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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총 11개 사업 3,461억원 규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더불어,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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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스미싱 유형 및 피해예방 대응요령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만약, 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 결제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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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 복지인력 배치 관련 예산이 담겼다.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청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추경 현안 협조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 아동 수 지속 감소, 도농 격차 등에 따른 센터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 방과후 돌봄시설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 노후센터 개보수 지원 필요성 △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시설 운영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유류비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응한 방과후 마을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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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스시티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인천시의 행정 절차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특히 사업 지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챙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인천시와 경제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방음벽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인천경제청등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도8공구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적절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음벽등의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문제까지를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방적 불합리한 방식적용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와 경제청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재원 조성 및 불용 경위, 현재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사업 시행자 측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은 6·8공구 개발의 마침표이자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사업”이라며“인천시와 경제청은 불필요한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의원은 “수년째 인천경제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관련 비행안전용역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하며 진행되는 전과정과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헀다.끝으로“국회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인천과 송도국제도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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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객 200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현지 여행업계 및 항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광상품 개발과 팸투어를 본격 추진한다.지난해 대만 방한객은 189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23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만 여행업계 및 언론매체를 초청해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 팸투어를 진행한다.공사 타이베이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관광의 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여행업계 간 B2B 상담회를 마련해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방한 모객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에서 주요 여행업계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대만 최대 항공사 중화항공과의 면담에서는 부정기편 운항 연계 지역관광 상품 활성화 등 지방공항 노선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현지 여행사 간담회에서는 대만 방한객 232만명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식도 열었다.이번 팸투어는 지난달 현지 세일즈를 통해 구축한 업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중부권 특화 관광상품 기획과 출시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은 방한 외래객 3위 시장이자 지방 방문 비중이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중부관광의 해를 계기로 대만 방한 수요 및 지역 방문 확대를 이끌고 올해 목표인 232만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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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서울동남권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화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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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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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 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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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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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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