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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런던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방한관광 세일즈 총력
한국관광공사, 런던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방한관광 세일즈 총력 (한국관광공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린 런던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WTM은 매년 전 세계 18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3대 국제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글로벌 바이어 약 5500명이 참가했다.공사는 지역 관광재단, 국내 여행사, 호텔 등 23개 관계 기관과 함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의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특히 박람회 기간 공사는 총 790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한복 저고리와 자개 문양 등을 활용해 한국의 미를 선보인 한국관광 홍보관은 비즈니스 상담 공간과 K-컬처 체험공간을 함께 마련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인공지능 기술로 방문객의 모습을 조선시대 왕·왕비로 합성해 주는 포토 키오스크, 한국 식당의 호출벨 문화를 접목해 전통차를 제공하는 이벤트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광 홍보관을 찾은 영국 현지 여행사 ‘밤부 트래블’의 세일즈 디렉터 에웬 무어는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행상품을 찾는 수요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K-드라마와 K-뷰티 등에 관심 있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지방 도시 등을 경험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을 넘어 한국 지방 관광지의 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석인 국제관광본부장은 “영국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유럽 내 핵심 방한 시장으로 이번 WTM 참가를 통해 한국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즈니스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형 방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영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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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 15.9% 향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6년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결과,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수준이 '25년 대비 15.9% 향상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품질개선을 위해 '20년부터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와 연계해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240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총 720개를 대상으로 데이터 오류율,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 이행률 및 오류 개선 노력도 4개 항목을 평가했다.그 결과,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는 평균 10.2점으로 '25년 대비 15.9% 향상됐으며 특히 데이터 오류율 항목이 '25년 대비 32.4% 상승했다.또한, 금번 수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기관 수는 20개로 '25년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하는 등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들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품질과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품질개선을 추진한 서울 용산구, 경기 포천시, 전북 무주군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2026 K-Geo Festa’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가 인공지능, 자율 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품질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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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정비조직 무단변경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24.3 7호선 태릉입구역, ’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 유발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 변경 시 변경인증, 5~10% 변경 시 변경신고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위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해, 3인에 대해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32인에 대해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금일 심의 의결된 처분 사항은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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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은 나누고, 산림생태복원 기술 더한다
산림청은 5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년 산림생태복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산림생태복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정책담당자와 현장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산림복원정책을 이해하고 복원기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중심의 산림생태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에는 산림생태복원 유공자 포상과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상식을 진행해 산림생태복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1점과 기술대전 수상기관 및 개인 포상 7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산림복원 분야의 우수한 성과와 능력을 격려할 예정이다.기술대전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산불피해지 피해목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모델, 무등산 목장 훼손지 복원사업 등 다양한 복원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복원 기술과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특강을 마련해 향후 산림생태복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본다.둘째 날에는 산림생태복원 사업 현장컨설팅 사례교육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추진결과를 진행한다.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공유받고 향후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산림생태복원 현장의 우수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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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본선 개최
국방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방부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6 국방 드론 공방전’ 본선을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국방 무인 무기체계의 핵심 분야인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육군교육사령부가 주관했다.본선에는 지난 6월 예선을 통과한 총 6개 팀이 참가했다.드론 분야에서는 파블로항공, 프리뉴, 디브레인이, 대드론분야에서는 담스테크, 위우너스, 비에이솔루션즈가 각각 경쟁을 펼쳤습니다.경기는 추첨을 통해 드론팀과 대드론팀 간 대진을 편성해 이틀간 총 6경기로 진행됐다.참가팀은 각 분야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상대 분야의 대응 능력과 경쟁했다.대회 결과 드론 분야에서는 ‘프리뉴’ 가, 대드론 분야에서는 ‘담스테크 콘소시엄’ 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수상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소정의 상금, 군 전투실험 및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실제 운용환경에서 서로의 성능을 겨루어 기술적 역량을 확인하는 경쟁의 장이 됐다.드론의 임무수행능력과 이에 대응하는 대드론 기술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무인전력과 대응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국방 분야의 소요를 연계하고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경쟁·발전을 촉진해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인전력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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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자 교류 확대 등 한·중 전통의학 글로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국과 전통의학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인공지능·데이터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해 미래 지향적인 전통의학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협의체로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의학 등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위원회는 1994년 4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성되어 1995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에서 교차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 제18차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이번 제19차 위원회는 한국 측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국 측 국가중의약관리국 루지안웨이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3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향과 이행 사항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1) 임상·학술 경험 공유,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자 교류 확대를 위한 전통의학 학술·연구 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2) 전통의학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등 AI·데이터 협력체계 구축3) 다자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국제표준 공동 프로젝트 이행 등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강화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국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과 중의약 분야의 학술·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AI·데이터,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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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봉사부터 2조 원 기부까지… 나눔 실천한 132명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반세기 봉사부터 2조 원 기부까지… 나눔 실천한 132명 '대한민국 나눔 hwp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132명의 개인과 기관에 시상했다.49년간 장애인 등 복지를 위해 힘쓴 봉사자부터 수조 원의 기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기업까지, 이번 시상식은 나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고자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개최해 온 행사이다.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공모와 나눔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자원봉사, 기부, 생명나눔,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132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을 비롯해, 훈․포장 수상자를 포함한 훈격별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양미애님은 진해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서 중증장애인 작업훈련 보조, 급식 배식,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및 독거 장애인 안부전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지난 4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꾸준히 살피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은 총 4명이 받았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30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70억원의 개인 재산을 내어 설립한 재단을 통한 기부활동을 펼쳐온 서원콤프레샤㈜ 대표이사 박종옥님△장학회를 설립해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한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회장 임기수님△도서 기증, 소외계층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32년간 출판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생능출판사 대표 김승기님△재난 현장에서 의약품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으로 20년간 나눔을 실천한 대한약사회 전남지부장 김성진님대통령 표창은 총 7명이 받았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장학지원 등을 위해 13억원을 기부한 신도물산 대표이사 김점곤님△21년간 한센환자의 목욕․식사지원,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이어온 한국한센봉사회△‘그냥드림’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해 약 2조 2,265억원을 기부한 ㈜신한금융지주회사△취약계층 문화지원 등 문화 기반 사회공헌 체계 구축에 163억원을 기부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취약계층 주거지원, 장학지원 등을 위해 380억원을 기부한 주택도시보증공사△29년간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방문봉사를 펼쳐온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아라천사팀△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등에 405억원을 기부한 경동제약㈜이번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3시 10분부터 5시까지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한 수상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현수엽 제1차관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눔의 실천이 이웃과 지역사회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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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발전 위한 민관소통 이어간다
산림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4일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협의체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안과 ‘임도법’ 하위법령 실무 전담팀 운영 결과 등을 논의했다.먼저, 양측은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 공동조사·연구, 협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담은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산림청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임도법’ 하위법령 실무 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실무 TF 회의에서는 임도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산림청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개최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 결과도 공유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정책에 대한 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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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5회 동행프로젝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개최
인사말 중인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
[아시아월드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5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제5회 동행프로젝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 첫걸음을 시작한이 행사는 신체적·환경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숲길 걷기와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환영 인사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숲길 걷기, 숲속 음악회, 숲 놀이마당, 숲 공예 체험, 숲속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국립횡성숲체원 내 숲길을 함께 걸으며 나뭇잎 가면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고 편백알 목걸이 만들기와 우드스틱 꾸미기 등 자연물을 활용한 공예 활동을 체험했다.특히 ‘반려숲 입양 프로젝트’ 와 ‘타일 원목 컵받침 만들기’를 통해 산림과 목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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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KT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경찰청 (경찰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1),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2) 3),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4)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X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 이란 문구와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 게시 ⇨ 총 347만원 손해 배상 청구2)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 발송 ⇨ 총 2,022만원 손해 배상 청구3) ‘KT본사 폭파 협박’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 발송 ⇨ 총 113만원 손해 배상 청구4) ‘잠실 야구장 테러 협박’ 스레드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깐 오고 싶으면와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 게시 ⇨ 총 175만원 손해 배상 청구한편 경찰은’ 25.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원도 전액 회수했다.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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