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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석간 기내안전수칙 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된다.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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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인포그래픽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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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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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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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 (조달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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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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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관세청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의 국제우편에서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 다변화 가능성도 감지됐다. 출발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태국, 캐나다, 베트남,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4kg,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3kg 적발 등의 영향으로 유럽보다 적발량이 많아졌다. 또한 베트남은 그간 대표적인 태국발 적발 마약류였던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등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총 178건, 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증가했고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를 적발하기도 했다. 마약전담 검사대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도 7월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마약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분야에서는 국제우편 분야에서는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전담검사 구역 추가, 최첨단 검사 시설·장비 보강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마약단속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상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경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관 직원들에게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국경에서 한발 앞서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단순한 단속기관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통제배달로 이어지는 마약 수사의 강점을 보유한 만큼, 사법개혁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약밀수 신고 등 마약범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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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의 임업인’에 경남 함양에서 곰취, 산마늘을 재배하는 강구영 임업인 선정
산림청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 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곰취, 산마늘을 생산하는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강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4년에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와 ‘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은 기회의 땅’ 이라는 신념으로 임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온전히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지리산 줄기와 이어진 삼봉산 중턱의 해발고도 700m 고지에 자리잡았다. 18헥타르 규모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곰취와 산나물을 중심으로한 산나물류 재배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직접 일궈냈다.아울러 산림경영과 축산업을 연계한 산림복합경영을 시도했다. 숲에 닭을 방사해 해충을 잡게 하는 한편 축산에서 얻은 퇴비를 산나물 재배에 재활용하며 순환형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연간 곰취 2.5톤, 산마늘 1톤 규모로 유기농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계해 연간 4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강 대표는 현장에서 산나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귀산촌인들의 관심으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약초골농원에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산나물 재배 노하우 전수와 귀산촌인의 정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현장의 임업인들이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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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현 행 개 선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학교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자녀 돌봄 시에도 사용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재직기간 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진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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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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