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AANEWS]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백만톤 중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EP IMEO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14일 21대 국회에서 출범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3-02-22
-
구리·남양주 도의원, 8호선 관련 합동 업무보고 받아.
구리·남양주 도의원, 8호선 관련 합동 업무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주도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 모여 철도건설과 구자군 과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공사 추진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구자군 과장은 현황 보고에서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8호선 연장 관련 구리 남양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공감을 표시한 뒤, “기존에 22년 말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3년 9월 서울시 개통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중, 20년 8월 구리시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복구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 집단 민원 및 레미콘 자재 수급 불안 등 문제로 목표를 수정해 23년 하반기 중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구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까지 8호선 연장 공사에서 사망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인명사고 없는 8호선 연장 공사라는 과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시설 공사 완료 후 사전 점검 등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지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환기구 설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관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했고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운행협약 문제로 8호선 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하부 궤도 공사 완료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공정에 차질 없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24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기를 요청드린다”며 구리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에 구자군 과장은 “의원님들의 격려·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당부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통해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후 유호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소속 정당와 구리/남양주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 8호선 연장의 적기 개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경기도의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 의미가 있었고 이후 경기도 철도국과 해당 의원들 사이에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도민과 경기도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8호선 연장은 현재 암사역을 종착으로 하고 있는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잠실역까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습 정체구역인 강변북로 구리 남양주 구간의 수송 압력을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23-02-22
-
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에 대한 논의
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에 대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 유영일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과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과 시는 부족한 시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3년 도비 확보가 중요성을 공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물론 각종 도 공모사업의 채택을 위한 도의회와 시청간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
유영일의원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갈산어린이공원 등 많은 지역의 현안을 전하며 도비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재훈의원은 관양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말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직접 확보한 도비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도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2
-
이인애 경기도의원, 위기 임산부 및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국장 등과 정담회를 가져
이인애 경기도의원, 위기 임산부 및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국장 등과 정담회를 가져
[AANEWS]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를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베이비박스 등에 자신의 아기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유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순간에도 베이비박스 등에 놓인 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기능을 추가해서 위기 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양육 의사가 있으면 원가정으로 양육을 유도하고 양육 의사가 없으면 입양 등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베이비박스가 하는 역할이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민간의 베이비박스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아동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방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색해 달라”고 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아동의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꼭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2
-
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AANEWS]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린 목욕업 등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2일 수원시에서 열린 한국목욕업중앙회 제12대 경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오병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경기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정보국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소속 770여 회원들은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는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체 보건 건강을 위해 노력해오신 오병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욕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목욕업 등 존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보건과 위생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2
-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AANEWS]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
염종현 의장, 22일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염종현 의장, 22일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경인지역 종합일간지 ‘중부일보’ 주최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 의장을 대신해 부인인 전미란 여사가 참석했다.
전 여사는 상패와 상금을 대리 수상한 뒤 “본인이 당연히 참석해야 함에도 불가피한 일정으로 대신 수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큰 상을 준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율곡의 정치철학인 위민정신 실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길을 가달라는 중부율곡대상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염종현 의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래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및 공약정책추진단 구성’, ‘여야정협의체 발족’,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출범’ 등 진취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된다.
염 의장은 이날 받은 상금 50만원 전액을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율곡대상은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율곡 이이의 민본정신과 위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국가정치’, ‘자치단체 경영’, ‘광역정치’, ‘기초정치’, ‘공공기관 경영’ 등 5개 부문에서 염 의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수상했다.
2023-02-22
-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AANEWS]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실질소비지출 –2.4% 하락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해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3-02-22
-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베트남 하남성 방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베트남 하남성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의원연맹은 2월 21일 하남성 인민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교류 공백을 해소하고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재개의 신호를 알렸다.
이번 방문은 2020년 초 교류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작년 9월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의 경기도의회 방문 시,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추진됐다.
하남성 인민의회 공식 방문에 앞서 하남성 지역 경제 요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반산업공단을 시찰하고 그 중 한국기업인 아남전자를 직접 방문해 해외 진출 실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하남성 인민의회를 방문해 르 티 투이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직후 이뤄진 상호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공동 행사 추진 등 국제교류 공백 해소 방안과 향후 하남성 투자 유치 및 불용소방차 기증 사업 등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윤경 회장은 이번 하남성 인민의회 방문을 통해 “국제교류가 코로나 19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만큼 이번 방문은 교류 재개로서의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며 “한-베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지방의회 간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월 20일부터 24일간 4박 5일로 진행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하남성 인민의회 방문 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교육, 투자 등 관련 분야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하남성 인민의회와 친선교류 확립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 문화의 날’ 행사와 경기도 투자유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용소방차 기증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 해오고 있다.
2023-02-22
-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AANEWS]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