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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강남동·용상동 주민과 소통 행보 나서
의원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 “주민과 함께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 풀어갈 것”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30분 안동 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강남동·용상동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강남동·용상동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생활 여건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개선 과제까지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주민들은 △노인 복지 △선어대 주변 환경 개선 △주민편의시설 개선 △도로 환경 개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산로 환경 개선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오늘 나온 건의들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과제를 풀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앞으로도 안동·예천 읍·면·동 곳곳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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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20년 숙원 동천IC,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부승찬 의원, “20년 숙원 동천IC,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용인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동천동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국토부는 대왕판교로 인근 동천동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IC 설치 검토 위치와 향후 추진 절차를 부 의원에게 보고했다.동천 IC 설치는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용인시가 정부에 처음 설치를 요구한 이후 약 20년간 지역 숙원사업으로 논의됐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동천 IC 가 설치될 경우 동천·수지·죽전 등 용인 서북부 주민들의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동천동을 비롯한 수지 주민들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죽전 IC 나 신갈 IC 등까지 우회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부승찬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며 방법을 고민하고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해가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부 의원은 향후 동천 IC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도로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용인시 및 관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부승찬 의원은 “동천과 수지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옆에 두고도 진입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오랫동안 겪어왔다”며 “20년간 답보상태였던 동천 IC 이제 실제 추진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부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향후 남은 절차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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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
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 (대전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빠르게 추진됐다가 중단된 행정통합 논의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시민의 관점에서 향후 논의에 필요한 원칙과 과제를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으며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주승훈 청년공론기획단 대표, 조사무엘 충청투데이 정치행정부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목적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인미동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두 개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왜 통합이 필요한지와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논의에서는 통합의 목적과 실익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이 앞섰고 청사·조직·인사·재정 등 통합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분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논의를 제대로 복기하고 협력으로 가능성을 검증하며 통합이 필요하다면 권한과 재정, 조직과 지역균형발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뒤 시민께 선택을 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과정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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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호 대전시의원, “직주근접 청년주택·청년의회 내실화로 청년특별시 완성해야”
권인호 대전시의원, “직주근접 청년주택·청년의회 내실화로 청년특별시 완성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특별시 대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청년주택 입지 개선 및 청년의회 운영 고도화와 도심 내 문화유산공간인 대전육교의 명소화 방안을 짚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권인호 의원은 “12년 만에 이뤄낸 대전시 인구 반등의 핵심 주역은 전체 전입자의 60%를 차지한 2030 청년 세대”며 “청년들이 대전을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만큼, 주거와 참여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권 의원은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구암·신탄진·낭월 등 기공급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 및 직주근접 한계’△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의 ‘대전광역시 청년의회 고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어 “청년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교통이 맞물린 생활 거점이어야 한다”며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 공급은 청년들에게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강요해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전광역시 청년의회’에 대해 “단순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상시 교육 플랫폼 및 전문가 멘토링 풀 구축 △시의회 사업 연계 경로 마련 △5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권인호 의원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 방치된 비래동 대전육교의 관광 자원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권 의원은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국내 최초 아치교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중단되면서 수십 년간 거대한 유휴 구조물로 멈춰 서 있다”고 짚었다.이어 “최근 인근에 문을 연 ‘길치문화체육센터’ 와 계족산·대청호 생태축을 연계하면 대전 동북부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K-관광개발’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야간관광·미디어아트·보행 산책로·전망대·청년 야시장 등 매력적인 융합 콘텐츠 도입을 촉구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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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생활권 중심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 전환 촉구”
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은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체험·휴식 공간 등 수련시설의 부족 실태를 짚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젊은 가족층의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 역시 2025년 12월 기준 17만4035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휴식 공간은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화성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각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놀터 7개소에 그쳐 29개 읍·면·동을 가진 특례시의 규모와 증가하는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인구가 많은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비봉면, 송산면, 정남면 등 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해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련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자율공간 ‘따숲’을 사례로 들며 공간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쉼터와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시설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생활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고 친구를 만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권 속 공간”이라며 “화성시 청소년 정책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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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90회 정례회 마무리…“군민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사진=청송군의회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의원들은 각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심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 관리와 농업·복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적 기반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의결하지 않고, 보완을 거쳐 다음 정례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읍·면 방문도 병행됐다.
의원들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만나 생활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과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의정활동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3차 의원간담회에서는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폐지 계획 ▲부곡지구 특별재생사업 계획(안) 등 주요 지역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폐지 계획을 두고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부곡지구 특별재생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넘어 지역 재생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읍·면 방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역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 현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송의 자랑인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또 “제10대 청송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는 예산과 조례 심의를 넘어 읍·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복지·지역재생 등 청송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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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주민들과 세 번째 현장 소통... 지역 현안 살펴
의원님 프로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29일 오후 3시 30분 안동 서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후면·북후면·안기동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서후면·북후면 주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주민들은 △도로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댐 주변 정주 여건 개선 △산불 이재민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듣고 실제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각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지역별 현안을 살피는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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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분발언 서울버스임금체불지급나서야 hwp (서울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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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수상구조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된다.그동안 같은 인명 구조 활동임에도 119구조·구급과 수상 구조·구급 사이에는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는 이러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119구조·구급활동에 적용돼 온 형사책임 보호장치를 수상 구조·구급 현장에도 마련함으로써 구조 현장 간 법적 보호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육상과 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함께 노력해 온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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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다.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재 연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1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 수준을 유지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에서 60%로 20만원 초과분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향사랑 기부가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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