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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동물보건기구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비롯한 산·학계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물 항생제내성 분야 국제 협력 거점으로서 검역본부의 비전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WOAH 협력센터’는 동물보건 분야의 특정 전문 영역에서 WOAH와 회원국에 과학적 자문,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연구 협력 등을 제공하는 최고 권위의 전문 기관이다. WOAH는 전 세계 회원국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엄격히 평가해 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3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다.검역본부는 올해 개최된 제93차 WOAH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동물 항생제 사용·내성 감시체계 운영 경험과 ‘원헬스’ 기반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국가 차원의 동물 항생제내성 감시체계인 ‘KVARMS’를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과 반려동물, 축산물에서 분리한 세균의 항생제내성 및 사용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추적해 왔다.앞으로 검역본부는 WOAH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원국의 동물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항생제 사용·내성 감시체계 구축, △실험실 진단·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신중사용 교육, △원헬스 기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 자문 등이다.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WOAH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의 동물 항생제내성 관리 체계와 원헬스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WOAH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서 동물 분야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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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역사의 영도등대에서 문화행사 체험하세요
대한민국 등대주간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6년 올해의 등대로 선정된 영도등대를 비롯한 부산 일원에서 ‘제3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등대주간은 국제항로표지기구가 정한 ‘세계등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선박 안전을 돕는 등대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등대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올해는 △ 부산의 등대를 찾아 떠나는 등대버스 투어와 요트 투어 △ 평소 개방되지 않던 영도등대의 한시적 개방 △ 등대 보물 찾기 △ 어린이를 위한 물총놀이와 비눗방울 공연 △ 등대학교와 스마트폰 사진 강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등대주간 기간 중 부산 외 지역에 있는 9개 등대 해양문화공간을 방문해 증강현실 도장찍기 투어에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일부 등대와 여객선터미널 등 7개 장소에서는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 참여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등대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문화관광의 발전을 이끌어온 상징”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등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등대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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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했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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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 부당광고 11개소 적발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으로 광고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을 연계하며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앞으로는 관련 제품 구매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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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부산 기장군 어선 전복 사고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 인력 등 자원을 즉시 투입해 인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것과사고 해역에 기상, 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현장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했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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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6년‘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그동안 규제신문고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6개 주요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민간위원으로 구성된‘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 간의 제3기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총 58회 회의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26년 7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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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국 우량예 임직원 5천 명 방한 유치 성공
한국관광공사, 중국 우량예 임직원 5천 명 방한 유치 성공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대표 주류기업 ‘우량예’그룹 임직원 및 대리상 등 약 5천 명 규모의 대형 포상관광단을 유치했다.이번 포상관광단은 약 2500명씩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다.이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아도라 크루즈를 이용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정으로 나뉘어 제주와 부산을 각각 찾을 예정이다.공사 청두지사는 중국 쓰촨성 및 꾸이저우성이 중국 10대 명주 중 6대 명주 기업이 소재한 핵심 산업 거점임에 착안해 현지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했다.특히 포상관광을 계획 중이던 우량예 그룹을 핵심 타깃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현지 세일즈를 펼친 결과, 유치에 성공했다.이번 유치는 지난 3월 공사가 추진한 CEO 비즈니스 세일즈 이후 거둔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공사는 중국 최대 크루즈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부산, 여수 등 국내 기항지 확대와 함께 포상관광단체 등 MICE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김효경 공사 청두 지사장은 “이번 유치는 중국 대형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시장 회복과 확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며 “오는 9월 이곳 청두에서 개최되는 방한 MICE 로드쇼와 연계해 중국 유력 기업과 대형 포상관광 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는 우량예 포상관광단 방한을 기념해 사물놀이 공연과 한복 의전단 등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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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열풍, 관광으로 잇는다… 2026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막
K-뷰티 열풍, 관광으로 잇는다… 2026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막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2026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막 식을 열고 오는 9월 30일까지 K-뷰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K-뷰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실제 방한 및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뷰티 업종 지출액은 8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메이크업·헤어·패션·웰니스 등 다양한 K-뷰티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았다.온천, 미용실, 네일케어, 마사지, 메이크업, 피부·체형관리, 화장품, 드럭스토어 등 외국인이 오프라인에서 해외발행 카드로 결제한 금액 공사는 24일 개막 식에서 세계 뷰티 관심층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배우 혜리를 KBF 홍보모델로 위촉했다.혜리는 페스티벌 홍보영상의 주인공으로 공사 해외 홍보채널과 주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통해 K-뷰티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아울러 K-뷰티와 여행을 연결한 비즈니스 상담회와 소비자 프로모션도 병행한다.25일에는 16개국 39개 여행업계, 뷰티 및 의료업계 등 48개사가 참가하는 트래블마트와 환영만찬을 개최한다.만찬에서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하세가와 쿄코, 세시 드 라 쿠에바, 차드라발 강인즈가 참석해 K-뷰티와 한국관광을 주제로 토크쇼를 연다.이어 29일까지 해외 여행업자 및 인플루언서 93명와 함께 서울·제주·부산·강원 등 전국 뷰티·웰니스·의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팸투어를 진행해 지역관광 상품화에 나선다.한편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 앞마당과 4, 5층에서 소비자 대상 팝업존이 운영된다.참석자들은 AI 퍼스널 컬러 진단과 메이크업·헤어·웰니스·패션 등 분야별 대표 업체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뷰티 클래스 등을 즐길 수 있다.아울러 9개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에서는 9월 30일까지 특별전을 운영해 각종 할인 및 기념품 혜택이 담긴 약 800여 종의 뷰티관광상품을 만날 수 있다.마펑워, 와그, 코네스트, 크리에이트립, 클룩, 트래블로카, 트립닷컴, 한유망, KKday 공사 박성혁 사장은 “SNS 에서 ‘한국에 가서 예뻐지자’는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한국은 이미 ‘글로우케이션’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K-뷰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실제 방한과 소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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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해 AI 기술이 접목된 총 26개 제품·서비스를 최종 선정했으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AX-Sprint’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단기간 내 시장 출시 가능한 완성형 제품를 대상으로 해 일상 속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토교통 AX’ 사업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총 147개 과제가 접수되어 평균 5.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중 상용화 가능성,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고 2년간 총 75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과제들은 출·퇴근길 도로 위부터 주거 공간까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의 공간지능 로봇이 아파트나사무실 실내 환경을 스스로 이해한 후 자동 배송해 일상 속 편리함을 높이고 △AI 건설 로봇이 위험한 철거 작업을 대신 수행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조한다. 또한, △비접촉식 AI 기반 측정장비가 철도종사자의 다중생체신호를 분석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위험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상 속 AI 체감도를 높이는 기술이 선정되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도로·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작업구간 내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기반의 도로상태 분석과 포트홀 자동탐지를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며 △실시간 AI 교통상황 분석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AX-Sprint 사업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신속 투입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전형 AI 사업’”이라며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달·판로 등 후속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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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1,800여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 멸치 기선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 완화,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암해·수해 길이 완화 등이 포함됐다.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에서 조업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기존 120㎝로 제한되던 통발 규격을 13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업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은 조업 과정에서 멸치 외의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혼획’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잡혀서 버려지는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이 밖에도 경인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업종 간 분쟁이 없고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젓새우 조업기간 중 그물코를 25mm에서 6mm로 완화했다. 또한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이 돌거나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위아래를 펼치는 막대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2년부터 수산계 저명인사를 단장으로 해,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먼저 2023년 3월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제1·2구잠수기 △근해통발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그간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더해,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했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온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며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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