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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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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이행점검 회의 및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이행점검 회의 및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1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 와 ‘제1회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열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에는 배동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본청 국 과장 등 간부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된 이행점검단이 참석해 부패취약분야별 청렴정책 추진 현황과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초등돌봄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관리 △공사관리 및 감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6대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또한 부패 경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육 수요자가 체감하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열린 청렴도 향상 지원단 회의에는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북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청렴도 향상 지원단은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청렴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통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지원단 회의에서는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과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경북교육청은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검토해 향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올해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 운용과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통해 부패경험 Zero화와 종합청렴도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부패경험 Zero화는 청렴한 경북교육 실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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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4회차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의 안전실천 활동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공 분야와 관심사 등을 반영해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캠페인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교내 범죄 예방, 해양 환경 안전, 응급처치 교육 확산 등 다양하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선정된 팀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2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창의력과 실천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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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 인공지능과 만나 더 똑똑해진다. 최고의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찾습니다
대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인공지능이 재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지역, 대피 대상과 같은 맞춤형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AI 프롬프트’를 국민과 함께 찾는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작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한다.올해 대회는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AI 전환에 발맞춰 ‘최고의 재난안전 AI 프롬프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대회 참가자는 현재 개방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또는 직접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롬프트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하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가상데이터를 AI에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위험지역, 관측 장비, 대피 대상, 접근 차단 필요 구간 등을 도출하는 침수 대응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이다.또한, 부문별 가장 우수한 작품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2026년 재난안전산업박람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안전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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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정부, 우즈베키스탄 행정 혁신의 본보기 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고위급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부 혁신과 국가 발전 전략,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 전략 강의를 비롯해 사례 발표와 실행계획 수립, 한국 우수 정책현장 견학 등이 마련됐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을 강화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해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디지털 국가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정책 방향과 행정 혁신 사례를 함께 논의한다.연수 마지막에는 한국의 우수 사례를 자국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해, 교육 성과가 현지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정책과 현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앞으로도 한국의 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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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약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마을이 신청에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1차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마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며“행정안전부는 이번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천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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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UNDRR, 지원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 협력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이다. 2010년 인천에 설립된 동북아사무소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동북아시아 5개국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UNDRR 산하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역시 2010년 인천에 설립됐으며 재난 복원력이 강한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발굴·지원, 전문지식과 혁신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두 기구는 설립 이래로 기후변화, 도시 복원력, 지속가능 개발과 연계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을 주제로 교육·훈련, 국제행사 등 총 2,613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89개 국가·지역에서 12,0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약정 체결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약정을 오는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두 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과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재난위험경감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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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아세안 GMP 규제 협력 및 최신 정책 동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을 주제로 아세안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26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콘퍼런스’를 6월 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한다.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GMP 규제동향 공유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콘퍼런스에는 식약처와 아세안 10개국 규제당국자 20여명이 참석해, △한국 GMP 제도 및 평가 체계 △아세안 내 GMP 평가결과 상호인정 범위 및 활용 사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GMP 제도 현황 및 주요 평가 사례 △한국 제약기업 아세안 지역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한다.아울러 6월 9일부터 4일간 아세안 GMP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분야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규제조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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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복원 골든타임을 지킨다 대통령기록관, 민간 기념단체 복원 역량 강화
현장 피해 상황을 재현한 기록물의 복원 및 응급 복원 키트e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6월 9일 서울시 소재 노무현재단에서 민간과의 기록관리 현안을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며 장마철을 대비한 기록물 복원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기념사업단체는 (사)해위윤보선기념사업회,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원주시역사박물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김대중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덕실관 총 7개 기관이다.이번 교육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단체가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응급조치는 피해 기록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임시 조치로 훼손이 깊어지거나 기록물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특히 호우로 인해 물에 젖은 기록물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곰팡이가 피어나는 등 심각한 2차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침수되거나 흙에 파묻힌 현장 피해 상황을 재현해 진행한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화류와 의복류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방법의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물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 구조 우선순위 설정, 피해 기록물 복원 과정을 직접 몸으로 익히게 된다.서화류와 의복류를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23년 7월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 3곳을 대상으로 종이문서류, 2024년 5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관 7곳을 대상으로 종이문서류와 전자기록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아울러 이번 교육에 참여한 기념사업 단체에는 재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복원 꾸러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응급복원 꾸러미는 현장에서 발 빠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업자 보호 도구, 세척·오염제거 도구, 건조 및 포장 도구, 피해 상황 기록 도구 등 활용도 높은 27종 47개 물품으로 알차게 구성했다.대통령기록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소장 기록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에 참여한 조하람 (사)해위윤보선기념사업회 연구원은 “이번 기록물 복원 교육 덕분에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이 같은 실무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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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성장 엔진, 협약형 특성화고 10+6개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6월 8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학교-산업체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산업에 특화된 학과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대학 진학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2개 지역에서 24개 연합체가 신청했고 산업계-학계-지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지역 16개교를 선정했다. 2024년 10개교, 2025년 10개교에 이어 2026년 지정된 16개교까지 전국에 총 36개교가 지정됐다.3기 협약형 특성화고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육성계획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 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편 등을 위한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도부터 협약형 특성화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해 개교할 예정이다.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문과 성과관리를 병행한다. 특히 2027년 개교 전까지 단위 학교별 1:1 자문단을 연계해 현장에 밀착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올해 16개교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협약형 특성화고가 없었던 광주, 전남, 울산 지역도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 발표에 맞춰, 1기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현재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 소재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정석항공과학고는 항공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이다. 정석항공과학고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계기로 약 10억원 규모의 항공실험실습동을 신규 구축하고 항공엠알오과와 항공전기전자과를 신설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석항공과학고 교직원,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기업 취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학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기술인재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