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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한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증명서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불필요해져 수·출입업체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2025년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천여 건이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한·중 수산물 교역 과정에서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었던 연간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및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해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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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동화로 불필요한 일 획기적으로 줄었다
인사처 서유기 계획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총무·회계 담당자인 ‘서무’들의 일이 자동화 등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인사혁신처는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서유기 계획’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불필요한 업무 관행은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인사처는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담당자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출장 정산 시스템 활용법과 실무 요령을 안내하고 부서별로 ‘출장 시스템 활용 도우미’를 지정해 시스템 설치와 초기 사용을 지원했다.이번 업무 혁신의 가장 큰 수확은 출장·정산 시스템 간소화다.출장을 다녀온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일일이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에 입력·정산해야 했던 기존 업무가 출장 정산 시스템 개발로 출장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서무들의 업무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서무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교육시간·대상자 관리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서무가 직접 처리하던 부서원들의 출장 지출 67건 중 51건을 자동화 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인 △심사임용과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포상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인사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기반’을 도입해 실시간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문서 취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무의 단순 취합 업무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계획은 가장 기초적인 서무 업무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출장 응용 프로그램 등을 타 부처에도 확산해 공직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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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 갑질 없는 건강한 일터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국립수목원에서 매미나방 알집 제거 활동과 연계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회의나 결의식 형태를 벗어나 실제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산림병해충연구과 직원들은 국립수목원 일대의 매미나방 알집을 직접 제거하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존중하는 언어 사용, 수평적인 소통, 서로의 의견 경청 등 실천 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다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현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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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실험하는 “교과서 밖 과학” 행복도시 ‘체험·탐구형 과학문화센터’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과학문화거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로 5-1생활권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연령층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오는 11월 착공, 2029년 정식 개관이 목표다. 과학문화센터는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에 위치해 인접한 학교시설과 근린공원에 연계, 다양한 복합과학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한다. 실내전시장과 이어진 야외 전시마당과 열린 과학놀이터는 인근의 학교 및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평일에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주말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과 배움을 즐기는 도심 속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축 디자인과 공간 구성 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복도시의 특색을 유감없이 살릴 예정이다. 건물의 외관은 투명한 커튼월을 적극 활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드러내는 한편 내부의 활기찬 활동이 외부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개방적인 느낌을 구현하도록 건립된다. 연면적 약 1만 2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과학문화센터는 기존의 단순 관람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과학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만들며 실험하는 ‘체험·탐구형 과학관’ 으로 조성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과학을 일상 속 놀이이자 즐거운 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융합 탐구·심화교육을,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융합교육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과학문화센터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우주와 천체 현상을 입체 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일상 속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학탐구관’, 과학 이슈를 수학·예술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보는 ‘융합과학관’, 우주·신소재·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끄는 첨단과학기술을 실감형 전시로 탐구해 보는 ‘첨단과학관’, 과학 강연·토크콘서트·융합 공연 등이 펼쳐지는 ‘사이언스홀’ 등 다채로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복합과학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과 체험을 넘어 배움이 깊어지는 복합과학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기초과학을 직접 연구하고 탐구해보는 ‘탐구실험실’, 배운 과학 원리를 공학적 아이디어로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융합교육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과학과 접목해 탐구하는 ‘AI·SW교육실’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계 심화교육은 물론 교원의 과학교육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연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과학문화센터 건립으로 행복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의 공무원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운영 중인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체험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원’,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직업교육·재취업 지원·은퇴 후 다변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에 이어 과학문화센터까지 더해지면서 행복도시는 청소년기의 진로 모색부터 성인기의 자기계발, 유년기의 과학적 탐구심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전 생애 교육문화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과학문화센터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부터 일상 속 과학에 흥미를 가진 어른까지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도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수요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행정도시를 넘어 교육문화 특화도시로 한단계 조금 더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요즘 아이들이 마주할 문제는 과학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기후와 인공지능처럼 과학, 수학, 정보, 기술 등이 서로 얽힌 질문들”이라며 “과학문화센터는 과목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곳에서 마음껏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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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며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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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 전시 학교시설물 피해복구 방안 논의
사진=청도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홍현)은 지난 18일 2026년 을지연습 회의실에서 오홍현 교육장 주재로 **‘전시 학교시설물 피해복구 및 피해복구단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했다.
전시현안과제 토의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보완하는 토론형 훈련이다.
이날 토의에서는 전시 피해복구단의 역할과 단계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무인기 공격 위협 상황을 가정해 학교시설의 응급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전력·급수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협조체계와 피해복구 절차를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오홍현 교육장은 “이번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전시 돌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을지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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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 실시
사진=칠곡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화)은 18일(화) 오전 6시 비상소집 발령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필수요원 16명과 일반요원 47명 등 총 63명이 참여했다.
필수요원은 발령 후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전원 응소해 100%의 응소율을 기록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2026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전시 개인임무카드 정비 △전시 현안과제 토의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 △기관 예비소산시설 이동훈련 등으로, 실제 비상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의 대응 능력과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화 교육장은 “2026년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비상대응 절차 숙달이 핵심”이라며 “이번 비상소집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임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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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부산광역시 남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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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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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통합방호, 실전처럼 대비한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에서 을지연습으로 ‘인천항 통합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민·관·군·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만에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 대응을 시작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인질테러 및 폭발물 설치 대응, △미사일 공격에 따른 항만 중요시설 피해 복구, △민간선박 나포인질 구출, △군집드론·무인기 공격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22개 유관기관의 민·관·군·경 2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헬기, 함정, 드론, 소방차, 대공미사일 등 실제 장비가 투입되어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관계 기관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과 AI·첨단과학 기술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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