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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으로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에 대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합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해 적합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 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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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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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지구의 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전국 소등행사 홍보 그림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등 2,180단지 공동주택 148만여 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숭례문, 남산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대전 한빛탑, 수원 화성행궁, 여수 돌산대교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도 소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롯데호텔앤리조트, 에이치앤엠 등 민간기업의 주요건물 및 매장에서도 소등에 참여한다.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10분 동안의 소등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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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퇴직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증서가 이동통신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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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트라우마 전문가 모여 재난 정신건강 연구 성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트라우마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포지엄, 인지처리치료 워크숍,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트라우마 치유주간 일환으로 트라우마 경험 후 스트레스 분야 국내외 연구자, 임상가가 함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적 근거기반 임상 실천과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체계 발전 경험을 소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의체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재난 정신건강, 근거기반 치료 확산, 지역사회 회복,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가들이 참여하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글로벌 협의체의 제2회 국제 컨퍼런스로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첫 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확산과 실행 과학뿐 아니라, 군 트라우마, 전쟁·난민·분쟁 상황의 정신건강, 아동·가족 트라우마, 인종차별 기반 트라우마, 성폭력 관련 외상,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등 동시대의 복합적 트라우마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와 심민영 전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의 발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이 축적해 온 재난 정신건강 대응 경험과 대응 체계 발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등 트라우마 분야 전문가들이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돕는 다학제 전문학회다.국가적 재난·참사 발생 시 학회 소속 다학제 정신건강 전문가가 재난 심리지원 관련 실천, 개입, 연구, 예방 등 활동에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맞이해, 4월 22일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트라우마 스트레스 분야 임상·연구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축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세계적 석학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트라우마 스트레스 분야의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표준을 공유하며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경험을 학술적 자산과 정책 대응역량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임상 실천과 연구 성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정신건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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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연구자와 문화‧예술의 만남, ‘26년 과학문화 신규 프로그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 국민의 일상 속 과학 체험 확산을 위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도 유익한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연구자 큐레이션, 과학 라운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큐레이션은 문화·예술 전시품에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연구자로부터 각각 전시 유물에 담긴 소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원리, 미술작품의 색채·빛 등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 과학 도서와 연계한 전문 지식 등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과학 라운지는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취미 활동과 접목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활동이다. 등반, 야구,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운동 전 몸풀기 과정에서 근육 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뻗기운동 방법을 알아보는 등 연구자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과학 기술 연구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시설에 과학적 해석이 더해져 새로운 과학·문화 융합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과 연구자 모집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민 참여를 신청받아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과 동호회에서 순차적으로 연구자 큐레이션과 과학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제준 과학 기술 문화 과장은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화 활동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연구자는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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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착공, 항만 운영 안정성 높인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4월 24일 착공한다고 밝혔다.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현재 발생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원을 투입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조성해 군산항과 장항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항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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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강원도로 잇는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활용 강화, 우선수용병원 지정,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이송지침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외 시·도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2월 광주·전라에 이어 강원은 3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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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소중한 산림 함께 지켜주세요!”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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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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