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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청소년·수산계 대학생, 뉴질랜드에서 꿈 키운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2026년 ‘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어학연수 및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의 최종 선발자를 6월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기반이 부족하고 외국어 학습 기회가 적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산계열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는 현지교육과 직무 연수를 실시해 선진 수산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대상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10명, 수산계 대학생 6명을 선발했으며 6월 22일 최종 선발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신청 서류를 접수받았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https:fira2026hannew.recruiter.co.kr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어학 능력과 국제 감각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이자, 수산계열 전공생들이 미래 수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수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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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 참석…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해양리더십 강화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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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교통관제센터 모의관제시설 》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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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이는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9월 내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했다. 올해는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예정된 해로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 이와 함께,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충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진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총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해 추진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필수의료분야 사법 손실 위험 완화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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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6월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6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 구축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사업비는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파악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의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산정해 왔다. 기술용역, 공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소요량을 표준화한 기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결국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으며 국민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4년 11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에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 주요 화면.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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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시설 조성을 통해 각 시설을 연계하여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해당 공원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2테마 왕의 길 세조길 걷기·구곡문화 체험, 왕릉 탐방·활쏘기 체험 자연경관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따라 뷰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형 프로그램3테마 계절따라 한려기행, 사계절 설악산 경관투어 모든 세대가 걷기 좋은 무장애 탐방로 가족캠핑 등 체력적 부담 없이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4테마 꿈과 모음이 가득한 월악 어드벤처, 가족 바비큐 파티&친환경캠핑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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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중동특사 화상 면담
[아시아월드뉴스]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6.19. 저녁 장 아르노 유엔 사무총장 중동특사 임명)와 화상 면담 을 갖고 중동지역 분쟁 상황 및 최근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 서명 등 주요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표와 아르노 특사는 향후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실현을 희망 하는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협의해나가기로 했다.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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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코호트 연구로 조기진단·맞춤관리 근거 넓힌다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국내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파킨슨병 조기진단과 맞춤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한다.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등 운동 증상으로 잘 알려진 퇴행성 뇌질환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에서는 인지기능 저하, 자율신경 이상, 수면장애, 우울,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환자마다 질병 진행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이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증상 뿐 아니라 혈압조절 이상 등 자율신경계 증상과 유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질병 진행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환자별 특성에 맞는 관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 첫 국가주도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를 통해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영상·유전·자율신경 관련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했다.첫 번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233명을 대상으로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갑상샘 부위 신호의 임상적 의미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갑상샘 부위 신호는 기립성 저혈압, 누운 상태의 고혈압, 야간 고혈압 등 초기 혈압 조절 이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갑상샘 부위 신호도 함께 분석할 경우, 파킨슨병 환자의 초기 자율신경계 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혈압 조절 이상은 어지럼, 낙상, 실신 등으로 이어져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중요한 비운동 증상으로 평가된다.두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 247명을 장기간 추적해 특정 유전자 유형에 따라 질병 진행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일부 유전자 유형을 가진 환자군은 다른 환자군보다 운동 기능과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전정보가 앞으로 환자의 질병 진행을 예측하고 개인별 맞춤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연구는 파킨슨병이 단순히 움직임에만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자율신경 이상, 인지기능 변화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성과들은 파킨슨병 환자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임상정보, 영상정보, 유전정보, 자율신경 지표를 함께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질병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 조기진단과 맞춤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코호트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임상·영상·유전체·생체자원 연계 분석을 고도화하고 파킨슨병 고위험군 선별, 예후 예측모델 개발, 비운동 증상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파킨슨병은 환자마다 증상과 진행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추적 코호트 기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성과는 국가 연구인프라를 통해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진단과 맞춤형 관리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뇌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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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AI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 ‘온고지신’ 운영 시작
온고지신 홍보 동영상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식품 관련 궁금증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인공지능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 ‘온고지신’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식품 인허가 및 표시사항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활용해 왔으나, 사례가 제한적이고 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FAQ와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답변을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을 개발했다.이번에 선보이는 ‘온고지신’은 단순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니라 질의의 의미를 분석해 유사한 과거 답변을 찾아주는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민원인 등이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과의 유사도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상위 3개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식약처는 ‘온고지신’ 이 반복적인 단순 민원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일부 식품 업체들은 온고지신이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평가했다.해당 시스템은 푸드QR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리집 내 ‘온고지신’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 신규 질의·답변 사례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다양한 민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온고지신’ 이 식품 산업계의 규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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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제 그만,‘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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