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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7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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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미인증 수영풀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했다.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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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국민행동요령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비가 퇴근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우선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근길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다.또한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위험 징후 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운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은 1:1로 매칭된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체계 재점검도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호우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옥외 광고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나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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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태움’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둘째,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셋째,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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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대사, 인천 검단구 여권기관 방문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 중인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아시아월드뉴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13일 인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올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7월부터 본격 개시한 여권 서비스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외교부와 검단구청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이번 검단구청 방문은 해외출국자 수 3천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의 일환으로 신규 지정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접수 및 발급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급증하는 여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임 대사는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만나 여권 서비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관리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임 대사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규 자치구인 검단구와 외교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그동안 외교부는 검단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망 구축과 여권 장비 설치는 물론 여권 업무 교육 및 현장 실습도 지원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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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우리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피해 규모 지속 확대 상황을 감안해 350만 불 상당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금번 지원 중 300만 불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잔해 제거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30톤 분량의 임시 거처도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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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에 비해 2천 건 늘었으나,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1만 ha 보다 2.5만 ha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2차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사항 등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입력정보를 보완 조치토록 해, 농업인의 직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 지급대상 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시스템 검증, 현장확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러한 확인 및 점검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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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돼지고기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 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한편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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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 11시 부산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항로표지기구가 공식 지정한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등대의 날’은 2018년 인천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되어 2019년부터 매년 IALA 주최로 공식 기념식과 국가별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IALA 사무총장, 주한칠레대사 등 해외 인사와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그림 공모전 시상,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 등대박물관에서 특별한 점등식이 열린다. 1900년부터 123년간 영국 펜딘등대에서 사용해 온 문화유산급 등대렌즈를 영국정부로부터 영구 임대받아 전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주제에 걸맞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항로표지가 자율 운항선박,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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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해양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해운·물류, 스마트 항만, 해양관광 등 주요 분야별 6개의 세션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에 이어 △해운·물류-인공지능과 국제 네트워크, △해양관광-인공지능 시대 해양관광, △스마트 항만-실물 인공지능과 스마트항만의 미래, △해양환경과 에너지-해양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4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에는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주시현 현대차·기아 상무가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해양수산 분야에 발생할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둘째 날은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도시-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 △인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특별세션에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이 외에 참가자들이 해양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항만에서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보행 로봇, 화물을 직접 분류·적재하는 팔렛타이징 로봇 등 산업용 로봇과 아이스크림 로봇, 바리스타 로봇, 캐리커처 로봇 등 일상생활에 활용될 다양한 로봇의 시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가져올 해양수산 분야 변화를 주제로 한 대학생 인공지능 경진대회,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해양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