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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개정 前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 ‘공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다.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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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한 BRT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인포그래픽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BRT 전용 주행로를 2배 확대하고 △통행속도를 20% 높여 국민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을 3배 확충해 탄소중립과 더욱 안전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리한 BRT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분야, 14개의 과제도 마련했다.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존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BRT가 단순한 버스 노선을 넘어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도심의 BRT를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중심의 광역 이동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퇴근 등 일상생활의 이동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RT의 정시성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한다.무장애 정류장 표준화 마련, 승강장과 차량 간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BRT 서비스 수준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친환경 차량, 자율주행 등 신 교통기술을 BRT에 적용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BRT 교통체계도 조성한다.BRT를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정밀 운행과 실시간 관제 기술 적용 및 신 교통형 차량 개발 등을 통해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BRT를 육성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친환경·자율주행을 접목한 미래형 BRT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국가 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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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적으로는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각각 구분한다.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한다.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되어온 기관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다.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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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철 부담 던다… 할인 프로모션 확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철 부담 던다… 할인 프로모션 확대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부담을 덜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할인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제도다.근로자는 전용 플랫폼 ‘휴가샵’에서 적립금으로 숙박, 입장권,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공사는 올 여름 4가지 할인 프로모션을 도입해 참여 근로자의 여행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올해는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여행 혜택을 강화했다.공사는 올해 초 전라북도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8월 21일까지 전북 상품에 한해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고창 치유의숲, 익산 왕궁 포레스트 등 2천여 개의 웰니스 관광지 및 숙박 상품과 연계해 숨은 전북의 매력을 소개한다.9월 23일까지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전국 25개 추천 여행지를 대상으로 50여 개 입장권·숙박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여 국내여행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아울러 8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웰니스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140개 웰니스 시설도 최대 5만원까지 할인한다.같은 달 28일까지는 각종 체험 및 워터파크·놀이공원 등 레저 입장권을 최대 20% 할인해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및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곽재연 국민관광지원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국내 곳곳에서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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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8월 4일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과 함께, ➋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 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했다.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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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이다.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자살수단 모방을 부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살 사건을 유발하는 선정적·구체적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베르테르 증후군’에 따른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해 언론보도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제작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인의 경력 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제작 현장에 확산한다.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의 경우,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 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며 경찰 출석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대상자를 안내·인계해 보호 조치한다.아울러 지난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 이 불법 정보에 포함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됐다.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누리소통망과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아울러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서사와 버팀을 도운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한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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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한다.이번 ‘육아정책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다. 특히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와 같이 보호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및 전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도 협약에 참여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간됐다.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았다.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뇌가 경험에 민감하다는 것이 조기 교과 학습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적인 관계와 놀이·수면·신체활동·대화 등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는 조기 학습과 성취 압박은 정서·행동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피로·짜증·수면 문제·놀이 흥미 감소 등 아이가 보내는 부담 신호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인지과학회는 학습 효과는 학습량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배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답의 반복보다 대화·놀이·탐색을 통한 배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은 놀이와 학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질 때 자기조절·협력·문제해결력 등 학습의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포럼을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부처 및 국회, 연구기관 등 총 3,255곳에 배포한다. 아울러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 짧은 영상, 질문·답변 자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놀고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보호자가 과장된 정보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영유아기 배움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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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이 우수한 9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 안전 습관과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총 268개 기관의 2025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우수기관은 △중앙부처 3곳 △시·도 4곳 △시·군·구 2곳 등 총 9곳이다.우수기관의 국민안전교육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는 가상현실 기반 ‘찾아가는 체험형 해양안전교실’과 권역별 해양안전체험관을 확대했고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직접 시설을 점검하는 ‘연안순찰 볼런투어’를 추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해 마약 예방에 앞장섰다.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하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경상남도는 ‘도민 안전의식도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는 8개 공공기관과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범도민 ‘안전 최우선 제주’ 원년을 선포했다.시·군·구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는 주민대피시설을 ‘어린이안전 안보체험관’ 으로 활용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시기별 이슈를 반영한 ‘일상 속 안전문화 가치 찾기’ 캠페인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안전교육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은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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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영상 공모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정하계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7월 29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민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청정한 하천·계곡 조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 공모전과 국민 참여 이벤트, 누리소통망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먼저, 영상 공모전은 ‘우리 하천·계곡이 청정하계 바뀌었어요’를 주제로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는 하천 또는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을 비교하거나, 정비로 인한 국민 체감 변화 등을 담은 30초 이상 60초 미만 분량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촬영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공지능·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작품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점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260만원 규모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아울러 8월 중 시범 운영을 앞둔 대국민 하천·계곡 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하는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시스템이 운영되면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 징수와 같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참가자는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내는 참신한 명칭을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참가자 가운데 추첨으로 음료 교환권도 증정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하천·계곡 시스템 접속 및 신고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국민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과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하천·계곡 정비 성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새롭게 선보일 하천·계곡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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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에 중점을 둔‘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움 요청 → 자살시도 → 치료 → 퇴원 후 관리 → 일상복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밀착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 6월 2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2025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4월까지 월별 자살 사망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아래, 이 같은 자살사망자 감소 추이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해 자살예방 총괄조정 기구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16개 부처가 복합적·다중적인 자살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 대응하고 있다.올해는 모든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보건소 중심을 넘어 복지·고용·보건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본청 자살예방 전담조직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그간 각 부처에서 발표된 자살예방 대책들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은 실제 발생한 목전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그간 신체적·정신적 치료만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자살시도자 생활 전반에 대해 국가 책임 아래 일상 복귀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의 5개 단계에 따른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기의 순간 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 상담원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원의 업무 자동화, ‘생명의 전화’ 등 민간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들이 109 상담전화를 인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109 알림 캠페인을 펼치고 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자살시도자에게는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충분한 심리지원이 필요한 바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야·공휴일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신속히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자살을 시도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또한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속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의료기관 내에 설치되어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업·채무, 가족·교우 문제 등 각종 복합적인 위기요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상호 의뢰를 연계 중인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등 끈기 있게 설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자살사건 발생 즉시 개입해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족 보호 및 자살 원인분석을 강화한다.아울러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며 지역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격상해 범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기관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정은경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자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