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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 접견
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서영숙·최연숙 부회장, 윤선옥 사무처장, 허경남 행정지원부장, 배태용 운동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새마을회는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지속 추진’,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조례 제·개정’ 등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새마을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많다”며 “의회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진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오늘 정담회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요청사항에 대해 잘 살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31개 시·군 55개 읍·면·동 조직에 총 26만7,588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굿바이 코로나 방역사업’, ‘3R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생태하천 복원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이 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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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홍원길 의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추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공통 기반산업이지만, 내수 의존성이 높고 예전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을 재정의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신소재, 경량화 및 친환경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공정을 반영하고 친환경, 스마트화 등 공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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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23년 2월 8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의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 강득구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기부터 안양발전을 위한‘안양원팀’을 구성,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안양원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여간 위축된 경기와 함께 기록적인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따라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저소득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지만 제한적 지원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원팀 의원 일동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안양원팀은‘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양시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더 큰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안양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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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곽미숙 대표의원과 환담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곽미숙 대표의원과 환담
[AANEWS]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조수진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조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의 환담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비전을 피력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총선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도의회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부는 것이 목표”며 “교섭단체 내 ‘총선 대응 TF’를 꾸려 경기도내 국민의힘 돌풍이 일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21년 6·11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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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AANEWS]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부지 내 드롭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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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AANEWS]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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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AANEWS]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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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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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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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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