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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꼼짝마”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상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에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매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점검 참여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해 도내 어업인과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올해 점검은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으로 추진하며 매 점검시 마다 시기별·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 10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 및 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60명 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설 명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작년 도내 수산물 취급업체 5,49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5차례, 63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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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전부품·항공우주’ 분야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 ‘원전부품·항공우주’ 분야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AANEWS] 경상남도는 도내 원전부품 및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역특화프로젝트에 ‘차세대 원자력산업 전환으로의 제조혁신 지원’과 ‘수출유망 첨단항공우주부품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 사업이 선정됐으며 국비 210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예정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 총 6개 분야가 있다.
참여기업에 선정되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요건을 얻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최대 3년간 집중 지원받게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지역특화프로젝트가 경남의 미래 신산업인 원전과 항공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은 물론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관기관인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관련 대학 등과 적극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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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추락·솟구침·꺼짐’ 경상남도, 하수도 맨홀 인명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질식·추락·솟구침·꺼짐’ 경상남도, 하수도 맨홀 인명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AANEWS]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수도 맨홀 작업자 4명이 질식 또는 추락해 사망한 사고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솟구쳐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사고 부산에서 맨홀 뚜껑이 꺼져 보행자가 다친 사고 등 각종 하수도 맨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맨홀 인명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질식·추락·솟구침·꺼짐’ 4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기존의 산발적 사후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경남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맨홀 공사 업체와 최종 작업자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함께 맨홀 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과 하수도 사업 대형건설사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최종 작업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추락’ 사고와 ‘솟구침’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 침수 대응시설 설치에 713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설치하는 맨홀은 2세대 회전식 뚜껑이 아닌 3세대 볼트 체결식 뚜껑으로 설치해 뚜껑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존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 인명 추락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사업에 1,514억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 조사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그동안 기피 시설로 인식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과 안전 강화 정책을 지속 홍보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교육 내용을 수시로 보도하고 ‘이미지’를 제작해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하수도 공사가 집중되는 시기와 하절기 집중 호우 시기에는 부서 통화연결음을 하수도 시설의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수도 맨홀 질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군 영상회의를 즉시 개최해 현실태와 문제점, 예방대책을 토론했으며 6월과 11월에 시군별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맨홀 뚜껑 솟구침 사고와 꺼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 시군의 40만 개 맨홀을 전수 조사해 이상 시 즉시 조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산발적 조치에 따른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으로 하수도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하수도 시설이 기피 시설이 아닌 안전하고 이로운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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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자립준비청년,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경남의 자립준비청년,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AANEWS] ‘아동양육시설에서 7년간 생활해 온 P는 오는 3월이면 18세가 되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우리나라 법상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18세까지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24세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P는 올 3월에 시설을 나갈 생각이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안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1년 동안 경남도와 함께 자립준비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P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경남도는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학업, 생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1천만원에서 1천 2백만원으로 인상해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자립정착금의 경우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으로 자립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재정관리 경험 부족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갈취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재정관리,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자립 교육을 실시해 재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LH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백만원 범위 내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희망디딤돌 경남센터를 통해 최대 2년간 보증금 없이 거주 가능하도록 30실의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 안전망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자립의 필수요건인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로 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취업교육과 함께 도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세분화해 꼼꼼하게 지원한다.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 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인력과 멘토단을 구성해 특화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홀로서기에 동행하는 사회적·정서적 지지체계 구축도 확대한다.
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을 지난해 4명 추가 채용한 데 이어 올해 1명을 더 늘려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스포츠, 요리, 여행 등 주제별 자조모임 운영도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경험과 함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민간 후원단체와 기업, 유관 기관들과 함께 맺은 ‘동행 프로젝트’ 협약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후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향해 처음 내딛는 걸음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닌 설레임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자립준비 청년들을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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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소전문기업에 도내 6개 기업 추가 지정돼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소전문기업’에 도내 6개 기업이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20개사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경남도에서는 네오시스템㈜, 대성파워텍 주식회사, ㈜월드튜브, ㈜보경, 범한산업㈜, ㈜엘프시스템 6개사가 지정되어 도내 수소전문기업은 총 11개사가 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 지정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당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6개 기업 중 ‘네오시스템’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및 개질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튜브’는 연료전지 냉각장치 시스템, 신소재, 건설장비 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경’은 수소 연료전지 및 개질기 생산 기업으로 연료전지 및 개질기 전문 제작 기술과 제품 생산을 통해 수소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범한산업’은 우리 기술로 개발된 전지 스택 및 모듈 구성 요소를 수천 톤급 잠수함에 적용시키는 등 연료전지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에너지 선두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엘프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금속분리판 고무 가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 기술을 개발해, 생산공정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대성파워텍’은 수소 충전용 설비 제작, 압축기 조립생산 등 수소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수소전문기업 지정에는 도내 기업 비중이 30% 차지하며 그간 경남도의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용 지원,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성장 저해요소 해결 지원, 지역과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크워킹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은 수소전문기업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해서 수소전문기업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산업부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도내 수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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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반부패 3무 운동’ 시작
경남도, 전국 최초 ‘반부패 3무 운동’ 시작
[AANEWS] 경상남도는 올해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부패 3무 운동’을 시작해 직무관련자와 식사 접대·선물·갑질하지 않기를 추진한다.
경남에만 있는 3무 운동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 평가만으로 그치지 않고 도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의 체질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우선 도청 전 직원을 비롯해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체결 대상자, 5백만원 이상 보조사업 수행자 등 권익위 외부 체감도 설문 대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식사, 선물, 갑질하지 않기를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도내 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3무 운동 참여 서약, 고위공무원 릴레이 홍보, 각종 공문을 활용한 홍보, 도 청사 디지털 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경남도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한 홍보와 도 주관의 각종 행사 시작 전에 영상을 상영해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반부패 3무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도내 건전한 공직 문화로 뿌리 내리고 확산되어 전국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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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남도는 올해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2,086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시책으로 장기근속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중 1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이며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제외된다.
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이력 등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대상자 여부 재확인, 퇴사자 명단 확인을 거쳐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사업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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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95건 적발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2차 점검결과 : 196개소 202건 적발↳ 전입 및 폐업등 사유로 21개소 제외한 175개소 재점검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하였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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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지난해 보다 400명 증가
칠곡군,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지난해 보다 400명 증가
[AANEWS] 칠곡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업설명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2,4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400여명 증원되어 예산액도 76억원에서 103억으로 27억원 증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사업단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활동 시작에 참여자들에게 근무자 수칙,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동절기 한파 건강관리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올해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 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가 생길 것” 이라며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일자리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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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1개 천년한우 농장, 신규 'HACCP 인증' 획득
경주 21개 천년한우 농장, 신규 'HACCP 인증' 획득
[AANEWS] 경주시는 ‘경주천년한우’를 사육하는 지역 한우농가 21곳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을 받은 경주 한우농가는 175곳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HACCP 인증 한우농가 2237곳 중 7.8%를 차지하게 됐다.
HACCP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 한우육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 HACCP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HACCP인증 추진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과 축협 브랜드팀의 협력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농가 당 6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절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HACCP인증을 통해 경주천년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판매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