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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 행보 이어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재단은 2026.3.6.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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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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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하였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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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
독서율 추이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20대 청년층 종합독서율 증가, 전자책·소리책 독서 확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023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도서전 방문 및 야외 독서 열풍, 필사 및 교환 독서 유행 역시 청년층의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연간 종합독서율: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종이책, 전자책, 소리책 포함]성인 전반의 경우,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합독서율은 4.5%포인트, 독서량은 1.5권 감소했다.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2023년 조사 대비 1.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매체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종이책 독서율을 크게 웃돌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리책의 경우 60대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독서율이 상승하여, 새로운 독서 매체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독서의 목적 변화, ‘책 읽는 재미’를 1순위로 꼽은 성인,‘시간 부족’과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은 여전한 독서 장애요인성인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2021년 조사에서 ‘지식과 정보 습득’이, 2023년 조사에서 ‘마음의 성장’이 1순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독서 본연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의 경우 ‘학업에 필요해서’를 1순위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를 2순위로 응답했다.한편,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성인의 24.3%, 학생의 19.1%가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성인의 10.9%는 ‘다른 여가/취미활동을 해서’를 책 읽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고령층-청년, 저소득층-고소득층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아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4.4%로 75.3%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13.4%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6.1%과 큰 차이를 보였다.독서 매체 다각화 시대, 일상에서 즐기는 독서 문화와 다양한 유형의 출판 콘텐츠 확산 지원이번 조사 결과, 종합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주요 독서지표 하락은 정책 과제로 남았으나, 20대 청년층의 독서율 증가와 전자책·소리책 이용 확대는 독서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신규 독자층 유입 및 향후 독서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문체부는 올 한 해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서점에서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대해 직장 문고와 독서모임 등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서 여행, 여가 활동 등과 연계해 책을 즐기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출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책·소리책 열람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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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목소리 담은 ‘산림약용자원 연구’ 수요 발굴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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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전문감사단 5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감사단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문감사단은 회계, 학사, 시설 등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2년 이내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고등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컨설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문감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는 전문감사단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2025년 전문감사단 운영 성과 계약 분야 교무 학사 분야 시설 공사 분야 물품과 재산 분야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 분야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3월 6일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1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10시 30분 문경시에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오후 2시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오후 4시 김천시에 있는 김천교육지원청에서 ‘3월 소통대길 톡’행사에 참석한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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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육 든든한 새출발 지원
경북교육청, 2026 초등돌봄·교육 든든한 새출발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돌봄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개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생활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신학기 초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학일과 동시에 돌봄교실 정상 운영 체계를 갖췄다.또한 학년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학생 수요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해 학기 초 돌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 지원에 중점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놀이 중심 활동과 기초학력 보완,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돌봄교실에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귀가 지도를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예체능 활동과 창의 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 가운데 학생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기 주도적 참여를 확대했다.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되어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요 조사와 만족도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자원을 확대해 학교 중심의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초등 돌봄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신학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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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기초학력지원센터 소속 학습코칭단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코칭단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학습코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중심 특강과 사례 나눔을 통해 학습과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수에서는 사회성 감성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성-감성교육의 이해와 지도의 실제’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특강에서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 관계 자기조절 역량과 연계해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실제 코칭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특히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 또래 관계 어려움, 자기조절의 미숙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접근을 통해 학습코칭단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과 피드백 방법을 함께 탐색한다.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속성을 동시에 높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정책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코칭단 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정서적 지원과 학습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학습코칭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과 성취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힘을 길러주는 일”이라며 “학습코칭단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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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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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총 52건을 적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①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②보조금 환수 건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 등 2건이다.③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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