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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문화요일’ 홍보영상 ‘엄마의 수요일’,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앙트래블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을 주제로 진행한 ‘2026 문화요일 홍보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들이 출품된 가운데 총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배민석 팀의 ‘엄마의 수요일 수요일은 문화요일’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엄마의 평범한 수요일이 ‘문화요일’을 통해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 외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김규민 ‘화목한 우리 사이엔, 문화요일이 있다’, 우수상: 정지현 ‘수요일마다 우와한 남자’, 장지예 ‘우리들의 수요일’, 구자휘 ‘당신의 자리를 비워둘게요.’ 등 3개 팀, 장려상: 고영빈, 김석현, 이수빈, 김현서 송위종 등 5개 팀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인터뷰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우수상·장려상 시상, 대상·최우수상 시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시상식 이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기대하는 점’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다.문체부는 수상작들을 더욱 많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재가공을 거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인 6월 10일에, 우수상 수상작은 6월 12일에 공개하는 등, 수상작들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과 수상자 인터뷰 영상도 공개해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문화요일’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하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이 국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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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감염병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 또한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안위까지 흔드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평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그간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신속한 3T를 위한 제도 개선, 24시간 긴급상황센터 신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바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장기간의 격리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또한 기후위기, 초고령화, 국가 재정여건 악화, 인공지능과 같은 환경변화까지 고려해 효율적이며 회복탄력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하고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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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계종 가족회복 위해 손잡는다, 템플스테이 활용 ‘가족보듬’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6월 10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실종아동 가족 등에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보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실종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에게 휴식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와 같은 가족 보듬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게 된다.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회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 고유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기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기존에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통문화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이 자리는 가족보듬과 치유,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와 불교계가 상호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며 “정부의 세심한 복지행정과 종단의 따뜻한 자비실천의 노력들이 하나 되어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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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년 6월 10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한농대는 식량작물, 과수, 축산, 농수산 푸드테크, 스마트 원예, 산림조경, 수산양식 등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 5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 9월 7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2일~10월 23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 11월 19일 수시 2차 12월 17일이다.수시 1차에서는 4개 전형에 432명을 모집하며 수시 2차에서는 일반전형으로 138명을 모집한다.한농대 신입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수산분야에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입생 선발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 고교 내신 성적과 출결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2차의 경우, 1단계에서 영농 기반과 농수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27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 특성화 국립대학으로 재학생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8,300여명의 정예 농어업 인재를 배출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등 농수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기후변화와 AI 전환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는 3년에 걸쳐 농수산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정예 농어업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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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프로그램 활동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업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농가·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 농촌 장학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를 지원해왔다.지난해는 총 2억원의 농협재단 예산으로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건강 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했고 풍물·밴드 공연 등의 활동은 지역 축제와 연계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했다.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 협의회 소속 전국 13개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하며 농촌유학생 140명과 지역 학생 95명 등 총 235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유학센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난해는 정량적 성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단순 일회성 농촌 체험의 방식보다는 각 유학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한 장기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충남 논산 양지의 ‘전통 서예 및 검도 수련·풍물’, 충북 제천 희망숲의 ‘앙상블 정기 강습’, 전북 완주 운주의 ‘농촌유학 홈커밍 및 크리에이터 교육’, 전남 강진 옴냇골의 ‘오감 만족 별자리 관측’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실제 진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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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전면 허용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이번에‘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해 조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천 2백 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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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구명조끼 해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월별 해양안전 주제어를 선정해 바다내비 라디오 송출, 각종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갑판 위에선 구명조끼까지 입어야 출근 완료, 구명조끼, 가장 세련된 생존 코디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며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요트, 보트, 낚시,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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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 지방정부에 통보했다.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질의응답집 배포를 병행한다.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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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신고자인 일반 이용자와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 등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했다.이번 서비스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U+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해 시작됐고 이후 SK텔레콤,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통신3사는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현행‘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관에게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체계를 도입해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한편 통신3사의 5G SA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며“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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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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