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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해 공적이전소득이나 일시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그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해 국민이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바우처 사업별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15년부터 통합카드 사업을 추진했다.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를 기존 5개 카드사에서 6개 카드사로 확대 시행해 국민의 카드 선택의 폭을 넓혔다.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이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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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시동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5월 28일 10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산모·신생아 진료 분야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5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첫째,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한편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둘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에 더해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논의됐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을 심의했다.이번 권고안은 2026년 2월 발생한 이란 사태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등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수급 차질 정세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위원회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9%에 달하며 원유 수입의 70.7%,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본질적·구조적으로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 이라고 규정했다.한편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기관 에너지 소비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환자·직원 교통, 급식 조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급망 간접배출을 포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 이 발생한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에너지 안보 달성은 기후 위기 대응이자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1)패러다임 전환, 2)혁신적 인프라, 3)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류 수급 대책을 넘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첫 번째 전략 목표인 패러다임 전환은 의료기관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혁신적 인프라 구축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저탄소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 및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둘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근거 기반 마련이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근거 기반 연구 추진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며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을 제시했다.셋째, 자발적 참여 중심 에너지 효율화 및 현장 확산 도모이다.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인증·평가에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대응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넷째,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및 제도개선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소모품의 재제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비상전원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섯째, 임상현장 저탄소 혁신 및 보건의료 기후대응 기반 역량 강화이다. 종이 서류 발급을 억제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이다. 기후 조기경보 및 예방 지원-질병 발생 시 지원-지수형 기후보험이라는 3층 안전망 구조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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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스노우피크코리아, 캠핑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스노우피크코리아, 캠핑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8일 국내 캠핑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스노우피크의 대규모 캠핑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안전 캠핑 캠페인’을 펼친다.총 8회, 약 7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화기 및 난방기기 사용 주의사항,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수칙 등을 밀착 안내해 성숙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아울러 캠핑객이 ‘안전 캠핑 서약’에 참여하고 공사의 캠핑 정보 플랫폼 ‘고캠핑’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양사는 앞으로 공식 SNS 를 활용해 계절·테마별 지역 캠핑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캠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여행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공사 곽재연 국민관광지원팀장은 “스노우피크의 고객 접점을 활용해 안전 교육 대상을 대폭 넓히고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캠핑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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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광고 예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해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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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광객들의 지역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 부처 정책 협력 토대로서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15동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안건별로 번갈아 주재할 예정이다. 관광과 교통 분야 정책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 8명 내외로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지역 방문 시 복합적인 이동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의회이다.이번 제1회 협의회에서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협업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로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통 이용 마케팅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외래객 3천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외래관광객이 낯선 땅에서도 내 나라처럼 편안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 상승효과를 발휘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여정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하던 관광 활성화 정책을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버스, 항공,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외국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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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빛낸 케이팝 가수들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5월 26일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핵심 부문을 포함해 다수의 상을 받은 방탄소년단, 캣츠아이, 헌트릭스[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캣츠아이, 헌트릭스, 트와이스 등 케이팝 총 4개 팀이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개 부문에서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을 포함해 3개 부문에서 헌트릭스와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최휘영 장관은 “이제 케이팝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류 문화이자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케이팝의 눈부신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중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 음악계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이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시상식에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뒤 완전체로 복귀해 2026년 다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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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주요 적발 사례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우려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 △목욕용 입욕제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색조 화장용 립밤 △기초화장품 핸드크림 △기초화장품 바디로션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된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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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중소조선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K-조선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27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기업 한라IMS를 방문해 제조 및 연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이어서 조선기자재·중소조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지능형 자율유지보수 통합시스템’ 개발 상황을 살펴보고 AI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이 이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현장 시찰 후, 김 장관은 기자재, 중소조선,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직접 청취했다.정부는 지난 5.13개최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기자재 실증강화, 친환경 기술개발,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조선산업의 AI 전환 등을 통한 기자재·중소조선의 성장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자재·중소조선 업계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첫째는,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M.AX의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약 5천억원을 투입해 기관자동화 시스템, 레이더 등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선박에 탑재해 IMO 국제표준까지 연계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두 번째로는 기자재·중소조선 기업의 해외 활동 무대도 함께 넓혀 나간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중 하나인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주도한 MASGA 프로젝트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자재·중소조선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경쟁력 강화지원’ 및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MRO 인프라 확충 및 인증·수출판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우리 조선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국산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에도 앵커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적극 유도한다. 최근 해외발주 증가로 중소조선의 발급수요가 높아지는 RG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금융기관과 함께 실질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해운과의 협업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새로 개발된 국산 기자재의 신조선 탑재를 촉진하고 국내 해운사 공동발주 및 필수선박 국내발주 촉진 등을 통해 이를 중소조선 수요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산업 사이클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공공발주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기자재와 중소조선은 K-조선 공급망의 뿌리이자, 더 나아가 우리 해양안보의 핵심산업”이라며 “기자재 실증, 초격차 기술개발, 중소조선 일감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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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맞아 민관이 손잡고 포항 호미곶 바닷속 정화 나서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1회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5월 28일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 해역에서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기계식 수거방식이 아닌 해양생태계 보호 등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는 수작업 수거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화장소인 포항 호미곶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날 정화활동에는 민간환경단체인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15명이 참여해 수중에 방치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 침적 폐기물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서 실시된 1차 정화활동에서는 전문 다이버 15명이 투입되어 폐어구 약 200kg을 수거한 바 있다.아울러 수중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어드밴스드 자격 이상을 갖춘 숙련된 다이버를 투입하고 4인당 1인의 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해양보호생물의 터전인 호미곶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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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BBNJ 협정 이행·협력 강화 등 논의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6 BBNJ 협정 아시아·태평양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BNJ 협정은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정으로 올해 1월 17일 발효됐다.이번 연수회는 BBNJ 협정 발효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BBNJ협정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기준과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는 국제기구, 국제환경단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관계자 및 해양과학자, 국내 연구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현황, △ 해양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 개발도상국 등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 공해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 기반 관리수단 설정, △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BBNJ 협정의 이행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 해양규범의 확립과 BBNJ 협정의 실효적인 이행 기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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