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2차 점검결과 : 196개소 202건 적발↳ 전입 및 폐업등 사유로 21개소 제외한 175개소 재점검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하였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