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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해외에서는 처벌될 수도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필수!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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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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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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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관세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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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카카오,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정조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주)카카오와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경찰청이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이와 함께 범죄자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경찰청이 신고 및 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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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아래 숨겨진 숲을 아시나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입니다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바다숲 조성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바다숲에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는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바다숲 가상현실체험, 바다네컷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개발에 힘써 온 ㈜창신산업개발 장현수 대표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다식목일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해양수산인들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지속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로 계속 발전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 면적의 62%에 달하는 375.4㎢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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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세 번째 이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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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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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차장 왼쪽 가운데 이 2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김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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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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