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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부산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산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약 20억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 대상 면적 산정의 착오로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이에 따라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감사위원회는 구 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 및 변경 사항을 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승인 사항을 바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로 해당 승인 사항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부담금 부과 및 세입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승인 및 변경 승인 사항의 통보 절차를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등 관련 지침 정비도 요구했다.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부과 업무 부적정 사항 시정 사업 승인 통보 체계 정비 부과 산정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특히 부담금 부과 기한을 넘기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또한 부담금 산정 부과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세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이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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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26년 특별기획 부산공간대포럼’ 개최
부산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의 공간과 미래'를 주제로 한 2026년 특별기획 부산공간 대포럼 을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시는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다 통합적인 도시정책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공간 구조와 디자인, 생활환경을 함께 설계하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대포럼은 시가 추진하는 건축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인 '부산공간 포럼'의 특별기획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시청 1층 대강당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시가 주최하고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와 대한건축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가 공동 주관하며 도시 건축 전문가와 공무원, 학생,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포럼에서 '부산의 공간 계획'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3월 30일 오전 11시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선다.유 교수는 ‘부산의 공간과 미래’을 주제로 건축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 공간구조와 미래도시 디자인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특별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학계와 건축 실무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부산공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 날인 3월 31일에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이해와 설계 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박인석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도시 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지역융합형 주거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김진욱 예지학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소개한다.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공동주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전이서 전 아키텍츠 대표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시공동주택아파트의 제언’을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이 ‘단지에서 도시로 생애 전주기 돌봄 생활권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건축 주거 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계한 '부산의 공간 계획'정책 방향을 연중 논의하고 도시공간 전략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3월 25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 경사지 주거와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제55차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이 개최된다.또한 5월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주거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부산주거포럼’과 10월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연계 포럼을 통해 도심 주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은 산과 강, 바다, 구릉지와 경사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을 도시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 방향을 모색하고 부산의 도시공간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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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외 규격 인증 취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확대… 비관세 장벽 대응
부산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격 인증 취득과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을 2년 연속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시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25개사 32건을 지원했다.지원 지역을 중화권 아세안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결과 경쟁률 2.4대 1을 기록하는 등 기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여기업 대상 사업 평가에서는 결과물 만족도 7점 만점에 7점,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도 6.98점을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지원 분야별로는 해외 규격 인증이 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조선기자재 분야의 선급 인증 수요가 높아 지역 주력산업의 해외 인증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ISO 계열 인증 취득을 통해 대외 신뢰도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높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출원 14건이 진행돼 해외 브랜드 보호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 출원 3건은 PCT 국제특허출원 등을 활용한 글로벌 권리화 전략으로 추진됐다.마드리드 제도: 상표출원 한 번으로 복수 지정국 상표권 확보 가능 PCT 국제 특허 출원: 특허출원 한 번으로 다수 국가의 특허 출원 절차 통합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A사는 선급인증을 취득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며 향후 수주 확대에 대비해 생산라인 가동 및 품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품질 분야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B사는 미국 상표 출원을 통해 그간 제품 공개 부담 등으로 포기했던 CES 혁신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지역기업이 해외 규격 인증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해외 규격 인증 취득과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지원 방식은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납한 뒤 결과물과 증빙자료를 확인해 소요 비용의 80퍼센트를 1개 기업당 최대 2건, 총 600만원 한도에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시 수출플랫폼을 통해 오는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신규 참여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에는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통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고 있어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기업이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외 거래의 기본 인프라인 규격 인증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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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위험 미리 잡는다"… 부산시, ‘건설공사 안전 분야’ 기술 강좌 개최
부산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혁신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분야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부산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기존의 관행적 안전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인공지능스마트 안전'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관계자, 건설기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와 스마트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전 적용기술 발전방향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안전 활용 사례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고서 위험성 평가 시연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과 위험성 평가 시연을 통해 첨단 기술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건설 현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산 건설 산업의 협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백명기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이라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기술'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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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부산광역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에 참여할 업소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경기 둔화 등 변화하는 외식 환경에 대응하고 외식 업소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경영 상담이 필요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0곳 이내다.시는 음식점 특화거리 내 업소 식품안심업소 지정 업소 안심식당 실천업소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업소에는 푸드테크 도입 메뉴 개발 배달 서비스 위생 식재료 관리 서비스 마케팅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 중 영업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업체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구 군 환경위생과 또는 관련 협회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부산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 사업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외식업소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외식업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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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대상은 창원시 관내 36만 5933필지로 지난 1월 23일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구별 필지 수는 의창구 10만 7141필지, 성산구 2만 3271필지, 마산합포구 12만 5337필지, 마산회원구 4만 9474필지, 진해구 6만 710필지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의견제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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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 ’ 확대 운영
함안군, ‘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 ’ 확대 운영 (함안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사업을 3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영화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안군작은영화관과 협약해 2024년 7월 처음 시작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횟수를 두 배 이상 늘려 총 40회로 편성해 추진한다.지난 3월 17일에는 칠원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참여해 최근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영화 상영 전에는 부대행사로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높이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원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를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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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아라별’준공식 개최
함안군,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아라별’준공식 개최 (함안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17일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소득사업 공간으로 조성한 '아라별'에서 주요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아라별'준공을 기념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준공식을 연 아라별이 있는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아라가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별별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후 2024년 다옴나눔센터, 2025년 남두육성 별밤 테마거리와 콘크리트 정원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했으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 중심의 도시재생 운영체계를 마련해 왔다.특히 아라별은 총사업비 약 41억원을 들여 2023년 6월 착공해 2025년 8월 준공한 시설로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이다.함안군은 올해 1월 말산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1층 아라별 카페 아라별 마을상점 액티비티 라운지, 2층 아라별 스테이, 3층 아라별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아라별 준공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이자 말산지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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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줄이고 텀블러 계단 이용, 채식까지
종이 줄이고 텀블러 계단 이용, 채식까지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는 '2026년 공무원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창원특례시는 종이 없는 간부회의, 월 2~3회 구내식당 채식의 날 운영, 전국 최초 화장실 종이타월 사용 중단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왔다.올해는 '요일별 실천 한가지'라는 주제로 월요일은 텀블러사용, 화요일은 계단 이용, 수요일은 대기 전력 차단하기, 목요일은 잔반제로 금요일은 채식 식단 실천 등 세부 실천 수칙을 정하고 주 단위 반복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완전한 일상화를 목표로 한다.또한, 매월 22일 기후행동의 날에는 불필요한 메일 삭제와 스팸차단 등을 통해 탄소발자국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확대', '양면 흑백 인쇄 생활화'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도 이어간다.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친환경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병행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모두가 함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이며 단순하고 소소한 실천들이 이어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천 수칙이 공직사회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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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맞이‘안심 숙박 먹거리’환경 조성에 총력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맞이‘안심 숙박 먹거리’환경 조성에 총력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진해군항제를 맞아 숙박업소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평소 대비 축제 기간 요금 변동 폭이 커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축제 기간에는 관련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먹거리와 숙박 환경 모두에서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확한 요금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식품 위생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군항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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