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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장기요양요원 근무이유(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 생활 욕구 확대에 대응해 중증 수급자 보장성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했다.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시설급여 종사자가 약 1년 더 근무했다.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2022년 대비 본업 및 부수입 마련 등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 및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로 나타났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기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고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2025년 48.7%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이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력채용, 재정운영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이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인정자 부족, 유사 돌봄서비스 선호,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수시 서비스 이용 요구가 높았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식사배달 순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맞춤형 식사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업무 보조 장비 및 기기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부당대우 적극 대응 등의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급자 고령화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따른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젊은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지급 현황,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난 점,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수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준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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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전국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번 전략은‘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 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응급실 미수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 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 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실‘도 개발한다. 나의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국민 AI 건강비서 ‘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 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해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 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 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허깅페이스: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아울러 12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 로 지원하는’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한국형 의료 AI‘를’ 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 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의료 AI 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 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26.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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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입국 증명서 이젠 집이나 해외에서 ‘정부24’로 한 번에 뗀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적 소외와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역시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한편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증했다.시범 서비스 개시 후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환경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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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담은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있던 임신검진 휴가가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가 부여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소개된다.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점이 안내됐다.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해 넣었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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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AI 기반 대한민국 우수 공공행정, 행정한류 콘텐츠로 세계와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영문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한다.이번 사업은 ‘2026년 행정한류 홍보영상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적 관심도가 높고 글로벌 확산 잠재력이 큰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작·배포한다. 특히 상반기에 제작된 홍보영상 2편은 8월 3일부터 온라인 채널 게시 및 유관기관 배포를 시작으로 국내외 홍보 및 활용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상반기 영상에 담긴 우수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과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이다.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24시간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약 12만 건의 수입신고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 처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이와 함께, 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와 비상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면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대원이 등록 정보를 즉시 확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급·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 안심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부산 사하구 주택 침수 사고 당시,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주민 전원을 신속히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범정부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홍보영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 배포해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 주한 외교사절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국제협력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 누리집,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URL 을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박수덕 국제행정협력관은 “대한민국 공공행정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번 홍보영상이 우리의 우수 정책과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각국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활용도가 높은 대표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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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주원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주원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주원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립발레단에 입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로 활약했다. 퇴단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현재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무용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예술성과 기량을 인정받았다. 1962년에 창단한 국립발레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발레단체로서 고전·창작발레 공연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 및 차세대 무용인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발레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김주원 신임 단장은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인으로서 현장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며 “김주원 신임 단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립발레단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립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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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또한,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특히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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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 자로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국악방송 방송본부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은하 신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등을 거치면서 국악·방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국악방송 방송본부장 및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은 서울의 본사 이외에 광주․대전에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으며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김은하 신임 사장은 그간 방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악방송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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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취업 돕는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관심 속에 성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은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학생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이해 △장애 자녀의 실제 취업과 자립 경험 공유 △장애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서비스 안내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에는 1,700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누적 조회수 2,006회를 기록하는 등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취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장애학생 보호자 진로멘토링 영상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장애학생 보호자와 진로·취업 관계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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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아시아월드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해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 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향후,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해 배 밑바닥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자 정보를 기반으로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 출입자를 분석해 선별하고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기 전까지 세관 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의 신속대응 기동반이 출동해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추가로 올해 연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원 및 출입 정보를 제공받아 마약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차 검사’는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부두 게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우범 선원 및 출입자에 대해 부두 운영 주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신변, 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된다.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에 대해 전수검색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선박의 출항지 및 경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승무원 우범 여부를 조회한 뒤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검색하는 고강도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을 고려해 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인천항에서 우범선박 정보분석 체계, 선내-선저 검색현장과 부두 일대 항만 출입자 감시 및 부두 출입구 합동검색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단계별 검사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모든 마약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지난번 구축 완료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 및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사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