이행 주민 소득 증대 실현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바 있다.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을 내세우며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구민들에게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총선 공약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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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해 보훈가족 삼계탕 나눔 봉사 펼쳐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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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안전 확보 · 생활환경 개선 기대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조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불법 영업 실태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그동안 일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법정교육을 명목으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왔다.안전보건교육기간 사칭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 됨으로써, 사업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악취 대응으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딘다.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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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만나 육사 장성 이전 건의
[아시아월드뉴스] 이개호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육군사관학교의 장성 상무대 이전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이 의원은 육사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방부 소유 부지인 장성 상무대 일원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해 국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보병·포병 등 5대 병과학교가 자리한 상무대의 인프라를 활용해 사관생도들에게 최고 수준의 융합 군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또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육군종합군수학교와 육군정보통신학교의 장성 상무대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아시아 최대 군사 교육시설인 상무대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도서관 건립과 노후화된 상무아파트 주거시설 개선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담양 지역의 시급한 민원 해결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이 의원은 담양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인근에 수천 세대 규모의 3개 지구 아파트 건립이 고시됐다을 언급하며 향후 예상되는 소음 민원과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격장의 조속한 타지역 이전을 요청했다.아울러 약 40년간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해 온 창평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도 제3지역 이전을 건의했다.이와함께 영광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관련해 안마도 인근 수역이 작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레이더 설치 등 작전성 검토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협조를 당부했다.이 의원은 “육사 장성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군 전투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자 장성군민의 염원”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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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회”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국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미래세대의 꿈과 진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연구책임의원 김예지·강경숙, 신성범, 김현·박성준·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채현일·최민희,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당사자 등 3백여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꿈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꿈과 발달의 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디지털·AI 환경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격차 역시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가 아닌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 결과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희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꿈이 없는 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과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아이들의 꿈이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AI 시대에 가더라도 꿈을 갖기 위해 서는 자기 주도성 주체성 창의력 결국은 사고력을 키워야 되며 답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기술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나아가 더 취약한 사람들의 꿈까지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혁진 의원은”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 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포럼에서는 월드비전의 새로운 미래세대 지원 모델인 '꿈꾸는 아이들 3.0'도 함께 발표됐다.월드비전은 기존 진로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마음돌봄 △성장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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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인 경로당을 ‘국가 책임 복지 거점’ 으로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부터 건강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그간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도 매일 챙겨야 하는 점심 식사 문제로 고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해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경로당 급식은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냉난방비로 배정된 예산이 남더라도 보조금법상 타 용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행정 낭비와 현장의 비효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국가 표준 복지로 격상시키고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첫째, 노인복지법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를 명시하고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선생님’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했다.아울러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자유롭게 전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둘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찾고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를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 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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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더 이상 지연 안 돼. 연세대 책임 있게 나서야
국회(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9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며 강력히 질타했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고 강조하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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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불법 결혼중개 단속 사각지대 메운다
국회(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불법 결혼 중개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비대면 영업 특성상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차단하기 어려워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 의심돼도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여기에 일반 국민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에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상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결혼이민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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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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