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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협의체 발족
한국관광공사-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관광협의체 발족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8일 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 테마형 관광거버넌스 협의체’를 발족했다.강진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협의체는 전남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 특화 콘텐츠와 테마를 발굴하고 관광상품 기획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이다.운영 방식은 지역 내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접 3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유닛형이다.강해영, 해완진, 목신해 등 지역 조합별 상품을 기획하고 국내 여행 플랫폼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인근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가 지역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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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대문 페이지
[아시아월드뉴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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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대항력 발생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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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차·선박·로봇이라는 몸을 입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6.18 “현실세계에서 실제 움직이는 인공지능, 임바디드 AI”를 주제로 다섯 번째 ‘M.AX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AI미래차·자율운항선박·AI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AI 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간 글로벌 AI 생태계가 디지털 공간 속 무형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최근에는 제품과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임바디드 AI’ 가 제조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이 우리 일상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품의 지능화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임바디드 AI 기술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임바디드 AI는 하드웨어 등 기존 제조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되는 만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아직 AI와의 융합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제조기업과 AI기업간 활발한 교류,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제품 AX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성능 좋은 하드웨어 생산을 넘어 제품 자체에 AI를 체화시키는 제품 AX는 이제 우리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산업부는 1,500여개 제조기업·AI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함께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➊ AI로봇 분과는 AI로봇,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양산을 목표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및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휴머노이드 현장 실증을 추진중이다. ➋ AI미래차 분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주행AI 모델, SDV 표준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495억원 규모의 14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➌ 자율운항선박 분과의 경우, 완전자율운항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센서·항해장비·솔루션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한 운항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AI데이터플랫폼’ 사업에 착수한바 있다. ➍ 한편 AI반도체 분과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 AX의 기반이 되는 맞춤형 AI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등 4대 업종 수요기업과 연계해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그 외 AI가전·AI방산 등 분과에서도 각각 AI를 탑재해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AI반도체·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등 임바디드 AI 주요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기술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분과장인 가천대학교 김용석 교수는 주력 제품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기술자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한국자동차연구원 전병욱 소장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엔드투엔드 학습을 넘어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단계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월드모델·데이터 인프라·AI 추론 전용 반도체 등을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자율운항선박 솔루션 스타트업인 아비커스의 임도형 대표는 국내·외 자율운항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정부 주도의 자율운항 기술 개발·실증과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우리 주력 제품들에 인공지능을 체화시켜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생존을 결정할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진정한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팩토리 등 제조공정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자동차·선박·가전 등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 자체의 지능화를 의미하는 ‘임바디드 AI’ 가 양대 축으로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수출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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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각 군 및 유관 기관·대학 등 국방데이터 정책 담당관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국방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군·산·학 협력센터는 국방데이터를 활용한 민·군 AI 협력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90억원이 투입되어 서울 용산, 판교·대전, 양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AX 거점 내에 구축된다.국방부는 각 센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각 군과 함께 선정해 지난 5월 말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5개 거점의 공통 AI 인프라 구축은 한남대학교가 수행하며 부대별 센터 연구개발은 합참-고려대학교, 육군-아주대학교 판교 센터 및 KAIST 대전 센터, 공군-서울대학교, 해군·해병대-UNIST 가 맡게 된다.공통 AI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은 센터별 최신 GPU 서버와 AI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하고 민·군 공동으로 안전하게 국방데이터를 활용해 소규모 AI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조성한다.센터별 주관기관은 군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체계를 통해 각 군 특화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현을 위한 실증과제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육군은 판교 거점을 통해 지상무인체계의 임무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대전 거점을 통해 인사, 교육훈련, 군수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임무계획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 등을 공동 연구개발 할 예정이며 해군·해병대는 지능형 군수지원을 위한 AI 품목 관리 기술, 교리·교범 연구 AI 참모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번 협력센터 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국방부 전준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은 민·군의 AI 기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방 AI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군·산·학 협력센터가 국방 AX 를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연 내 순차적으로 개소하는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방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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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산림과학원, 국토녹화의 성과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 미래 산림의 방향 제시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임목육종연구 70주년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를 준비한 임목육종 70년, 천년의 숲을 향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 70년의 역사 적 가치와 주요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에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기후변화와 그린바이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연구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산업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겼 다.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들이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의 발전 과정과 국토녹화에 기여한 성과, 를 돌아 보고고 현신규 박사의 연구 업적과 리기테다소나무 개발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는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70년간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 첨단 생명공학기술과의 융합 등 임목육종 연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 했이 논의 됐 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 우수 산림품종 개발,, △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적 활용, △ 임목육종 성과의 산림 현장 보급 확대 확산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산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임균 부장은 “지난 70년의 임목육종 연구는 황폐했던 국토를 푸른 숲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여 온 역사”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강하고 국민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개발해 건강한 천년의 숲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우수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을 강화하고 임목육종 연구성과가 산림 현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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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부산우편집중국 방문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7일 부산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을 점검했다.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부산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부산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이 청장은 부산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과 X-Ray 판독, 개장검사 등 2차 저지선 검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현장에서 협력 중인 우편집중국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현장을 둘러본이 청장은 “지난 4월부터 우편집중국을 통한 2차 저지선 운영으로 마약 적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항만 단계의 ‘1차 저지선’과 내륙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연계한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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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아시아월드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재활치료실 등 요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욱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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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 발족 ···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3중 마약 감시단속망 구축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마약적발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등 일반수입화물은 대형화물의 특성상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번 밀반입될 경우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된다. 해당 팀들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후, 다양한 과학검사장비 활용과 의심화물에 대한 과감한 파괴검사를 실시해 일반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 및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서 특송·여행자에 대해서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항만출입자를 대상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미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전방위적 마약 검사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화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성실업체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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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경찰청 (경찰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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