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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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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AANEWS] 경기도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로 위촉된 2명의 세무사가 참석해 염종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세무사들은 2025년 2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세무분야 자문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례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예산·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두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문적인 재정분야 자문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분야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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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관협력으로 ‘학교안전교육’의 ‘교통안전교육’과 연계·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추세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도 집행부가 도 교육청 및 학교, 교통연수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이론보다 체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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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됐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됐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없고 해제를 위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많은 불편함과 각종 제약,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30년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고민을 부탁드린다.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며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 관점에서의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에 담겨 있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관련되어서도 건의안에 담겨 있는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얘기하며 “영국 프랑스도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반문한 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오랜 노력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약 5분간 이어진 반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30년 50년 미래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린다”며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한 뒤 “경기도의 아이들이 개나리가 봄에만 피었었다며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기후변화로 한겨울인 지난달 개나리가 피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토론과 논의 끝에 탄소중립 관점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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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은 기존 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며 “‘도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보완된 후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14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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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의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남종섭 대표의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청정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입 차단, 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인지해 2019년 경기도가 해양폐기물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 대표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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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위한 시동
전석훈 의원,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위한 시동
[AANEWS] “실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파악하고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이 이뤄져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의원이 제 36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상 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 복구체계를 갖추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다.
전 의원은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군중 밀집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군중 밀집은 물론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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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8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는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에 헌신하고 도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박명숙, 윤종영, 이서영 의원이 선정됐으며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이상원, 이기인, 유경현, 정동혁 의원이 선정되어 총 7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점검강화와 전 도민 방독면 보급 검토를 요구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종영 의원은 일선 소방서의 갑질 사건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소방안전을 위한 조기 안전교육과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체감형 도민 인권교육을 당부하는 등 도민 안전과 인권 의식 향상에 노력했다.
의정활동 우수위원에 선정된 이상원, 이기인, 유경현, 정동혁 의원은 세밀한 예산심사와 꼼꼼한 정책 검토, 토론회 및 주민 정담회 개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수상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고 도민의 안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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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kick-off 회의 개최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kick-off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최혜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 이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장 등과 ‘4차산업중심 경기도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해 ‘2023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욱 의원의 제안으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추진될 수 있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 산업현황 분석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분산 배치의 밑그림을 그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본 회의 서두에서 경기북부는 저임금 일자리, 저부가 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어 경기남부와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바, 빅3 산업인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산업 육성의 중요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용욱 의원은 “산업클러스터 분산 배치, 지역균형발전의 최종적 목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이다”고 밝히며 “경기북도의 분도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많지만, 분도 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상생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어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이미 계획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분도에 대한 밑거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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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의 의회무시 돌발행동 사과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의 의회무시 돌발행동 사과촉구 성명서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회무시 태도를 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돌발행동을 비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전날,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5분발언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발표됐다.
정동혁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준비한 5분발언에 대해 도와 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내용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 망언에 대해 “해당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발언의 내용보다 단톡방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문제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도교육청 고위 간부의 발언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제2, 제3차 가해를 입히고 안타까운 희생에 함께 슬퍼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 규정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 사고로 취급하고 희생자들의 책임과 생존자들 스스로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의 냉혹함과 몰염치함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교육자로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측근을 질책하기는커녕” “경기도의회의 문해력 운운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짜증 섞인 말투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보다 오로지 임핵관들을 보호하고 감싸겠다는 의지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자신과 측근들을 되돌아”보고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왜 끊임없이 나오는지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 일동은 임태희 교육감이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돌발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의회와 경기 교육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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