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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에서 국회세종의사당까지, 버스 한 번에… BRT로 달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KTX 오송역에서 국회세종의사당까지 BRT 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 오송역~국회세종의사당~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BRT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새 노선의 길이는 24km, 노선이 생기면 오송역과 BRT 간 연계성이 강화돼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찾는 이용객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진다.국회세종의사당 개원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노선은 관계기관과 충청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올해 7월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고시됐다.행복청 차장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충청광역연합, 7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참여 행복청은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30년 운행 목표에 맞춰 BRT 전용차로와 정류장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병구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국회세종의사당 BRT 는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며 “2030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교통 기반 시설을 제때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은강 세종시 대중교통과장은 “국회 BRT 노선 신설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인웅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 신설로 충청권 핵심 철도 교통 거점인 오송역의 광역교통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송역 이용객들이 국회세종의사당까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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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이동 약자에 특별한 국내여행 선물
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이동 약자에 특별한 국내여행 선물 (한국관광공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4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 여행 소외계층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은 대국민 자전거 여행 활성화 캠페인과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해 장애인 가정 등 이동 약자의 스포츠·레저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공사, 공단을 비롯해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부금은 공사가 추진한 대국민 자전거 여행 활성화 캠페인 ‘오늘은 자크닉’과 연계해 조성됐다.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해당 캠페인 참가자들의 자전거 누적 주행거리에 따라 1km당 1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3천만원을 마련했다.공사는 기부금을 활용해 춘천 킹카누, 김유정 레일바이크 등 열린관광지를 연계한 국내여행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한다.기부금을 전달받은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참가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공사 김경주 ESG경영실장은 “관광과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자전거 여행 참여를 이동 약자의 여행 기회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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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 60일 하루 32.2만명 이용 … 예매·객실 서비스 개선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통합 이후 좌석 공급과 운행을 늘리고 할인 혜택을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일 통합 30일 성과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통합 60일간의 이용 실적과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보고 이용 불편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통합 60일을 맞은 고속철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➊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지역 간 이동도 편리해졌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가 확대되면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3.6만명 증가해 이용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9월과 10월 한 달간 이용실적을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9%와 13.3%로 나타나,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만성적인 좌석난에 따라 열차운행 횟수와 좌석공급이 확대된 수서 축에서도 일평균 이용객이 약 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아울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 확대에 따라 일평균 환승 이용객도 통합 이전 6110명에서 통합 이후 9441명으로 54.4% 증가해, 지역 간 이동 편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➋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열차 예매가 더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통합앱 ‘코레일 ’출시 후 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안정적인 예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 왕복예매 기능 등 주요불편 제기사항 중심으로 개선을 완료 했으며 환불전 환불 예정 금액 확인, 간편 예매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근본적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UI UX 개선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도 병행 중에 있다.지난 추석명절 예매 과정 등에서 나타난 대규모 접속 지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예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점검과 성능개선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예매에 대해서도 탐지·차단 기능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예매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앞으로도 이용자 의견과 고객의 소리 등을 지속 분석해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➌ 교통비 부담은 낮추고 열차 이용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개선한다 ’통합 이후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혜택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통합 이후 두 달간 운임할인 및 마일리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 혜택은 약 515억원으로 집계됐다.통합 전 KTX 구간에만 적용되던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 계층에 대한 공공할인을 기존 SRT 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고속·일반 철도간 환승할인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에 따른 편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다.열차 이용환경과 청소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KTX-1 열차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고급화를 추진하는 등 노후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청소인력 보강과 청소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객실 청결도를 높여 나가는 중이다.‘ ➍ 철도 안전과 통합 이후 운영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통합 이후 차량·시설·운행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사고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도 점검하고 있다.고속철 안전관리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7개 주요역 특별 현장점검, 가을철 축제·핼러윈 대비 현장점검 등또한, 코레일에서는 지난 10월 28일 평택지제역에서 비상대응 종합 훈련을 실시해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도 실제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정부·코레일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합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면서 국민 이용편의 개선과 조직 안정화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특히 통합앱 접속지연 및 매크로 부정예매 대응, 역사 혼잡완화, 열차 청소·안전관리, 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 통합 이후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앞으로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이용불편 해소, 안전관리 강화, 통합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과제를 지속 협의해 통합 성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속철도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이어지고 있다.9월과 10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응답 비율은 각각 81.6%, 82.2%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용객 의견을 지속 수렴해 예매·안내·객실환경 등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국민편의·안전 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32만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드는 등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예매 불편을 비롯해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나가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믿고 열차를 이용해주신 국민 덕분”이라며 “하나 된 고속철도가 전국을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는 간선교통망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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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합동참모본부 민·군 우주상황 대응 훈련 실시
우주항공청
[아시아월드뉴스] 우주항공청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합동참모본부와 공동으로 ‘민·군 우주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공군, 해군, ㈜우주로테크 등이 참여했다.FTX: 실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실기동훈련대응 훈련은 우리나라 위성에 적국 위성이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군 우주감시자산으로 접근 위성을 공동 탐지·추적하고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궤도결정과 접근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성 회피기동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위성 기동 후 재관측·검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우주위험 탐지·분석부터 의사결정, 실제 대응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우주항공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체계와 연계한 우주위험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기관별 우주감시·분석 결과를 종합해 실제 위성 운용조치로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확인했다.아울러 회피기동 이후 재관측자료와 운용 궤도정보를 비교·검증해 민·군 공동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물체가 빠르게 늘면서 위성 간 충돌과 우주물체 추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미 항공우주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 등록된 우주물체는 약 3만 4천 개에 이른다.이에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회원국의 민·군 감시센서를 연계한 우주감시추적 체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은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에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나라에 미칠 피해 가능성을 지속 확인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군 및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물체가 빠르게 늘어나는만큼 우주위험에 대한 민·군의 공동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실제 우주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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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불조심기간 맞아 한라산 탐방객 대상 산불예방 독려
한라산 산불캠페인 (산림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 0월 28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한라산 영실 일대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라산의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됐다.이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직원들은 한라산 영실 등산로 일대에서 탐방객 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 하며 산불예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현장 홍보 활 동을 전개했다.특히 한라산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 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독려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보호에 적극 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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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대전파망원경 국제협력 확대 나선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우주항공청은 11월 4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제시카 뎀시 사무총장의 방한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SKAO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양측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및 운영 총괄 국제기구 네덜란드 전파천문연구소 소장이자 전파 천문학자인 제시카 뎀시 SKAO 사무총장은 인류 최초의 블랙홀 영상을 얻은 사건지평선망원경 국제공동연구의 창립 멤버임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사업은 SKAO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사업이다.호주 서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망원경을 구축해 우주 초기의 미약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하고 우주의 기원과 은하 진화, 외계 생명체 탐색 등을 연구한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 총 집광면적이 1km2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파망원경 이번 행사는 주한영국대사관이 지난 6월 취임한 제시카 뎀시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의 SKAO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양측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주한영국대사관,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의 정회원 가입 추진 현황과 양측의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SKA 건설·운영 참여와 과학연구 협력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우주항공청은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을 통해 SKA 건설·운영 참여, SKA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SKA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SKAO 정회원 가입은 SK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내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정회원으로 가입하면 SKA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며 또한 공정일감배당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SKA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정회원 가입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사무총장의 방한은 한국과 SKAO의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입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SKA 건설·운영 참여와 SKA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연구자들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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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AI 전략과 글로벌 협력 방안 공유
단체 (외교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외교원은 11.4.‘2026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우리 정부 고위인사가 주요 국정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대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2025년에는 외교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강연자로 참석올해 강연회에는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사로 참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가 AI 전략과 글로벌 AI 협력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행사에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기술 선도국을 비롯한 70여 개국 주한대사 및 대사대리가 참석해 우리나라의 AI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정우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 요인을 조망하고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I 전략을 소개했다.특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공공 분야, 국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하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에너지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AI 안정성 및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AI 기술 및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은 “AI가 이끄는 문명적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며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한국과 각국이 AI 혁신을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강연회는 우리 정부의 국가 AI 전략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이해를 높이고 AI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정책강연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한 외교단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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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 (경찰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2일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26. 5월 6일~10. 13,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총 44,540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여러 점검 대상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경우 중복 제외, 1건으로 산정수사 중인 사건 중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대응했다.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 평균 신청건수는’ 26년 1~9월 대비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증가했고 일 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334%7.2 → 31.3 ▵유치 203%13.9 → 42.1 ▵전자장치 193%9.2 → 26.8 증가 ▵구속영장 86%3.6 → 6.7 ▵유치 155%3.8 → 9.7 ▵전자장치 171%3.2 → 8.7 증가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전수점검 기간 일 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26년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 1.3건 → 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 3.4건 → 11.8건 증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했다.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들도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 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도 지속 점검해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특히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을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발부받은 사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전자장치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청구한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추적, 피해자 직장 인근 잠복을 통해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경호를 실시한 사례,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고 유치 결정만 이루어졌으나,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여죄를 인지하는 등 보강수사를 실시해 유치 만료 전 구속한 사례 등,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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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선 방안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함께 안내했다.먼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했다.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해 추진하는 1:1 맞춤형 자문 계획을 공유했다.이어서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을 안내하며 시·도에 사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한다.아울러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 건의사항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이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총 72건이 접수됐다.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등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 및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이번 5차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한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각 시·도에는 발굴된 대상에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반복발굴, 복합위기로 중복발굴, 소재 파악이 안 된 대상자로 지속 관리 필요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를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연계할 것을 당부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상담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금융관계기관으로 적극 연계를 요청했다.끝으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지난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이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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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11.3.-4. 서울에서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실행하는 ITLOS의 역할은 해안선의 변화,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 AI 활용에 의한 해양 활동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공헌과 참여를 통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주도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ITLOS가 해양법 규범 질서 형성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법의 실효성이 법적 규범 및 논거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 입각한 국가들의 성실한 협력과 사법적 결정의 준수에 달려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학술적 탐구와 실무적 경험 공유를 통해 해양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치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지난 30년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범위와 행사, 심해저 구역에서의 활동,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 등 폭넓은 사안들을 심리하며 UNCLOS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해양법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올해 학술회의는 현장 300여명, 온라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0여명이 지난 30년간 ITLOS의 사법적 유산을 되돌아보고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UNCLOS 분쟁 해결 체계 내 판례 동향, 그리고 사법적 결정의 준수 문제 등 해양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금번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논의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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