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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AANEWS]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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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 계기, 27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AANEWS]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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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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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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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AANEWS]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해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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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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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해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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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경찰 출신 2명을 들러리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국수본부장에 응모한 퇴직 경찰관 1명은 총경 출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현재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경무관으로 퇴임한 또 다른 경찰 출신 응모자는 현재 나이가 만 59세여서 만 60세가 정년인 국수본부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내정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2명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이런 게 전형적인 밀실인사”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국수본부장 임명 강행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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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관계자들과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가졌다.
유의원은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중 용지비 토지보상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영일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이니 시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와 민원인들과의 중간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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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북부 군사시설 인근학교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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