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예방활동강화
보도 (산림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산불재난 총력 대응을 위해 지역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부터 초기 대응, 사후 복구까지 체계적인 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를 운영한다.정읍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기조 운영하는 등 초동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조솔로몬 팀장은 “가을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시기여서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위해 국민 한분한분이 산불감시원이 되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6-11-03
-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 ‘2026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ODA의 새로운 길: 기술·지역·인재를 잇는 협력’ 이라는 주제로 ‘2026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4년 이후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KICCOF는 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세계 연안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대표적인 글로벌 학술·정책 교류 행사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해양수산 전문가 및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수산 정책 성과를 개도국 등으로 확산하기 위한 ODA 사업의 지원을 받는 외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 기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BADA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최된다.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을 발굴해 협력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본행사 세션 1에서는 ‘협력, 성과가 되다’라는 주제로 △첨단기술 기반 해양과학 협력, △인재 양성을 통한 협력의 미래, △지역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수산업 발전, △다자협력 및 글로벌 해양수산 파트너십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성과, 새로운 협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탄자니아, 팔라우, 케냐 등 각국 정부 및 연구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 협력 의제와 국가별 과제를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펼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의 기술력과 글로벌 인재, 지역 사회를 잇는 혁신적인 해양수산 ODA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3
-
미래의 바다로 이어진 기술로 ‘2026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최
미래의 바다로, 이어진 기술로! ' 해양 hwp (해양수산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기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26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의 이번 슬로건은 ‘Blue Connect : 미래의 바다로 이어진 기술로’ 이며 해양수산과학기술이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발굴해 미래의 가치로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IMST의 개원 20주년을 맞아 3일간 진행되며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창업·사업화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첫째 날 개막식에는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먼저 우수 학술·산업 진흥 각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관계자에 대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시상을 진행한다.이어서 올해 예비오션스타로 지정된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인 포트로직스 주식회사, ㈜플렛디스, 바인플랜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신, 주식회사 제이엘티에게 지정서를 수여한다.선정된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창업 투자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이와 더불어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연과 서강대학교 최명화 교수의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마케팅 전략 강연 등 흥미로운 강연들도 준비된다.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청년 연구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발표회도 진행된다.행사 2일 차와 3일 차에는 오션테크코리아 행사와 함께 기술이전·투자 유치 관련 각종 상담회 등 창업·판로 개척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특히 오션테크코리아 행사에서는 독일·중국 등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해 기업 간 네트워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또한, 행사기간 동안 그간의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성과를 전시하는 홍보관과 함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부스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정보는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은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굴해 미래의 가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어져 해양 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11-03
-
수산 현장의 아이디어를 성과로 이끈 '2026년 수산신지식인' 3명 선정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신지식인’ 3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회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올해 선정된 수산신지식인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수산 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어구 개량과 양식 생산방식 개선 등 자신만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수상자 3명 중 김남성 씨는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개발하고 동결건조·저온건조 제품과 습식사료인 츄르 등 제품군을 다양화해 내수면 어종의 새로운 활용과 소비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 다른 수상자인 박진형 씨는 흰다리새우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산 깐새우 가공과 부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마지막으로 김필성 씨는 낙하산 줄을 활용한 어구 제작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며 어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어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사람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57명을 선정했다.특히 지난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수산신지식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정보 제공,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수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산신지식인 발굴과 육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해양수산 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은 ‘100년의 약속, 사람과 바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기념식에서는 수산신지식인 인증서 수여와 우수 인재 포상 등 지난 10년간의 인재 육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은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신지식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이 더 많은 어업인에게 전해지고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의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인정기구: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구 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유럽연합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이에 따라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시료 운송 거리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검사 기간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적: 5,536건 4,727 5,118 국내 민간 광견병 검사기관: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고려비엔피 이에 검역본부는 유럽연합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했다.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금티푸스, 가금살모넬라증, 추백리에 이어 광견병까지 6종에 대한 국제공인 인정 확보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 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그 결과 기존에 2~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제2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종자원은 ‘제2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이란 주제로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04건이 접수됐다.국민심사, 전문가심사 및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0점이 선정됐다.대상은 ‘손에서 손으로 미래의 씨앗’ 이 선정됐다.어른과 아이의 손이 소중한 씨앗을 한마음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씨앗이 내일의 생명과 풍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최우수상은 ‘야생형 애기장대의 씨앗_실험실에서’ 가 선정됐다.식물 유전연구의 교과서로 평가되는 애기장대 씨앗을 신중하게 마이크로파이펫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준다.우수상은 ‘결실의 약속’, ‘집중’, ‘수수 소중한 것이여’ 가 선정됐고 이외에도 입선 5점이 선정됐다.수상 작품은 국립종자원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포상으로 대상은 200만원,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입선은 10만원이 지급된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사진 공모전이 종자에 담긴 소중한 생명과 미래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자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3
-
AI·디지털·로봇 식품 제조부터 고령친화식품까지…K-푸드의 미래 성장 해법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6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및 제5회 고령친화식품산업 심포지엄이 11월 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최근 K-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9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함께 상품기획부터 생산·유통까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로봇 등 첨단기술은 식품산업 전반의 생산과 제조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농식품부도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와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의 식품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동시에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영양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늘편푸드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소비자가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친근한 명칭으로 ‘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라는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의 미래 방향과 K-푸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됐다.1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에서는 ‘K-푸드 글로벌 선진화를 위한 식품산업 3X 혁신 전략’을 주제로 지멘스의 스테파니 프랭크 선임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AI 활용 상품기획,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유통 시뮬레이션, Physical AI 협동로봇 등 식품산업의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특별세션에서는 인디아그로의 아비셰크 굽타 대표가 K-Food Culture와 글로벌화 가능성을 소개한다.2부 고령친화식품산업 심포지엄은 ‘모두를 위한 식품, 고령친화식품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고령친화식품산업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실증 사례, 일본의 고령친화식품 산업 발전 과정과 세계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역할과 향후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울 코엑스 행사장의 현장 진행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AI·디지털·로봇 등 미래혁신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변화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새로운 식품 수요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며 “기술혁신과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K-푸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 간병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11월 3일부터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이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간병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간병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다.교육신청은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대한요양병원협회 누리집에서 접수가능하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각 협회 명의의 이수 확인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과정 시범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시범운영으로 그치지 않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 (법무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2026. 10. 26.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추진 배경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올해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의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행위는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그러나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별 후 반복적인 관계 재개 요구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등 처벌 공백 발생 이로 인해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법무부 추진 경과 법무부는’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전담팀을 총괄했고’ 26. 7. 13.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해 추진해왔다.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공소청·경찰청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쟁점과 수사·재판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정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했다.개정 추진 방향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한다.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먼저,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한다.또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 등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통제 행위를 포함했다.아울러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나아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위계·위력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까지 포괄했다.기대 효과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또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SNS 계정 무단 접속, 비밀번호 제공 강요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통제는 물론,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우회적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향후 계획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아울러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11-03
-
민간·공공 협력으로 결핵 발생 66.2% 감소, 지속 가능한 결핵 퇴치 전략 모색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올해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다.이번 평가대회는 결핵관리사업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결핵환자 감소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시·도 및 보건소,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연계한 국가결핵관리의 핵심 사업이다.의료기관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복약과 부작용을 관리하고 보건소의 결핵관리전담요원은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우려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면서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2007년 11개 의료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PPM 결핵관리사업은 2011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결핵환자 치료·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2026년 현재 1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신고된 결핵환자 4명 중 3명이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관리를 받았다.특히 치료가 복잡하고 장기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진료를 위해 2020년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을 운영해, 적정 약제 선택과 전문적인 진료·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러한 민간·공공 협력 결과, 국내 결핵 발생은 2011년 50,491명에서 2025년 17,070명으로 66.2% 감소했다.이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치료 중단 위험을 줄인 결과이다.결핵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외국인·약제내성결핵 환자 등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일률적인 관리를 넘어 환자 특성과 치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중장기 전략, 데이터 기반 환자관리, 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에서는 PPM 결핵관리사업의 장기전략 수립 연구 결과와 국내 약제내성 결핵균 유행 현황을 공유한다.지난 15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PPM 결핵관리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 ‘데이터 기반 PPM 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서는 결핵환자의 치료·관리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소개하고 의료기관별 주요 환자관리 지표를 분석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현장에 축적된 자료를 성과 평가와 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근거 기반 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세 번째 세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서는 신약 사전심사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최신 진료지침의 근거 및 환자 관리 사례를 다룬다.새로운 치료요법 도입에 맞춰 최신 임상 근거를 진료 현장에 반영하고 치료기간 단축과 환자 부담 완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결핵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자료와 경험이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결핵환자 관리, △비순응·입원명령 환자관리,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조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기관 11곳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관리 및 다제내성결핵관리 분야의 우수 권역·의료기관 18곳에 학회장상을 수여한다.특히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을 신설해 시·도 단위의 결핵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관할 보건소의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 단위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군·구 간 관리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첫 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은 서울특별시가 수상했다.서울특별시는 관할 보건소의 환자관리, 비순응 환자관리, 접촉자 조사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광역 단위 결핵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실제로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 9곳 중 4곳이 서울특별시 관할 보건소이다.의료기관 부문에서는 결핵관리 권역 최우수상에 서울 중부권역이, 기관 최우수상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선정됐다.이들은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치료 중단 위험이 높은 환자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접촉자 검진으로 추가 전파 차단에도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다제내성결핵 관리 분야에서는 경상권역이 권역 최우수상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이 우수상을 받는다.이들 기관은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환자 관리자료를 기반으로 치료 성과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발생이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진료실과 보건소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완료를 위해 노력해 온 현장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고령·외국인·약제내성 환자 등 보다 세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간 쌓아온 민·관 협력의 신뢰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결핵 퇴치를 향한 다음 단계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