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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계획이다.‘2026년 상반기 주요 개선과제’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됨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주정의 주 수요자는 소주제조사로서 직거래도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다.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하면서 2개 업체만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입찰담합 적발사례: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해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한다.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현행 감사인 군 분류체계’군 소속 회계사 수 품질관리인원 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 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가 500인↑ 140%↑ 1,000억원↑ 나 100인↑ 140%↑ 100억원↑ 다 40인↑ 120%↑ 10억원↑ 라 그 밖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수 기준: 1명, 2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 그러나’ 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 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형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및 부실감사 위험 예방 취지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예정이다.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 자산 2~5조원 회사 감사 허용 다군 중 품질우수 회계법인을 특례나군으로 지정, 자산 5천억~2조원 회사 감사 허용 △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한다.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회계감사서비스 관련 경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 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외국산 위생도기에 국내 부속품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을 수출해 포장하거나, 위생도기를 수입한 후 재포장해야하는 등 물류 및 재포장 비용 발생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해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되지 않더라도, 위생도기 및 물 사용량 결정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 없이 한세트로 공급될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 기타 과제 내용은 [붙임] 참조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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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안전한 발전 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동서발전과 전력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공단은 발전소 내 협력업체의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8.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발전사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발전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력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 및 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교육 지원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공종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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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 협의회 개최
사진=문경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진선)은 8월 24일 오후 3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의 원활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한 평가 일정과 운영 방법, 시험지 보안 관리, 난청지역 학교의 평가 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회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중학생의 경우 9월 1일부터 3일까지, 고등학생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1~3학년 순으로 각각 3일간 실시된다.
평가는 매일 오전 11시 EBS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방송 주파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주파수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험 시행 시 시험 도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평가 진행을 위해 라디오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평가는 학년별 20문항, 5지 선다형으로 실시되며,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문제지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난청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영어듣기능력평가 협의에 이어 관내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문경지역 6개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입학설명회는 오는 9월 8일 문희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는 평가 운영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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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청소년합창단 세계 무대 수상에 장학금 100만 원 전달
사진=봉화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봉화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거둔 값진 성과를 축하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록)은 지난 24일 봉화군학교운영위원회장협의회(회장 김공부)가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에서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이 거둔 우수한 성과를 축하하고, 합창을 통해 꿈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은 이번 국제합창대회에서 어린이 부문 금상과 종교 부문 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봉화의 문화예술 역량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공부 봉화군학교운영위원회장협의회장은 “봉화의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신 봉화군학교운영위원회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응원이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을 비롯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와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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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거주 학생이라면 주목 하반기 장학생 80명 선발
강서구 거주 학생이라면 주목 하반기 장학생 80명 선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서울 강서구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선발 규모는 총 80명으로 △행복장학생 △모범장학생 2개 분야에서 모집한다.특히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금’인원을 기존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렸다.‘행복장학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모범장학금’분야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한다.고등학생 15명에게 학업 장려금 100만원, 대학교 재학생 15명에게 등록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8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타 기관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 행제 대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최종 결과는 10월 8일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 공지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구는 10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엔 총 250명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황금자장학금·지역사회기여장학금·꿈지원장학금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진교훈 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장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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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마을학교 명랑운동회’ 개최
사진=청송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남정일)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청송초등학교 담재관에서 청송 미래교육지구 3개 마을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송 솔그린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청송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는 주말을 활용해 청송 지역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의 교육공동체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합운동회는 청송읍·안덕면·진보면 마을학교 학생과 학부모, 마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마을교사 간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마을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기부하고 모은 물품을 활용한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으며, 먹거리 부스와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장터와 먹거리 부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약 200만 원은 청송군장학회에 전액 기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명랑운동회에서는 댄스 타임을 비롯해 고무신 양궁, 림보 게임, 장난감 말타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게임에 참여해 가족 간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승패보다는 질서와 협동, 배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을학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고, 행사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남정일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송 미래교육지구 마을 연합운동회를 통해 마을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송의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마을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주말 교육·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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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 ‘농촌융복합산업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창업 교실’ 운영
사진=성주교육지원청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시용)은 8월 24일 성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창업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농업자원과 창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과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이른바 ‘6차 산업’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 가공·제조의 2차 산업과 유통·관광·체험 등 3차 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학생들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성주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및 치유농업 기반 창업 농가를 직접 방문했다.
특히 수륜면에 위치한 ‘하이농장’과 월항면의 ‘하하수미’를 찾아 농촌의 자원이 어떻게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다.
창업 농가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성공 사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창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학생들은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가치와 꿈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 학생은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며 “창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시용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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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학생 모의 창업 프로그램 개최
교육부 (교육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국제교육협력원과 함께,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6년 에이펙 대학생 모의 창업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에이펙 회원경제체의 청년들이 에이펙 내의 공동 과제를 함께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문제해결형 창업 교육프로그램이다.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에이펙 내 청년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는 에이펙 중앙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참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등 10개 회원경제체와 더불어 튀르키예까지 총 11개 경제체 대학생 46명이 참가한다.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까지 참여해, 참가자 간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혔다.참가한 학생들은 다국적 팀을 구성해 디지털 격차, 기후 위기, 식량안보 등 에이펙 내 공동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한다.문제 분석부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모델 구체화, 전문가 상담 및 최종 발표에 이르는 과정을 팀별로 수행한다.우수 성과를 도출한 팀은 12월에 개최되는 ‘에이펙 미래교육 포럼’의 연사로 초청되어 개발한 사업 모델을 홍보하고 회원경제체로 확산할계획이다.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11개 회원경제체 청년들이 다국적 팀 활동을 통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국제적인 활동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실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국제적인 취·창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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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밝혔다.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된다.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본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심사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로 구성된다.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펴보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 및 조교 확보 등을 주로 확인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예정이다.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계획이다.관련 학과 교수 및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의 취지, 추진 일정, 구체적 심사 기준 및 방법, 제출 자료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할계획이다.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할예정이다.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학생들에게는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계획이다.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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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계획이다.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 하겠다”고밝혔다.‘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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