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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토스뱅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이번 연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대면·간편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번 연계로 국민은 대출 심사 기간이 1일 이상 단축되어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은행 역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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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hwp (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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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빈자리가 부담되지 않도록...”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지방 인력운영 개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늘어난 휴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제도 등을 개선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정부 결원 보충 여건 확충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최근 증가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결원 보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선발 및 임용제도 운영 도모 인건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임용 절차도 유연화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가 결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조직·인사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한편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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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형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일시 : 2026년 9월 16일 10:30 장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 주요 참석자 : 약 25명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하도급조사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임원 등 7.24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11월 중 예정 ‘주요 협약 이행 실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원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 대비 80% 수준이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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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국가 산림자원의 피해를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재난대응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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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범정부 안전관리 총력 대응
추석 연휴 범정부 안전관리 총력 대응 hwp (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추석 연휴는 4일로 예년보다 짧아 고속도로 통행과 여객선 이용이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귀성으로 빈집이 늘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명절 기간 치안 수요도 증가하며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과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도 크다.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책을 논의하고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연휴 기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중앙-지방 상황실 책임자 등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중에도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연휴 전에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한다.아울러 지난 7~8월 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에 미리 교부했고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을 독려한다.주택 침수와 파손 등으로 장기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민에게는 주거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 교통안전 - 귀성·귀경 이동 집중에 대비한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 도로·철도·항공·여객선 등 분야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고속도로와 국도, 민자고속도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개소를 선정해 내비게이션과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를 표출하는 등 집중 안내한다.철도는 열차와 주요 역사 37곳의 접객시설, 소방시설 등을 특별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고속철도 운행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안전운행을 추진한다.복구 자재·장비는 주요 거점 22곳에 미리 분산 배치해 유사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항공은 공항·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 소산 주기장을 확보한다.기상악화 시에는 항로 우회 조치를 실시하고 체류객에게 식수·모포·매트리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여객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을 통해 수송력을 높인다.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여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등의 안전지도를 실시한다.유·도선은 동력선과 노후선박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용 장비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한다’’화재안전 - 주택·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산불 대응태세 유지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특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시설 안전순찰도 강화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전통시장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안전지킴이와 자율소방대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 차량, 대원을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시 기관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기를 즉시 투입한다’’치안 - 생활 주변 범죄 예방과 해상 치안활동 강화 경찰청은 연휴 기간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강도·절도 등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한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한다.명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고위험군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해양경찰청은 선박·양식장 침입 등 해상 강도·절도와 불법 어업 등 서민경제 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해상 사고에 대비해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보건의료 -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보도자료와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등을 통해 이용정보를 안내한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등 의심환자 발생 시 24시간 신고접수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여행건강오피셜’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를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연휴 전후인 9월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이 외에도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 테마파크 및 야영장 등, 가스·전기·수소 시설 등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함께 추진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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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이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 유해물질 검출
말랑이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 hwp (산업통상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붕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구체적으로 ➊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면서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➋가을학기를 맞아 8.24일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➌소비자단체와 협력해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➍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국표원은 촉감 완구 제품의 구성물질과 표면의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계획이다.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만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중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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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우수 활용 사례 및 관련 법령 고려 사항을 안내물로 만들어 지방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전국 소재 226개 단지 대상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을 통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입주민 활용도가 높은 단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조사, 공간 최적화, 자율적 입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주민 연령대 및 라이프 스타일 분석, 의견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 마련 유휴공간 발굴, 용도변경 가능성 사전 검토 및 예산·인력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입주민 재능기부·자원봉사 활성화, 전담 커뮤니티팀 운영 또는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이번 안내물에는 주민공동시설을 활성화하는 공간적 접근 방식을 ➊용도 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➋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➌기존 공간의 복합용도 활용 사례로 구분해 담았다.➊ 용도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1층 유휴 다목적 휴게공간에 용도변경 없이 수경재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생산된 채소를 입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요리·건강 클래스와 연계했다.1층 유휴 주민공용공간에 조성된 스마트팜 외관 및 내부 모습 기존 쿠킹 스튜디오의 조리 설비를 활용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인테리어 개선 및 전담 직원 채용을 통해 조식 및 브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존 쿠킹 스튜디오로 조성된 공간을 조·중식 식당으로 개선한 모습 - 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상 영리목적 운영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비정산 및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하다.➋ 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입주민 고령화에 따라 이용이 줄어든 옥외 배드민턴장을 용도변경해 조경·화단 공간으로 재조성함으로써 고령 세대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이웃 간 소통을 지원하는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사용량이 적은 스쿼시장을 음악당·탁구장으로 변경해 층간소음을 해소하고 관리비 부담이 큰 당구장 공간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변경해 학습 공간을 확보했다.사용하지 않는 스쿼시장 2개소를 음악당과 탁구장으로 변경 이용률이 낮은 당구대 설치 공간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변경 지하주차장 내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학습실, 운동실,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용도변경해 입주민의 일상 동선 내에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을 학습실·운동실로 조성함. ➌ 기존공간을 복합용도로 활용 사례 기존 경로당을 단순 휴식 공간에 그치지 않고 방문 비의료 건강관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운영하고 타 단지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경로당 단지 내 유일한 아동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지방정부의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과 연계해 초등 돌봄 공간으로 복합 활용하고 있다.아이돌봄, 방과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합공간으로 활용되는 작은도서관 특히 이번 안내물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거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식 및 세부 활성화 사례도 구체화해 수록했다.조중식·케이터링 서비스, 입주민 전용 카드를 통한 무인 카페 운영,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별 전용 창고 대여 등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등 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 관할 보건지소와 연계한 방문 간호 서비스 및 비의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법령: 체육시설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무인 스터디카페 전환, 대학·지방정부 연계 평생교육, 입주민 재능기부 강좌, 지방정부 연계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 관련 법령: 도서관법, 학원법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안내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2026년 9월 17일부터 확인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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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수시 배분결과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이번 배분은 우선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선 운수권이 배분되어 지역민 이동편의 제고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배분으로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되고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에 따라 올해 말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서도 추가 배분을 통한 노선확대가 기대된다.부산-청두·하얼빈·항저우 청주-다롄 대구-베이징·샤먼양양-상하이·중국지방 무안-베이징·상하이·중국지방인천공항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노선에서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 등 신규사에도 확대 배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롄,난징, 창사, 항저우또한 올해 신규 확보한 체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중유럽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과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되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해 온 결과, 올해 실제 노선 개설이라는 성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26년 신설노선 부산-광저우 구이린 항저우 샤먼, 청주-항저우 샤먼, 양양-상하이 등“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업계의 노선운항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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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마다 ‘어디서 왔는지’ 공개…국내 14개 매체, 검증기록 2만3천건 쌓았다
출처 검증 기록 페이지 화면. 발급 기록 2만3천136건, 참여 언론사 14곳, 철회 0건이 표시돼 있다. (FAXTR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한 건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지, 발표문 원문과 내용이 같은지를 독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기사 하단의 ‘자료 제공 OO시’ 한 줄이 전부였고 그 한 줄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 역시 독자에게는 없었다.글로벌 팩트체크 플랫폼 FAXTR가 운영하는 출처 검증 프로그램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기사 한 건마다 별도의 공개 검증 기록을 발급해, 그 기사가 어느 기관의 어떤 문서에서 출발했는지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한 방식이다.15일 기준 참여 언론사는 14곳, 발급된 검증 기록은 2만3천136건이다. 피디언뉴스가 5천552건으로 가장 많고 국회의정저널 4천206건, 한국Q뉴스 3천739건, 금요저널 2천472건 순이다. 아시아월드뉴스·knews25·KGN25·세종타임즈·Q뉴스·문경상주전국뉴스·충청중심뉴스·Ytv영상스토리·충청뉴스큐·매일인터넷뉴스도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철회된 기록은 0건이다.기사 한 건에 기록 한 건…“판정이 아니라 증거”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참여 매체의 기사 상단에 ‘FAXTR 출처 검증’ 표시가 붙고 이를 누르면 그 기사만의 검증 기록 페이지가 열린다.기록에 담기는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는 출처 증명이다. 어느 기관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인지, 원문 파일명은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언제 접수됐는지가 시각까지 적힌다. 실제 기록 한 건을 열어보면 ‘영천시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원문에서 생성된 기사’라는 문장과 함께 수신 경로는 기관 공식 보도자료 이메일이며 수신 시각은 분 단위까지 표기돼 있다.둘째는 원문 대조다. 게재된 기사 본문이 보도자료 원문과 일치하는지, 발행 이후 수정된 이력이 있는지를 표시한다. 여기에 기사 본문의 SHA-256 지문, 곧 해시값을 함께 공개한다. 계산 규칙이 공개돼 있어 독자나 경쟁 매체가 지금 그 기사를 열어 같은 값을 직접 계산해 대조할 수 있다. 우리를 믿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라는 구조에 가깝다.셋째는 허위정보 데이터베이스 대조다. 전 세계 100여 개 팩트체크 기관이 공개한 반박 기록 가운데 해당 기사와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발행 시점 기준으로 조회해 결과를 남긴다.검증하지 않은 것도 함께 적는다눈에 띄는 대목은 검증하지 않은 것을 모든 기록에 따로 명시해 둔다는 점이다. 보도자료에 담긴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기관이 제시한 수치와 통계가 정확한지, 기사에 대한 편집상의 가치 판단은 어떤지, 이 세 가지는 검증 범위 밖이라고 못 박는다.기관이 부풀린 자료를 냈더라도 그 기사가 해당 자료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기록은 발급된다. 검증하는 것은 출처와 일치 여부이지 발표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FAXTR가 내세우는 판정자가 아니라 증거 수집가라는 원칙이 기록 양식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이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한계도 공개한다. FAXTR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 서명 기관이 아니며 참여 매체 상당수가 같은 그룹에서 운영되는 매체라는 점, 자금과 조직 투명성 항목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이트의 기준 대조 페이지에 그대로 남겨뒀다.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지우지 않고 노출하는 방식이다.정정과 이의제기 창구도 열려 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특정 기록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고 5영업일 안에 회수와 정정, 기각 중 하나로 처리한다. 회수되더라도 기록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회수 표시를 남긴다. 매체별 페이지에 발급 건수와 철회 건수를 같은 크기로 나란히 표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회수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인증은 결국 장식이 된다는 판단이다.AI가 만든 기사와 진짜 기사, 구분선은 출처이런 시도가 나온 배경에는 생성형 AI로 대량 제작되는 가짜 기사 문제가 있다. 그럴듯한 문장과 사진, 통계까지 붙은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사람이 눈으로 걸러내기는 이미 어려워졌다.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판정하는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출처 검증은 반대 방향에서 접근한다.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대신, 해당 기사가 확인 가능한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기계적으로 증명한다. 기록이 없는 기사에 대해 FAXTR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접수된 기사가 아니라고 답한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라는 설명이다.독자는 기사 주소를 faxtr.com 검증 기록 페이지의 검색창에 붙여넣어 해당 기사의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자용 공개 조회 API도 인증 없이 열려 있다.참여는 자사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FAXTR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기사가 접수되는 매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으며 연동은 기사당 링크 한 줄, 기록 발급은 FAXTR가 맡는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faxtr.com/badge/apply에서 받는다.FAXTR 관계자는 “검증 기록은 언론사가 스스로 붙이는 신뢰 표시가 아니라, 제3자가 언제든 다시 계산해볼 수 있는 공개 데이터여야 한다”며 “그래서 지문 계산 규칙과 검증하지 않는 항목, 충족하지 못한 기준까지 전부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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