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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 시행
김해시청사전경(사진=김해시)
[AANEWS] 김해시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으로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강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축물 해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장이나 창고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허가로 일원화하고또한 국토부의 표준 해체계획서의 서식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해체 신고의 간소화 해체계획서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1층이하이며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철거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종전의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구간을 해체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건축물 해체허가 간소화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및 해체계획서 간소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작성기간이 단축되는 등 시민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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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1월 19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남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성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정걸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한국자치법규연구소’최인혜 소장과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혜 소장은“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많이 제·개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들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법령이나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남기호 대표의원은 “제9대 의회가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하는데 맞춰 의원들의 연구활동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제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문경시가 앞서가는 주민복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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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남해대교, 2월14일~3월22일 전면통제
[AANEWS]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기간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이며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 뿐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해,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설천면 이장단 등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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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랑의 온도 100도를 향한 꾸준한 기탁 이어져
남해군, 사랑의 온도 100도를 향한 꾸준한 기탁 이어져
[AANEWS] 추운 겨울,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남해군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향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19일 남해읍 전통시장에 위치한 남해문어집 정순옥 대표가 남해 군수실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순옥 대표는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저의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중한 뜻을 전했다.
남해문어집은 50년 이상 운영된 점포로 지난해 ‘남해 오랜가게’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7일 남소회에서도 2024년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100만원을 기탁했다.
남소회는 남해군 61년생 소띠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2001년 결성 후 이웃돕기,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취임한 남소회 조기수 회장은 “이·취임식에 맞추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자 임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충남 군수는 “추운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며 “다시 한번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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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민원 처리 단축제’시행
남해군청사전경(사진=남해군)
[AANEWS] 남해군은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원 처리 단축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단축제’는 법정 처리 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은 올해부터 군민 중심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연 1회 선정하던 우수부서 선정을 연 2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직원 시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2회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민원 처리 단축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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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수출기업, 수출 활성화‘의기투합’
경북도 식품수출기업, 수출 활성화‘의기투합’
[AANEWS]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사단법인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정우석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계획 보고 회원사 간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경상북도식품수출기업협회는 지역의 식품수출산업을 활성화하고 선도하기 위한 식품수출기업 중심의 단체로 수출기업 판로개척과 식품수출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한임섭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창출 및 수출신장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판촉전을 통해 경북 식품기업 제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사업을 통해 미국, 두바이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대전환 추진성과로 농식품 수출 최초 9억불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며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회원사와 함께 갑진년 10억불 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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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산식품 가공산업 패러다임 전환 본격 시동
경북도 수산식품 가공산업 패러다임 전환 본격 시동
[AANEWS] 경상북도는 동해안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에 총사업비 706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인프라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수산가공업 국가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북 도내 수산가공업은 2018년 기준 가공업체 316개소, 종사자 3,209명에서 2022년 가공기업 249개소, 종사자 2,24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인구 고령화와 이탈, 청년들의 어촌지역 비선호 등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력 중심의 가공산업을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으로 전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먼저‘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4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1차 가공시설, 수산식품 R＆D센터, 물류창고 등을 주요 시설로 구축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시행계획에 착수해 2026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해 2차 가공시설과 창업·기업지원, 예비창업자 주거 지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제1로하스 수산식품 농공단지에 22필지 분양, 17개 기업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제2단지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해 주변 일대 108,732㎡의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연계 등 수산식품산업 핵심 거점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필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를 수산경제·관광·청년창업·가업승계 등을 융화한 ‘글로벌 블루푸드 산업단지’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 및 환경,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등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미래 수산업은 수산식품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수출까지 A to Z 서비스가 구축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크게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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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52억원 절감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AANEWS]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124건 1조 4,312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86%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51건 465억원, 용역 241건 53억원, 물품구매 26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8건 26억원이며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58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2.6%를 차지했고 도는 410건 82억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6건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경북도는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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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정림 배수지 증설 사업 완료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AANEWS] 양구군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정림 배수지 증설 사업이 최근 완료돼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다.
양구군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정림 배수지 시설용량을 기존 500㎥에서 1,200㎥로 확충했다.
양구군은 배수지 증설에 따라 양구읍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기존에 공급하던 양구읍 정림리, 안대리, 이리, 학조리, 국토정중앙면 대월리, 심포리와 함께 양구읍 공리와 석현리까지 확장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구군은 향후 양구군 식수 전용 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동면 통합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정림 배수지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배수지 증설로 관로 파손과 시설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수돗물 공급 관련 사고에도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급수구역 확대와 수요량 증가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상 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배수지 증설 사업과 함께 수도시설 확충, 개량 및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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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사업 80%까지 확대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AANEWS] 양구군이 농자재 지원사업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구군은 사업비 74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초농자재에 대한 보조 비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비료 등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로 논은 0.1ha당 10만원, 밭은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600만원이다.
단 기초농자재 중에서 작물 보호제와 논 재배용 제초제는 50%가 지원된다.
원예 분야인 하우스 비닐은 330㎡당 30만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원이 지원되며 양액 재배용 배지는 농가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과수 특작 분야인 인삼 차광자재는 1롤당 62만 5000원이 최대 170롤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자재 지원사업은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이 위탁업체로 체결된 업체에서 농자재를 먼저 구매하면 양구군이 위탁업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의 행정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은경 농업지원과장은 “지난해부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자재 지원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