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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의원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8월 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이‘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실무진 국회 면담 한화진 장관 국회 면담 환경부 국정감사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환경부 업무보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국회 면담을 통해 환경부 장관과 국가 물관리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안동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북도청신도시에 소재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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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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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결산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강희진 회계사를 초빙해 ‘정책분석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회계정보의 의의 정부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 회계보고서 차이에 따른 분석 시 쟁점 공기관·출자출연기관 회계 특성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분석기법에 대한 다양한 거래사례 비교 및 전문지식 전달로 지방재정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예·결산 심사기능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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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해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다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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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AANEWS]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룹홈 출신 자립 청년의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월 16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실태와 시급한 지원 방안,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게 되는 계기였으며 마스크 구매대란 당시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대변할 복지전달시스템이나 중간조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홈의 활성화와 협력, 연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별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의 편차가 상당하며 관리와 지원에 대한 행정도 제각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그룹홈 운영 특성에 맞는 표준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사다리’, 그룹홈 아동과 종사자에게도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중간지원조직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라는 희망의 기회 사다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원센터 설치 시 그룹홈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자립 등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태희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 자유공간과 같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시설장과 종사자가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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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등 총 8곳으로 그 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관련해 “이곳은 고양시 경계와 인접된 곳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 1킬로미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현천동에는 이미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 고양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지만 고양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관련해 “노후된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 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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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주거안정 시리즈 3탄,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AANEWS] 김교흥 의원은 16일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위기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시리즈 1탄으로 1가구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리즈 2탄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일자 당일 발생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거안정 시리즈 3탄을 이어나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되어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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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6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 한강 교량의 명칭이 ‘구리대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교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제14공구에 속하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한강 교량으로 교량의 개통명칭을 구리시가 ‘구리대교’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강동구는 ‘고덕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두 번이나 한강 교량의 명칭을 가져갔음에도 서울시가 ‘고덕대교’ 명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행정구역상 비율을 보더라도 ‘구리대교’가 지역 상징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명칭이며 이미 지역주민들 또한 현재 자발적으로 ‘구리대교’ 명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4만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염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2020년에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렸고 아직도 성남에 ‘서울 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에는 ‘서서울·동서울 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 중심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며 ‘구리대교’ 명칭의 문제 또한 대부분이 경기도 행정구역인 곳에 대한 지명 결정의 문제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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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AANEWS] 윤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됐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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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 김회철, 유경현, 이재영, 이채명, 임창휘, 장민수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과 이재영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