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식품기업 부담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픔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해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
영암국유림관리소,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석간 기내안전수칙 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된다.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8
-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통해 시민과 소통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통해 시민과 소통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4일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현정 의원은 서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현장에서는 서부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문제를 비롯해 교통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은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매월 거리로 나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08
-
경북교육청,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 관리 체계 강화
경북교육청,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 관리 체계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선 계획은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경북교육청은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등 감독부서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금 지급부서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을 ‘집중 관리 현장’ 으로 지정해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또한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 실태 확인 방식을 도입해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아울러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을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경북교육청,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유보통합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제7대 경상북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육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춘 신임 임원진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 유보통합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제7대 경상북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2026년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 영유아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영유아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교육 혁신이라는 데 공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교육청은 올해 본격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행 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교육 자원의 접근성 확대, 현장 교사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각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양측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수요 데이터를 공유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경북교육청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민간어린이집 현장의 경험과 교육청의 정책 역량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보통합은 비로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유아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실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아시아월드뉴스]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시용)은 4월7일(화)부터 9월11일까지성주국민체육센터에서 성주 관내 11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4일 연속 매일 2시간씩 총 8시간 실기교육을 받게 된다. 실기교육에는 생존기능, 수영기능 및 도전 의식과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험 상황의 대비로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교육부 생존 수영교육 매뉴얼을 지침으로 운영한다.
초등학생 수영교육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으로 물놀이 사고 및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매년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아쿠아슈즈(물놀이용 신발)를 지급하였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시용)은“생존 수영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을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였다.
2026-04-07
-
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 (조달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
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