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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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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21일 오후 3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임광현, 황대호, 김정호, 윤충식, 윤성근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조상형 과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장인봉 책임연구원, 이정원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실태조사해 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장인봉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의 정체성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말하며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와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강조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긍적적인 응답이 58.7%로 부정적인 응답 16.4%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근본적인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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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AANEWS]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정책개발은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직결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월 14일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왔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기존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자치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며 “지방의회 활성화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경기의정포럼이 경기도의회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정책의 파급력도 가장 강한 지자체이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양질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포럼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분기별 1회의 포럼, 연간 1회의 워크숍, 소규모 기획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원 14인, 도 공무원 3인,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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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AANEWS]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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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AANEWS]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 23일 첨단1·2동 3월5일 종합보고회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사와 146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과 제도에 담아냈다.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인 2023년 광주시 예산 3조3,081억원 확보에 힘을 보탰고 광산을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교육부 특별국비 15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장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또, 검찰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중앙정치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활약했으며 6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은 오늘을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소신으로 입법노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시간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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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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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부위원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서성란 부위원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7대 류현숙 이임 지부장과 제8대 황의숙 취임 지부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지연 경기도지부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도 내 여성의 노동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여지연 도지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과 이애형 의원, 여성 단체 회원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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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유영일의원, 안양시 부시장과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유영일의원, 안양시 부시장과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김재훈 의원, 유영일 의원은 2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과 함께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올해 초 안양시에 신규 부임한 장영근 부시장은 참석한 도의원들과의 첫 소통의 시작으로 굵직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상황과 시와 도의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 김재훈 의원, 유영일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도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생활정치의 주요성을 다짐했다.
또한,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과 문제점들을 발굴해 예산확보 시기에 맞춰 사전에 논의해 사업화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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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박재용 도의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점검 실시
이영주·박재용 도의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점검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도의원은 20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자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시의원, 강혜숙 시의원, 이지연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점검 후 이영주 및 박재용 도의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방문하더라도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부서 차원 대중교통 및 주차면수 확보 등 센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센터의 신재생에너지 공법으로 지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열공법의 경우 26.74%밖에 안되는 저효율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이 아닌 태양열을 활용한 공법을 적용했다면 센터의 에너지 운용에 있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센터 신재생에너지 활용 부분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영주 도의원은 “센터의 준공까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차질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연구하며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양주시 삼숭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520㎡ 규모로 올해 3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보조기기지원센터, 다목적실, 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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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AANEW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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