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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한원찬·김영기·김옥순·문승호·윤태길·이자형·장한별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 박미경 교수, 경기도교육청 박만형 학교급식협력과장, 임종택 사무관, 김제연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달 경기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실태도 연구에 충실히 담았다”고 전하고 “분석결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안전사고 부족한 복지시설, 유명무실한 연가활용 등 직무만족도를 낮출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하향, 업무경감을 위한 급식기구 확충, 공기정화장치 등 급식실 공기질 개선방안, 급식 종사자 인원에 맞는 적정한 휴게공간, 대체인력의 효율적 투입방안 등 급식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줄곧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들은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해 인력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다음달 업무보고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주기 바라며 연구진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2022년 12월 ‘경기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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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 참석 축사
김종배 위원장,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개최된 ‘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해 대내·외 관계자를 초청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공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경기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 등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전략 및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경기교통공사가 지속 발전 가능한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중·장기적 사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함께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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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 논의
임광현 도의원,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 논의
[AANEWS] 임광현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소방서 배영환 서장,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팀장 등 소방관계자들과 2023년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과 소방안전 대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현 도의원은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북면119지역대의 신축공사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영환 서장은 출동 건수가 증가하는 하절기에 청평지역대와 북면지역대에 의용소방대 지원 근무를 편성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복지향상을 의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난구조대 증축사업 및 다목적 훈련장 건립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가평소방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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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옥순, 임창휘, 전석훈, 정윤경,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안치권 과장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미옥 선임연구위원, 오정숙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주미옥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 도내 탄소중립 노동정책 관련 중소기업 지원과 소외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기존 일자리 연계 자원 적극 활용, 탄소중립 일자리 인식 개선, 탄소중립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 노동정책 전환에 따른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임창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타 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미시적이고 세밀한 경기도형 노동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윤경 의원은 “탄소중립에 따른 도내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노동자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마련과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탄소중립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산업, 고용, 노동시장의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면밀한 사업점검을 통해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탄소중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기업·중소기업 일자리와 근로자의 직무 전환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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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 인천 75%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 광주 33.3% 전남 33.3% 울산 25% 서울 19% 전북 18.7% 충남 18.2% 경남 18.4% 경북 15% 세종 14.3% 대구 11.1% 충북 11.1% 부산 8.3% 경기 8.3% 대전 0%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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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AANEWS]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현석 합천 농민,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 집행위원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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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허원 도의원, 이천교육지원청과 학생 통학 지원 논의
김일중·허원 도의원, 이천교육지원청과 학생 통학 지원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실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지원 기본 방향, 지원방법, 학생통학차량 예산 및 학교별 지원 현황, 세부 추진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인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통학차량 지원 신청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을 받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래초 등 14개 통학 지원 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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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시니어 모델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의원, ‘안양시 시니어 모델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이채명 의원이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니어 모델 박준 회장, 시니어 모델 임원진들과 안양시 시니어 모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안양시 시니어 모델은 지난 안양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료생 중 런웨이 및 사진, 교육과정 등의 평가를 거쳐 안양시를 대표할 시니어 모델 2명을 선발해서 향후 1년간 안양시 베이비붐 세대 지원센터 리플릿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 등으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베이부머과가 신설이 되었듯이 참석한 모델관계자들과 시니어 모델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현업에서 은퇴한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 전 시의원이었을 때 2019년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안양시에 최초로 마련하고자 제정했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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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열려라 소통의 문’ … 동시다발 직원 정담회 실시
의회사무처 ‘열려라 소통의 문’ … 동시다발 직원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동시다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사무처는 지난 1월 말, 경기도의회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 사무처장 주도로 ‘사무처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열려라 소통의 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원 소통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자율성 보장과 촘촘한 의견수렴을 위해 모두 5개 분야로 세분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3월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금부터 ‘누거말’ 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직원 대상으로 무기명 소원수리 제도를 운영한다.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전체 직원들에게 동일한 봉투와 용지를 지급한 후, 내용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거함을 통해 모두 회수한 후, 사무처장이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 향후 수립할 사무처 조직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 회기 전까지, ‘사무처장과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마련, 직급별·부서별·업무별 정담회를 실시해 해당 그룹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사무처 운영 방안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찾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지역상담소 현장정담회’를 시행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처장님 들어주세요’ 프로그램을 마련, 사무처장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1:1 면담을 추진, 직접 고충을 상담하는 상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서별·직급별로 스킨십 강화를 통한 친분 쌓기 일환으로 연중 오찬 정담회와 티타임을 취임 후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구성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용광로 쇳물처럼 하나가 되어야 의원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다”며 “직원 개개인으로 보면, 사무처장과 최소 네 차례 면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사무처 구성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들어서 조직 혁신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일할 맛나는 의회사무처를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지내고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에 임용된 김 사무처장의 행정운영과 조직경영 경험이 의회사무처 혁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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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한국웰니스산업협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이한국 의원, 한국웰니스산업협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27일 웰니스 대표 민간단체인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이우람 상근부회장과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방안 및 현안 관련 정담회를 했다.
한국웰니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다양한 웰니스 사업의 추진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점에 대해 감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그리고 협회에서 진행 예정 중인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대회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한국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의 변화로 인해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저하할 수 있는 질병의 반복적 발생이 우려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중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웰니스 관광, 웰니스 식품 등 웰니스 산업 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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