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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또한,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특히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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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 자로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국악방송 방송본부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은하 신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등을 거치면서 국악·방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국악방송 방송본부장 및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은 서울의 본사 이외에 광주․대전에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으며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김은하 신임 사장은 그간 방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악방송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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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취업 돕는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관심 속에 성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은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학생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이해 △장애 자녀의 실제 취업과 자립 경험 공유 △장애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서비스 안내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에는 1,700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누적 조회수 2,006회를 기록하는 등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영상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장애학생 보호자와 진로·취업 관계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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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아시아월드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해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 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향후,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자 정보를 기반으로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 출입자를 분석해 선별하고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기 전까지 세관 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의 신속대응 기동반이 출동해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추가로 올해 연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원 및 출입 정보를 제공받아 마약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차 검사’는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부두 게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우범 선원 및 출입자에 대해 부두 운영 주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신변, 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된다.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에 대해 전수검색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선박의 출항지 및 경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승무원 우범 여부를 조회한 뒤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검색하는 고강도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을 고려해 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인천항에서 우범선박 정보분석 체계, 선내-선저 검색현장과 부두 일대 항만 출입자 감시 및 부두 출입구 합동검색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단계별 검사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모든 마약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지난번 구축 완료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 및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사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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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가뭄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농진청·농관원·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이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8천여 마리가 폐사됐다고 신고 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온열질환자는 79%, 가축폐사는 42% 수준이나 폭염이 전년보다 심해지면서 피해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경기도 가평군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가이드 등을 배부했다. 지난 6월 19일 7월 2일 7월 29일에 이어 4번째 현장 행보이다.이날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를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첫째,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해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및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 개최, 재난문자 발송 및 폭염 대처 행동요령 전파 등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폭염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차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이 끝날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둘째,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영농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산림청의 산불예방 드론·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과 농진청의 온열질환 예방요원, 농작업 안전관리자 등을 활용한 현장 밀착 온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차량 활용 예찰 및 가두방송 실적 : 가두방송 236회, 물분사 69회, 드론예찰 73회 실시해 현장조치 실시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은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산림청·지방정부가 협력해 실시하는 것으로 드론으로 논밭을 예찰 및 가두방송을 하거나 차량으로 현장출동해 작업중지 권고 등도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드론·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적은 여름철에 유휴자원이 될 수 있는 산림청 드론·살수 차량을 사용해 농업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지원해 예방용품 지급, 대응요령 전파, 작업중지 권고 등 현장 밀착지원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 출장 시에도 인근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차량 순찰을 하도록 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대응 요령에 대한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폭염 안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식품부·농협·농어촌공사 합동 특별점검반은 마을방송, 예찰 등 농업인 안전확보 방안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의 급수시설 등을 점검해 시·군의 폭염 및 가뭄 대응 실태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지역 사무소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비치해 농가 지도를 추진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에 쿨링조끼 3만개를 공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공급하고 1,10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요구나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냉방용품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온열질환 피해에 대한 현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낮 시간에는 마을방송을 지속하는 한편 계절노동자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고요령 등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SNS 를 통한 “우리 농장은 폭염 위험시간 쉽니다” 서약 및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농협은 농가에 노동자 배치 전 폭염 대응요령에 대한 농가 및 노동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폭염 장기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냉방장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농작물 작황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먼저 가축은 축사 온도 저감 등을 위해 지방정부·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해 긴급 살수·급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열차단도포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수·급수는 신청 농가 뿐만 아니라 취약 농가를 직접 발굴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 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살수, 현장점검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 생산자단체 연락망, 현장 기술지도 등을 활용해 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응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체감하는 더위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로 매일 축종별·단계별 대응 요령 안내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KREI 등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의 수매비축 물량을 비축 완료했으며 폭염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도 확보했다. 넷째, 최근 남부지역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대책 및 용수절약 방안을 추진중이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남부지역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며 50개 시·군이 가뭄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저수지 물채우기 73개소, 하천 바닥 굴착 525개소, 물백 57개소, 간이 양수장 설치 77개소 및 이동식 양수기 11,930대 등 다양한 급수 대책과 함께 제한급수 480개소, 퇴수 재이용 등 용수 절약 방안도 시행 중이다. 특히 산림청과의 협업으로 산불진화차량 22대까지 동원해 일 500톤의 물을 급수하는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8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가뭄 상황을 고려해 하천 굴착 등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21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예찰 강화, 점검확대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화해 온열질환 및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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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 산업이자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과 서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장이지만, 이에 걸맞은 국민의 신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격의 수수료는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검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적인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됐다.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고 성능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보험료 사업비가 44%에 달하는 상황이다.아울러 차량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면 매매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성능보험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를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기준이 소비자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한편 최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영세 딜러를 상대로 진단오류 손해 전가, 클레임 제기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공정한 행태도 나타났다. 매매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가격 및 성능·상태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정 정의 정상화 등 업계 상생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민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투명하게 매년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차량의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 손실 발생 시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장관도 포함한다.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업계 제안 의견 등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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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관광지 ‘체오헝’ 여행,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3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의 운수권 증대에 이어 정부가 체코와도 운수권 증대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국과 동유럽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대폭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7회에서 주10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했다.현재 인천-프라하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었으나, 향후 신규 항공사의 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프라하 노선에 대한 높은 인기로 지난’ 24년에 운수권을 한 차례 증대했으나, 최근 여행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여전히 상당한 수요가 확인되어 2년 만에 운수권 증대를 추진한 것이다.이로써 항공업계는 한국과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간 노선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동유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이은 운수권 증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것으로 항공사의 실제 취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이동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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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투싼 등 2개 차종 104,781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G80 등 5개 차종 127,059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아반떼 등 2개 차종 16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내부 소자가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8 등 2개 차종 109,237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8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인해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상실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DYSSEY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부위로 수분이 유입되면 기판이 부식되어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8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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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6.8.5.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 심사과 2025년 개최 국제행사 검증결과 심사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26년 3월,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심사했다.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3개 사업은 국고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사업은 국고지원 타당성이 미흡해 향후 재심사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는 외교부 주관으로’ 27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체제 운용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행사이다. 과거 1995년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이후 약 32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는 경기도·연천군 공동주관으로 ‘29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 구석기 유적은 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식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으로 인류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유적지이다. 동 행사를 통해 유산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역사·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뒤 양면을 모두 다듬어 좌우대칭으로 제작된 형태의 석기로 기존보다 진보된 석기 ‘2027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27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업 신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 2025년에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 ‘2025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2025 APEC 정상회의’,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총 5개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 검증결과를 심사·확정했다. 검증결과, 참여자 수, 기간 준수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으며 행사 주관기관에게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향후 유사 국제행사 추진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제행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사·의결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관기관들은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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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5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 장관은 그간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고수온 우려지역의 양식어가를 방문해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8월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이 6개에서 17개 해역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장관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장으로서 기관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총력 가동, △고수온 취약 품종의 소비촉진 행사 연계 조기출하, △긴급방류 선제적 이행, △폭염 속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황 장관은이 자리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어업인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202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