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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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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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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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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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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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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주택통계
석간 26년 1월 주택통계 인포그래픽 전국미분양주택현황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6년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인허가는 7,895호로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하였다.수도권 1월 착공은 7,529호로 전년동월 대비 88.9% 증가,서울 지역 1월 착공은 741호로 전년동월 대비 63.7%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착공은 3,785호로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분양은 6,040호로 전년동월 대비 67.0% 증가,서울 지역 1월 분양은 959호로 전년동월 대비 12.6%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분양은 1,860호로 전년동월 대비 51.3%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준공은 11,660호로 전년동월 대비 27.3% 감소,서울 지역 1월 준공은 3,817호로 전년동월 대비 19.8%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준공은 10,680호로 전년동월 대비 58.4% 감소하였다.➋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7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555호로 전월 대비 3.2% 증가하였다.미분양 주택: 수도권 17,881호, 비수도권 48,695호➌ 1월 주택 매매거래는 61,450건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전월세 거래는 253,410건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0,142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 비수도권은 31,308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5,945건으로 전월 대비 22.0%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65,519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비수도권은 87,891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하였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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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되었다.개정된 고시는 ’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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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피부치밀도 및 피부 결밀도 개선>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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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아시아월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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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47.2%-> 2018년 51% -> 2021년 53.3% -> 2024년 58.5%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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