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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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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AANEWS]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만 9천여명이 참여신청하였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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