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수산자원,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서해선 전동차 20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정상화한다.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일부 구간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2일 발생한 서해선 전동차 운행장애와 관련해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를 모두 교체했다.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또한, 제품 설계․제작과 철도용품 형식승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당초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교체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4월 16일 전량 교체를 완료했다.교체 기간 동안에는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차종 열차에 안전요원 동승, 객차 간 통로문 폐쇄,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했다.아울러 자갈도상 구간으로 진동 영향이 큰 ‘일산~대곡’ 구간은 운행 횟수를 하루 62회에서 14회로 감축해 운행했다.이번 정상화로 ‘일산-대곡’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에서 62회로 회복되고 ‘대곡-초지’ 구간 운행 시간은 58분에서 51분으로 약 7분 단축된다.또한, 불규칙했던 배차 간격도 일정해져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 열차 내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 전량 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며“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차량 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차량 정비․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6-04-16
-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 우리 항만에 처음으로 도입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되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으며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해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해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장비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높은 장비 가격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하역장비 제조업체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터미널 운영사의 무탄소 장비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항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 한도 내에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도입을 계기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과 국내 항만장비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항만 전환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6
-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확인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서비스 개시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시스템 관련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월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4월 1일부터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닭, 오리, 앵무새 등 조류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검 소견과 세부 검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는 신청자가 검사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글 시트 기반의 앱시트, 구글 앱스 스크립트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조류질병 검사 의뢰는 검역본부에 사전 연락 후 작성한 의뢰서와 폐사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가능하다. 이후 의뢰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접수 번호 및 시스템 접속 링크를 포함한 안내 메신저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모바일에서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민원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검사 단계 △부검 소견 △바이러스·세균·기생충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등이다.이번 시스템을 통해 가금농가나 임상수의사 등이 대장균증,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조류질병 검사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검사 담당자 간 조류질병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수기 기록과 중복 입력을 줄여 오차를 줄이고 민원 대응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검역본부 김진형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개선한 적극행정의 사례”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 모여 오존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진단 나선다
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국내외 대기환경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선정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제1차 학술토론회는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오존농도 증가 원인 분석과 집중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오존 저감 전략 및 관리방안을 도출한다.국내 대기 중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도 연관되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관리에서 더 나아가 오존 등 광화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당일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오존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기관과 학계가 협업해 국내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여름철 호우·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2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회의에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위험 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주민대피지원단’ 이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에 따라, 실제 대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진호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
비생산적 업무관행,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저연차 공무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공직 경력 2년 차인 32세의 젊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중앙행정기관 내에서 MZ세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원회는 젊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던 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가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모색해 행정 혁신을 주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달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부의 비생산적인 일을 발굴했다.지난 4월 14일 열린 제1차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위원회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된 11건의 개선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서장 부재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부재중 업무보고 폐지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울 때 실무자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 SNS를 활용해 간략히 보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평가 시기마다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방대한 참고자료 작성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자료 작성시 분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AI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기 작업과 비효율적 취합 절차도 개선한다. 각 팀이 작성해 부서 서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 ‘업무 플랫폼의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동해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휴직자의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충 해결도 함께 다룬다.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김민재 차관은 “이제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비생산적 일에 힘을 쏟는 대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선도부처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7%로 급감하며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8만 1,688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차 조사2024년 11월 18.1%에서 2차 조사2025년 4월 11.1%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1.7%까지 떨어지며 1차 조사 대비 16.4%p가 감소했다.인사처와 행안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전 기관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인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 개선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사례를 전근대적 관행을 혁파한 대표 사례로 확산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사회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각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부 모시는 날’ 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든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공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 구성원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둘째,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18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를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에 따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4-16
-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일의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핵심업무 공개, 상시 평가의견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혁신방안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가장 먼저, 인사처는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핵심 업무는 각자가 맡은 업무 중 책임감을 갖고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아울러 결재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업무수행 방식과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바뀐다.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또한, 모든 보고서에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동료 간 주고받은 의견을 기록하게 해 투명하게 일하고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성과관리 체계도 기존에 정기 평가 시점에 성과를 정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과 노력, 평가 의견 등을 수시로 기록·관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업무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개인별 역할과 기여가 명확해져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현해 나간다.처 내 직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개발팀과 정책·제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지원 인공지능 사례를 자체 개발하고 업무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한 공무상 재해 원인 분석, 부동산 부정취득 의심사례 선별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중 수작업 중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사·심의 업무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혁신방안과 별도로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을 시작한 ‘인공지능 인사비서 서비스’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 소관 법령·판례·지침 등을 학습해 각종 인사관련 질문에 대답을 제공하는 챗봇한편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서유기’ 계획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지능형 출장 앱’을 개발해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을 통해 출장비를 지급하던 업무를 먼저 제거했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학습 실적 등록, 출석 서명부 관리 등도 자동화로 전환했다.지능형 출장 앱을 활용해본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법무감사혁신담당관 조민아 주무관은 “출장 정산 관련 업무 부담 하나만 줄어도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유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의 표준 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