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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하거나 제외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공고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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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결과, 7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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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안전감수성’ 키우기 소방청, 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전 국민 ‘안전감수성’ 키우기 소방청, 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AANEWS] 전 국민 ‘안전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소방청의 2023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각각 진행되며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각 과정별 3일씩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작년 8월 30일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2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95%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해 국민들의 소방안전 의식 향상과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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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관, 부패와 타협 없는 조직문화 조성
해경 지휘관, 부패와 타협 없는 조직문화 조성
[AANEWS]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지휘관이 청렴한 신념을 휘호 하다’ 의미의‘청·신·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31개 소속 기관장이 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 실천 메시지를 적고 내부 게시판에 공유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청렴하고 공정한 국민의 해양경찰, 나부터 기본을 지켜야 모두가 청렴해집니다”라는 메시지로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 운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해양경찰청장은“일상 속 청렴 문화가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정착돼 부패 없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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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체계 전환에 따른 능동대응 기술 개발 방안 논의
사이버보안 체계 전환에 따른 능동대응 기술 개발 방안 논의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6일 ‘사이버보안 체계 전환에 따른 능동대응 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이버보안 체계 전환에 따른 능동대응 기술 개발 사업 기획안 소개 및 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산·학·연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기획안을 보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본 예타 사업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근 챗지피티·6세대·양자기술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지하웹·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상업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분쟁에서도 사이버공격을 활용한 사이버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이버위협의 체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또한 기존 보호, 탐지 위주의 수세적 방어 형태의 대응 전략을 넘어 위협 행위자의 식별,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등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본 예타 사업은 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공격 억지, 선제 면역, 회복 탄력, 기반 조성 총 4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사업 기간과 규모는 총 5년간 3,917억원 규모다.
설명회는 정현철 보안·블록체인 프로젝트관리자의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발표 및 4개 전략 분야별 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의 분야별 주요 기술개발 내용 발표와 함께, 참가자 토의를 통한 산·학·연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근 한·미 동맹관계가 사이버공간까지 확대되는 등 사이버보안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며“사이버보안 기술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갖는 필수전략기술인 만큼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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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해법 모색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해법 모색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의 고용 확대, 필수분야 수가 개선, 전공의 배정체계 개선 등 실효적 단기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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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AANEWS]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진다.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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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대비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6일 ‘재난대비 상시훈련’의 일환으로 과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훈련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실습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의 심폐소생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훈련을 주재한 이상인 상임위원은 “실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감 있는 실습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비상상황시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면 가정이나 회사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습훈련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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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전국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AANEWS]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53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헌법기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기관 512개,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포함한 4,893개 공사·공단 등 총 5,707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으며 특히 공습상황 시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을 위해 전국 12,151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도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은 적의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해당 기관별로 자체 발령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은 비상계단 등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했으며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피 전·후 비상시 행동요령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날 훈련에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입주 기관 직원 약 3만 6천여명이 참여해 실제 대피 훈련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등 생활 속에서 습득해야 할 ‘생활형 안전교육’도 병행해 시행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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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성과와 발전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AANEWS] 경찰대학은 2023. 5. 16. 13:30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한국 경찰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외교부 개발협력국, 한국국제협력단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정책센터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 부처·기관과 외교안보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 국제치안협력연구센터의 주최로 그간 한국 경찰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찰청은 앞으로 치안협력사업을 2030년까지 국가 공적 개발 원조 규모의 2%까지 확장해, 국제치안의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규모 확대와 더불어 국가 대외정책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총 3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한국외대 하상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치안 공적 개발 원조 해외 동향”이라는 주제로 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발표했으며 외교안보연구소의 송지선 교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정책센터 강영임 연구원, 장승아 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앤 유프너 소장은 발표에서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경찰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다”며 “한국경찰의 기술과 전문성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분과에서는 동서대학교 김애진 교수의 진행으로 ‘경찰과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김민성 개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강점 분야인 기후변화, 보건, 교육, 식량안보,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 관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의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경찰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가 곧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찰청 오익준 국제협력정책계장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 공적 개발 원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확장을 통해 현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인권 향상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공조수사 협력 등 경찰 본연의 치안 목적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토론을 진행한 허훈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은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성과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 전문기관·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해 사업의 성과 내용과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의 진행 하에 ‘한국 경찰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 심의관의 발표와 조정명 한국국제협력단 대외협력·신사업개발팀장, 박경정 경찰대학 기획협력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경정 과장은 “경찰대학은 경찰청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의 수행과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안 공적 개발 원조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지난 수년간의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선진적인 치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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