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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시민패널의 의견을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정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먼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했다.시민패널이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결과,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퇴원 후 재활·요양’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시민패널의 52.9%가 시·도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등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 이 64.5%로 의료접근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숙의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했으며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됐다.추가로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 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보장’에 비해 오차 범위 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보완적 공급체계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됐으며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 관리·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 유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사하게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별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이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정책 중요도는 90% 안팎으로 높으나, 한정된 자원 배분을 전제하는 최우선 순위는 응급 치료, 인력 양성, 거점병원 육성의 3가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의 경우 숙의토론회 직전 77.1%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숙의 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지역·필수의료 인력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거주 여건 지원’·‘보상 수가체계’·‘의료사고 안전망’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 수가체계’·‘지역의사 의무복무’는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 중요도가 상승했다.이러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 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5.4%였으나, 숙의토론회 직후 88.6%로 상승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 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7.2%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9.8%로 상승했으며 특히 ‘크게 나아질 것’ 응답이 30.2%에서 38.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자가 숙의 전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직후 86.3%로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중 의료 미취약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보장이 실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지방 정주 의향이 상승해 지역 소멸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역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어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혁신위는 지난 3월 개최된 회의에서 해당 추진전략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➀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➁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➂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➃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들을 제시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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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시한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4,332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8,424개사의 84.1%이다’ 26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삼성물산이 34조 8,785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8조 2,714억원으로 2위, 지에스건설이 11조 668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종합건설업 공사종류별로 작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순,대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순,삼성이앤에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순,우미건설, 삼성물산, 제일건설 순이다.주요 세부 공사종류별로 작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지에스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순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순이다.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0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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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사고발생 후 항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빈틈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했다.이밖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 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全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가 미흡해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잃고 말았다.또한, 해당 현장에서의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 투입 등 부적절한 현장관리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금번 사고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투입에 앞서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부실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유발했다.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 소홀은 물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과실 등 현장 감리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용접부 철근삽입 및 도면과 다른 불완전시공 등 용접 시공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방안을 제안했다.표준시방서 개정 등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및 시공후 검사 계획 확인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현장 용접사의 자격검증 명확화와 함께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현장인력 역량 제고를 추가 제안했다.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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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으로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
노담소셜클럽 광고 주요장면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1일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 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광고대상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캠페인의 성과와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동아리 중심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통의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노담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 △책, △영화, △과학 등 4개 모임으로 운영된다.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는다.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개되는 올해 광고는 노담소셜클럽 2.0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각 분야의 클럽장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을 클럽원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담’ 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방송매체, 옥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같은 기간 공식 누리집에서 클럽원 모집도 진행된다.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노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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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직접입력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 고령화 등 임상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지원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고령이거나 대동맥판막 치환술 등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에 대해 2015년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급여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25년 기준으로 2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간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 시술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급여로 등재된다.구체적인 급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➊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➋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은 급여, 심방성은 선별급여를 적용한다.‘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된다.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 중이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면서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며“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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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동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 반영했다.표준지침은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둘째,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셋째,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두었다.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넷째,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게 안내했다.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해 업소의 공간 구획 등을 준비하고 시설․도구 기준을 점검․관리하며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부작용을 예방․관리하도록 했다.아울러 법정 서식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서식의 실효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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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처리 속도,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지표 전 항목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됐다.첫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2026년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됐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됐다.둘째,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다만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은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대은 8월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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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 출범
질병관리본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기후변화, 항생제 내성 증가 등 복합적인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접근에 기반한 다부처·다부문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간 원헬스를 기반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동역학조사, 공동감시체계 구축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나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원헬스 기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추진체계 구축을 완비했다.원헬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또한, 원헬스 협의회 산하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사후 이행 점검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원헬스 협의회는 원헬스 기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발굴,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논의 안건 검토․협의 등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해나가는 공식적인 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원헬스 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구성·운영안을 의결하고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계획 및 △2026년 원헬스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제4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인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감시 기반 마련을 위한 원헬스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원헬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더불어 국내 인식도가 낮은 원헬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의 출범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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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 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ha를 조사 완료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를 차지했다.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해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실시한 사전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대상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으며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특히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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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1일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노담소셜클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며 비흡연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담문화를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됨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 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광고대상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캠페인의 성과와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동아리 중심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통의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노담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 △책, △영화, △과학 등 4개 모임으로 운영된다.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는다.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개되는 올해 광고는 노담소셜클럽 2.0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각 분야의 클럽장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을 클럽원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담’ 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방송매체, 옥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같은 기간 공식 누리집에서 클럽원 모집도 진행된다.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 성을 인지하고 ‘노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