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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및 통과율 부문에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의 입법 성과를 증명했다.법률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52.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활약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3.14%보다 약 2.25배 높은 수치다.조사 대상 의원 중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이 단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 대치 및 정쟁이 치열했던 전반기 국회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의이 같은 성과는 국회 최상위 수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 의원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노동 분야의 입법을 주도해 왔다.근로자가 자녀의 병원진료나 방학 등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단기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간사로서 굵직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김형동 의원은 “법안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를 설득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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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병 지역당원대회 성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는 7월 17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평택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최원용 평택시장, 부승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영상축사를 보내 당원대회의 열기를 더했다.김현정 국회의원은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시작으로 진행된 지역위원회 개편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지역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상무위원 및 전국대의원 인준 절차가 진행됐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을 대비한 지역위원회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김현정 의원은 “연휴 첫날 이른 아침에도 사무실을 가득 채워주신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루프탑 소통공간과 ‘당원카페’도 오늘부터 문을 열었다. 당원 여러분의 사랑방이자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당원이다. 오늘 보여주신 열정과 참여가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택병 지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많이 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밀착형 민생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새롭게 출범한 지역위원회 조직과 함께 정책토론회, 당원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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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해수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 결단 환영 ”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 결단 환영 ”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10년이 넘도록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농어업계에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기금 조성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며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관련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개방적 통상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얻는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서 위원장은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이어 이번 조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을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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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박용갑 의원,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대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는 18일 서대전농협 본점에서 ‘대전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박용갑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박범계·장철민·이용우·김용만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구의원, 권리당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임하고 전국대의원과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선출했다.박용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지방의원과 원팀 대전시당을 구성하고 원내부대표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중앙정부, 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반도체·로봇·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유치,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국가 예산 확보 등에서 성과를 내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당은 대전시장, 5개 구청장 선거에서 100%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2년 후 총선에서도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같이 뛰는 민주당, 당원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박용갑 의원님과 이곳을 가득 채운 든든한 중구 당원분들을 보니 마음이 두근두근하다”며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 할 든든한 지도부를 세워 성공하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박범계 의원은 “박용갑 의원은 제게 인생의 선배이자 중구의 르네상스를 복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박용갑 의원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박용갑 의원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대전 중구 지역당원대회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송영길·정청래 당대표 후보,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태년 전 원내대표, 김영호·박성준·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김영진, 송기헌, 맹성규, 박상혁, 복기왕, 오기형, 윤준병, 홍기원, 김기표, 김동아, 백승아, 이재강, 이재관, 전진숙, 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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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경기도 1위
김주영 의원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김포시갑)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입법역량을 입증했다.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8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이 가운데 38건을 실제 법률에 반영시켜 43.18% 의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김 의원의 법안통과율 43.18% 는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3 위를 기록했다.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인 23.14% 의 약 1.9배에 달하며 더불어민주당 평균인 22.23% 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법률에 반영된 대표발의 법안 수도 38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7 위를 기록했다.전체 의원의 평균 통과법안 수가 14.08건인 점을 고려하면 약 2.7배 많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충, 일·가정 양립,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 왔다.대표적으로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원재활용법, △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폐기물관리법, △ 초단시간 노동자와 N 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주영 의원은“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실제 법률로 이어져 국민과 김포 시민의 삶에 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국회 후반기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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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연안 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서삼석,“연안 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갯벌,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험시 해경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은 15일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해루질,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하고 매년 평균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갯벌이나 방파제, 갯바위 등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익수와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퇴거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다.또 연안위험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기상 특보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없어 연안 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여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제24회 국무회의를 통해 “갯바위 등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특히 통제구역의 경우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위험구역은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연안 이용자에게 안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을 신설했다.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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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서삼석,“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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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대표발의”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 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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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3법’ 대표발의”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 내에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형법 체계를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상향했다.법정형의 하한선 자체를 높여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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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통합 절대 반대 …인천항 무력화 우려”
국회(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정일영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항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 증가했다.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 감소해 2021년의 34.7%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부산항과 인천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382만8천 톤에서 2650만7천 톤으로 인천항은 781만3천 톤에서 894만8천 톤으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했다.정 의원은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일영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세계 주요 항만도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이 해양사법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