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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 결과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 결과 hwp (국산 기상장비,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 지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 진행, 총 2,153명 참여 투표 결과 1위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2위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3위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4위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5위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이 국민이 직접 뽑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로부터 돈을 보다음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피해를 면했다.해당 계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중지된 전화번호로 생성됐지만, 메신저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했더라도 기존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추가 범죄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차단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을 발 빠르게 보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강릉시에서 어업을하는 B씨는 가까운 바다에 있는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려 했으나, 먼 바다까지 위치확인이 가능한 고가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출항할 수 없었다.매년 겨울철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올해에는 무리해서라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겨울철에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를 나갈 때 필요한 고가의 위치발신 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정치망 어업: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그물로 막고 그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포획하는 어업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이를 통해 그간 연안 조업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고가의 장비 대신 저렴한 일반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C씨는 10년 넘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열악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C씨의 간절한 소망은 반지하를 탈출해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주거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또한 별도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자녀 중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의료지원 등을 지원중 독립유공자 후손 중 주거취약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장수군에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불 감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산불 위험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설치 장소 선정 시 D씨의 현장 경험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나, 고가의 산불 감시 장비의 경우 설치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자원 범위에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불, 인구 외 지역의 강풍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장수군 각 지역을 구획화해 분석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찾고 산불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최우선 지점과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해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70대 독거노인 E씨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건·복지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권유했으나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해 필요 시 기초생활급여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조건으로하고 있어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해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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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hwp (통일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통일부는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의 사회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1주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 필요성’ 으로 은재호 겸임교수의 발제와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주제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 으로 서현수 교수와 박주화 교수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3주제는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제와 제성호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4주제는 김주형 교수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발제하며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진단을 들어본다.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계획이다.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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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 hwp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밝혔다.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계획이다.‘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연휴 기간 아플 경우 이렇게 하세요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된다.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을 수 있다.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누리집 및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주소: www.e-gen.or.kr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 전문의 간 협력체계 56개 등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계획이다.지역 내 진료 가능한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찾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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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지속가능한 산업용수 관리 및 워터포지티브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되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이다.구체적으로 용수 사용량 절감,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신규 수자원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물의 순환과 수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의 친환경 경영 전략으로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 올해에는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및 양양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 등 다양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함으로써 기업의 물 이용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물 복원 성과를 워터 포지티브 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반도체, 철강 등 첨단·대규모 산업 성장으로 산업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수자원 공급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한 물을 최대한 재이용해 신규 취수량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협약에 참여하는 포스코는 그동안 냉각수로 사용한 물 가운데 일정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수로 방류하던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냉각수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막여과 등 폐수처리 공정을 적용해 냉각수 재이용량을 확대한다.우선 내년에 포스코가 보유한 냉각탑 중 5곳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고 2028년에는 20곳까지 확대하며 향후 사업성과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에서는 냉각수 재사용으로 실제 취수량을 절감한 양을 물 복원량으로 산정·인증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사용량과 재이용량을 비롯해 생산량, 공장 가동률, 물수지 등 관련 데이터 분석과 물 복원량 산정 및 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 지원 및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물 복원량을 인증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력을 사업장 내부의 물 이용 효율 개선 활동과 워터 포지티브 성과를 연계하는 선도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향후 반도체·철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물 절감과 재이용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계 전반의 물 이용 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물 절감·재이용 투자가 실질적인 물 복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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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26년 9월 21일 전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삼성휴먼빌’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한농대 교직원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한 약 7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삼성 휴먼 빌’에 전달하고 시설 아동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전했다.그간 한농대는 지역사회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에 교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품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이주명 한농대 총장은 “추석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농대 교직원들과 함께 지역 나눔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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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성묘 전 살펴보세요
추석 벌초·성묘 전 살펴보세요...「산림 말벌 바로 알기」 증보판 발간 (산림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수목원은 산행 시 풀숲이나 나무 주변의 말벌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특히 벌초나 성묘를 시작하기 전 5~10분간 묘소 주변과 풀숲을 먼저 확인할 것을당부했다.말벌이 한 지점을 반복해 드나들거나 땅속 구멍 주변에 흙이 파인 흔적이 보이면 작업을 중단해야한다.말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건드리거나 제거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이번 증보판은 우리나라 주요 말벌의 생김새와 활동 시기, 벌집의 형태와 위치, 생활사를 비롯해 산행·벌초·성묘 등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과 쏘임 사고 대처 방법을 사진과 그림으로 쉽게 정리했다.또한 2019~2023년 국립수목원이 수행한 전국 말벌속 정밀 분포 조사 결과도 수록했다.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말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말벌의 활동 시기와 벌집이 있을 만한 장소를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증보판이 국민들이 말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행과 벌초·성묘 등 야외 활동을보다 안전하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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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안여객선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되세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에는 총 38만 5천여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24일에 이용객이 약 9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5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1.6% 증가된 4,161회까지 증회해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계획이다.또한,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73건의 보완 필요 사항들이 발견되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여객선 길 찾기’ 네이버 서비스와 다음 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또한, 국가 운영 여객터미널 5곳의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이 혼잡한 터미널에는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켰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짧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겠다”고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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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상장비,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 지원
기상청 (기상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기상청은 공공수요와 현장 사용자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상장비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특히 기존 연구개발이 단순 기술 확보에 그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제 개발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에 즉시 출시할 수 있는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국산 기상장비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개선 및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한다.먼저 기상청은 개발된 국산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공공 주도형 실증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민간기업이 직접 성능시험을하고자 할 때 시설과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도 면제한다.또한 품질 보증된 장비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등 공공기관에서 형식승인된 기상장비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법정 관측망 외 장비에도 목적별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산 장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정부가 보증해 준다.우수한 국산 기상장비가 공공시장과 국내외 다양한 판로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현장 검증과 초기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기상청 연구개발 우수과제’로 지정해, 범부처 사업화 프로그램과 다각도로 연계 지원한다.아울러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 기상청에서 직접 구매해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나아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기술 현지화 및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성능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등 해외 시장 판로개척까지 밀착 지원한다.기상장비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이를 위해 사업화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적 관리를 추진하며 성과 등록 및 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수 사업화 기업’ 으로 선정해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산 기상장비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상용화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케이-기상장비’라는 고유 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국산 기상장비가 연구실을 넘어 실제 관측 현장에서 활용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상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기상관측망 구축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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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출하 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햅쌀 출하 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hwp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 방법도 활용할계획이다.쌀 의무표시사항: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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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후 첫 추석, 늘어난 좌석공급으로 귀성·귀경길 돕는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추석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통합에 따른 선로 운영 효율화와 수송력 증대 효과를 국민들이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확대했다.고속철도 통합 운행 이후인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운송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분석한 결과, 일평균 공급좌석은 6.7% 증가한 반면, 주요 구간 중간 승하차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일평균 수송량은 12.1% 증가해 공급좌석 증가율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수송량은 실제 이용한 승객 수로 한 좌석을 구간별로 여러 승객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량이 공급좌석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음한편 서울역 축의 일평균 수송량이 7.4% 증가한 가운데, 수서역 축은 25.0% 증가해 이용객이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통합에 따른 좌석공급 증가 효과와 함께 운영효율 개선, 수요 분산 등으로 귀성·귀경길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시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도 통합에 따른 이용 편의가 높아졌다.기존에는 KTX와 SRT의 명절 승차권 예매가 각각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진행되어 이용객이 각 사이트에 따로 접속해야 했으나,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통합예매 시스템을 구축해 한 곳에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는 총 180만매가 판매되어 예매율이 84%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추석 예매율 63%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고속철도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 예매 과정에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이용객 불편이 있었던 만큼, 예매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명절 승차권 예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부터 비상대응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한다.전국 주요 역사와 차량,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사전에 완료하고 역사 내 승강설비·PSD·소방시설과 차량의 주행장치·객실설비, 선로 및 전력공급장치 등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했다.연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관제·여객·차량·시설·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열차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여객열차 11편성과 전동열차 15편성을 준비하고 전국 주요 역에 기동정비팀과 선로 순회점검 인력을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특히 귀경객이 집중되는 9월 26일과 27일에는 수도권 1호선 등 5개 노선에서 심야 전동열차를 총 24회 연장 운행해 늦은 시간 귀경하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지원한다.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 공정한 철도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암표 및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를 직접 구매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단속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받는다.적발된 암표 판매자는 즉시 철도회원에서 탈퇴 조치하고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거나 열차 내에서 승차구간을 연장하면 1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서울 광명 승차권을 가지고 부산까지 이용구간 연장 시, 광명 부산 구간 운임 5만 2200원과 동일한 부가운임이 부과돼 총 10만 4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아울러 경로·장애인·임산부 등 사전예매 승차권에는 승차자 이름이 표시되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 명절 사전예매 혜택 제외 및 회원탈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통합에 따른 수송력 확대와 통합예매 시스템 구축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늘어난 공급 좌석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주요 역사와 차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객 불편은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고 암표와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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