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김경환 기자
2026-08-24 13:23:21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계획이다.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 하겠다”고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