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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
교육부 (교육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몽골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했다. 당시 한국과 몽골 교육부 장관은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분석시설, 디지털 기록화 실습시설과 문화유산보존교육센터 등 교육 기반 시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학과의 자립 운영 방안과 양국 간 고등교육 협력의 확대 뱡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 교육과정 개발,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사업단은 2020년부터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주대 사업단은 몽골 최초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를 설립하고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맞춤형 현지어 교재 개발·보급, 실험·실습 관련 선진화 환경 구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협력 대학이 문화유산 보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학부 입학생은 누적 51명이며 첫 졸업생은 2027년 5월 배출 예정. 졸업 후 박물관, 문화유산센터, 발굴조사기관 등 문화유산 보존 분야로 진출을 기대 특히 해당 전공은 2023년 몽골 교육과학부가 선정한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 포함되어 문화유산 보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국가적 필요성과 학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교육센터’를 설립해 학부 교육과 문화유산 분야 전문교육을 연계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한국 교육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협력 대학 교원의 학위 취득과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 초기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현지 교원 중심의 자립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의미는 해외 협력 대학이 스스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앞으로도 협력 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롭상체렌 엥흐암갈랑 몽골 교육부 장관은 “몽골에서 문화유적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협력은 몽골을 넘어 세계 문화유산의 발굴·보존에 기여하는 일이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협력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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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일정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를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모두의카드’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대광위는 현재 7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8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한다.서울시는 특화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을 요청했고 시스템 연계 및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만 35세~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향후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 따릉이 할인 연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62,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정률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차등을 두어 환급혜택을 지원 중이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이미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이나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운영을 한 달 연장한다.한편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4월 가입자 500만명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 증가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이어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8월 19일까지 ‘600만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의 9.1 출시는 서울시와 대광위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속한 출시를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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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문 포털 메인화면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사업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을 전면 개편한다.‘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털이다.이번 포털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방정부-기업 간 온라인·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도입하고 ‘솔루션 마켓’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개방형 매칭 플랫폼으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➊ 지방정부는 도시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랩’에 수요과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업은 보유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➋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도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장소가 필요하거나 도시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오픈랩’에 등록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➌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에도 ‘오픈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또한, ‘솔루션 마켓’의 경우 특정 주제에 맞는 제품을 선별해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설명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했다으로써 ‘온라인 전시공간’ 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한다.이와 더불어, 해외 수요기관에서도 국내 기업의 제품·솔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솔루션 마켓’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UI 개편과 함께 검색 기능 추가, 메뉴구조 체계화 등 편의성 기능 강화와 시스템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개편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에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정부는 혁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편되는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7월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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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676천대
국토교통부 (직접입력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676천대로 전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상반기 신규등록건수는 총 857천건이다. 친환경 자동차는 494천건이 신규등록됐으며 이중 전기차는 199천건으로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2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758천건, 승합 11천건, 화물 85천건, 특수 3천건규모별로는 경형 42천건, 소형 79천건, 중형 570천건, 대형 166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276천건, 경유 21천건, LPG 63천건, 하이브리드292천건, 전기 199천건, 수소 3천건, 기타 3천건이다’ 26년 6월 말에 26,676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1천대 증가했다.연료별로는 휘발유 12,355천대, 경유 8,359천대, LPG 1,830천대, 하이브리드 2,810천대, 전기 1,095천대, 수소 47천대, 기타 179천대이다’ 26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953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459천대 증가했고 이중 전기차는 1,095천대로 전체 누적등록 차량의 4.1%를 차지했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54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297천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246천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 말 대비 0.6% 소폭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친환경 자동차는 13.1% 급증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전환기의 데이터를 꼼꼼이 분석해 자동차 산업발전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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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징계 무겁게 인식․․․ “뼈를 깎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비위 관계자 15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상급 지휘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한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갑질과 부당한 사적 지시, 폭언, 비인격적 대우 등 구성원의 인권과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소방청은 지난 6월부터 소방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첫째, 외부 전문 보안 기술을 적용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을 통해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 요구, 음주 강요, 폭언 등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집중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둘째, 전국 6만 7천여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하위 직급 대원과 여성 소방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셋째, 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연고와 온정주의가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역별 교차 조사 방식을 적용해 접수된 비위 제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소방청은 집중 제보와 전수조사, 특별감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종합대책에는 지역 연고나 온정주의로 인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와 감찰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감 사건에 대한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성평등 부서 신설도 추진한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엄중한 계기”며 “선언이나 단기적 처방에 머물지 않고 일선 대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소방공무원이 상호 존중 속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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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와 함께 복지행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시범 적용·실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그간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도입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정책실험실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3개 시도는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된 AI를 시범 적용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보완·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도출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AI 정책실험실’을 통해 시범 운영되는 기능은 크게 생성형 복지상담 AI와 복지행정지원 AI 두 가지이다.먼저, 생성형 복지상담 AI는 기존 시나리오 기반 AI 초기상담의 한계를 넘어, 생성형 AI를 통해 공감형 대화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상황과 복지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행정지원 AI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방대한 복지 지침서를 학습한 AI가 담당자의 질의에 정확한 지침을 찾아 답변하고 복잡한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검토해주는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 보다 사람 중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복지부는 이번 정책실험실 운영을 통해 AI의 정확도와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정책실험실의 세부 추진계획과 AI 기능별 실증방법을 공유했으며 지방정부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업무에서 AI 전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필수과제다”며 “이번 AI 정책실험실을 시작으로 복지행정 전반에 AI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업무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촘촘하게 보듬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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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폐막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7월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9일 오후에 폐막한다.이번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한 세계유산위원회로서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보존상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국제지원 및 세계유산 정책·제도 개선 등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3건의 유산을 심사해 신규 등재 25건,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확대 등재 2건, 기준변경 등재 1건 등 총 28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했고 29일 오후 이에 관한 결정문 보고서를 최종 채택한다.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173개국 1,273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나 반려 권고를 받았던 4건의 유산도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 및 위원국들의 치열한 논의에 따라 최종 등재의 결실을 보았다.특히 그리스의 ‘올림포스산 광역지역’이 이번 회의의 유일한 복합유산으로서 등재됐으며 코모로의 ‘고대 술탄국의 메디나’,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성 경관’, 상투메프린시페의 ‘로사스’는 해당 국가의 최초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특히 ‘고대 술탄국의 메디나’의 등재 결정 시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국가원수가 참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9건의 유산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한국의 갯벌’은 확대 등재가 승인되어 총 6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확대됐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수도’를 한반도와 중국 대륙 등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우리 정부는 동 유산의 주요 가치인 한반도와의 교류 사실이 유산 현장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 밖에도 중국의 ‘경덕진 수공예 도자 산업 유적’,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등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추가됐다.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48건의 세계유산 보존상태가 검토됐다. 위원회는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 도심’, 우크라이나의 ‘케르소네소스 타우리카 고대도시와 코라’, 레바논의 ‘티레’ 등 3건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재했다. 아울러 긴급등재 절차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성 경관’ 등 3건도 동시에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총 58건으로 늘어났다.반면,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서 해제됐다.위원회는 2025년 개최된 나이로비 회의의 성과를 세계유산협약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의제 6C 결정문을 채택했다.또한, 아프리카 세계유산전략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군소개발도서국을 위한 세계유산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세계유산센터와 공동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군소개발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와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국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 및 정책 의제 등 다양한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리 정부는 7월 20일 본회의 개회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의 의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7월 28일 보존 의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산 해석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 관련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본측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국가유산청은 위원회 기간 중 세계유산 정책과 보존·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공식 부대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외교부와 함께 7월 23일 ‘세계유산해석’을 주제로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와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을 포함한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산해석 관련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회의에서 차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를 2027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의 성과와 부산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직면한 국제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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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개정 前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 ‘공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다.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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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한 BRT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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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BRT 전용 주행로를 2배 확대하고 △통행속도를 20% 높여 국민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을 3배 확충해 탄소중립과 더욱 안전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리한 BRT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분야, 14개의 과제도 마련했다.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존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BRT가 단순한 버스 노선을 넘어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도심의 BRT를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중심의 광역 이동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퇴근 등 일상생활의 이동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RT의 정시성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한다.무장애 정류장 표준화 마련, 승강장과 차량 간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BRT 서비스 수준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친환경 차량, 자율주행 등 신 교통기술을 BRT에 적용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BRT 교통체계도 조성한다.BRT를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정밀 운행과 실시간 관제 기술 적용 및 신 교통형 차량 개발 등을 통해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BRT를 육성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친환경·자율주행을 접목한 미래형 BRT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국가 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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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적으로는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각각 구분한다.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한다.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되어온 기관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다.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